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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요양병원 민주당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정년 연장…연내 입법 추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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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1 회

암요양병원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3일 밝혔다. 국민의힘과 경영계는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입법에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정년 연장을 연내 입법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정년 연장은 고령자 소득 공백을 메우고 연금 재정을 안정시키며 숙련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긍정적인 방안”이라며 “다만 청년 고용 위축, 기업 부담 증가 가능성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연내 입법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말까지는 법안을 최종적으로 도출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병훈 특위 위원장은 통화에서 “연내 입법 마무리가 목표”라며 “입법까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 60세인 법정 정년을 2033년까지 65세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2033년부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현행 63세에서 65세로 상향됨에 따라, 현재 60세인 정년 이후 연금 수급까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회의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참석했다. 노동계에선 “정년 연장 제도화와 법제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한 부위원장)라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영계와 국민의힘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와 청년 고용 감소 등 부작용을 우려해 정년 연장 여부는 노사 자율로 맡기고 퇴직 후 재고용을 하자는 입장이다. 퇴직 후 재고용은 법정 정년은 현행대로 두고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이 본부장은 “재고용 제도가 부작용을 더 줄일 수 있다”며 “불가피하게 정년 연장을 하더라도 임금체계 개편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인천 송도~영종도를 잇는 인천대교에서 20대 여성이 바다로 투신했다가 택시기사의 신고로 목숨을 구했다.
인천시 소방본부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 8분쯤 인천대교에서 투신한 20대 여성 A씨를 구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택시를 타고 가다 인천대교 영종IC에서 연수분기점 방향으로 2km 지점 교량 위에서 내려 바다로 투신했다.
A씨를 태워 준 택시기사는 A씨가 인천대교에서 하차를 요구해 내려줬지만, 투신 가능성이 있을지 몰라 신고했다.
영종소방서 구조대와 인천 해양경찰서는 이날 오후 11시 17쯤 현장에 도착해 바다에서 A씨를 발견하고 30분 만에 구조,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의식과 호흡이 있는 상태로 저체온증 호소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대교에서 투신 사고가 잇따르자 인천대교는 2022년 11월 교량 갓길에 차량 주정차를 막기 위한 플라스틱 드럼통 1500여개가 설치됐으나, 긴급 상황 대응을 위해 지난 8월 모두 철거됐다.
2009년 인천대교 개통 이후 인천대교에서는 모두 89명이 투신해 81명이 숨지거나 실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