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미 관세 타결에 성장률 오르겠지만…국내 산업 공동화 어쩌나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미 관세 타결에 성장률 오르겠지만…국내 산업 공동화 어쩌나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04
1 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상향 조정되는 등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그러나 향후 10년간 제조업 신규 설비투자의 3배에 이르는 대미 투자로 국내 산업 공동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특히 부품·소재 등을 만드는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쇠퇴할 우려가 커져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모건스탠리는 관세협상으로 대미 현금 투자에 따른 불확실성이 완화되면서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5%에서 1.6~1.7%로 상향 조정했다. 모건스탠리는 대미 현금 투자 상한선을 설정해 대규모 달러 유출 우려가 줄었고, 자동차 부품 관세 인하로 한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회복된 점을 긍정적 요인으로 꼽았다.
골드만삭스는 자동차 관세 인하로 현대차·기아의 월 부담액이 10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현대차의 관세 부담이 4730억원에서 2840억원으로, 기아차는 349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도 앞서 지난 8월 경제전망에서 협상이 원만히 타결되는 낙관 시나리오에서는 내년 성장률이 기본 전망(1.6%)보다 0.1%포인트 높은 1.7%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했다.
여기에 미·중 정상이 약 6년4개월 만의 회담을 통해 대중 관세를 10%포인트 낮추고,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합의한 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다. 이번 관세협상으로 한국 내 시설과 건설 투자가 축소될 위험도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연간 200억달러(약 28조원)의 대미 투자 규모는 지난해 제조업 설비투자의 전년 대비 증가분(10조3510억원)의 약 3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미국 현지 진출 유인이 확대되면서 자동차·반도체·철강 대형 제조업은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현지 생산 및 투자에 집중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국내 산업의 공장, 기술, 인력 공동화 현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결국 국내 산업 혁신·기술 개발과 설비 증설이 늦어지고, 가격 경쟁력 하락으로 생산성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관세율이 낮아지긴 했지만 과거보다 오른 탓에 지역 경제에는 ‘관세’ 충격이 나타나고 있다. 경남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한·미 통상 현안과 경남 경제: 경남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와 대응 방향’ 보고서를 보면 관세 15%가 부과될 경우, 경남의 대미 수출액은 연간 약 4990억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한은은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제조업·수출 중심의 충남지역 제조업 성장률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관세정책으로 0.5~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다.
남종석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은 “예전에는 해외 투자와 국내 투자가 서로를 보완했으나, 최근에는 대체 관계로 변하면서 지역 공급망 부품 기업들의 쇠퇴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정부가 해외 투자 유치와 더불어 서비스업 등 대체산업 육성 등 다각도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후 가자지구 행정을 담당할 ‘과도행정기구’ 구성을 위한 논의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를 이끄는 파타가 함께 참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워싱턴포스트(WP)는 2일(현지시간) 이집트 카이로에서 하마스와 파타를 포함한 8개 팔레스타인 파벌과 무장단체가 비공개 회의를 하고 과도행정기구 구성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하마스와 파타가 합의에 도달하면 분열된 팔레스타인 정치구조에 ‘역사적 진전’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력저항을 표방하며 1987년 창설된 하마스는 2007년 파타와 내전을 치른 뒤 가자지구를 통치해왔다. 파타는 서안지구에서 PA를 이끌고 있다. WP는 수십년간 반목과 갈등을 반복해온 하마스와 파타가 합의에 이를 경우 가자와 서안을 통합한 미래 팔레스타인 국가의 기반을 닦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마스와 파타 등이 참여하는 과도행정기구를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 평화 계획에 따르면 전후 가자지구 통치는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은 팔레스타인 기술관료로 구성된 임시과도위원회가 담당하게 된다. 이 기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평화위원회의 감독을 받게 된다.
팔레스타인과 아랍 관리들은 과도행정기구가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와 협력하거나 잠재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고 말한다. 가자지구 내 치안은 팔레스타인 경찰이 담당하게 된다. 안보를 책임질 국제안정화군 구성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다.
바르다 압델라티 이집트 외교장관은 “핵심 목표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자를 서안의 통합된 일부로 운영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며 “이는 팔레스타인 국가 실현을 위한 단계”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와 가자지구 과도행정기구의 권한과 관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WP는 전후 가자지구 통치방식을 위한 팔레스타인 파벌들의 회의에 하마스가 참여한 것은 2년간 이어진 전쟁에도 불구하고 하마스가 가자지구에서 여전히 영향력 있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지적했다. 아랍 중재국들과 팔레스타인 정치 세력들은 하마스가 전후 통치체제 합의 과정에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파타 내 개혁민주파의 디미트리 딜리아니 대변인은 “하마스와 같은 이념적 세력을 완전히 지하로 몰아내면 더 극단적 형태로 되살아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청직원을 포함한 시민 9명이 숨지고 5명이 다친 ‘시청역 차량 역주행 사고’ 의 후속조치로 시청역 일대 도로공간 재편사업에 착수한다.
시는 사고 직후 해당 지점에 방호울타리와 일방통행로 진입금지 표지판 등 설치조치를 한 바 있다.
이번에 실시하는 추가 조치는 소공로까지 포함한 전 구간 횡단보도 신설, 차로 축소 및 차폭조정, 보도폭 확장, 녹지대 조성 등이다.
서울시는‘소공로·세종대로 18길’ 일대 도로공간 재편사업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내년 10월 전까지 모든 조치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덕수궁, 서울시청, 명동, 을지로 등을 연결하는 도심 주요 도로인 이 구간은 평소 시민, 관광객 등 유동인구가 많지만 도로가 좁고 횡단보도가 없어 안전뿐만 아니라 보행자의 불편도 이어져왔다”고 설명했다.
우선 조선호텔 앞과 세종대로18길을 건널 수 있는 구역 등 2개 구역에는 횡단보도가 신설된다. 기존 횡단보도는 교차로와 더 가까운 위치로 옮긴다.
소공로와 세종대로 18길 차도도 1차로씩 줄인다. 대신 유동인구 대비 좁았던 보행로를 확대한다. 기존에 1m에 불과했던 보도폭은 최대 4m까지 넓어진다. 이에따라 소공지하상가 진출입구 주변으로 줄지어 이동해야 했던 보행자 통행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해질 전망이다.
세종대로18길 전 구간에는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고, 일방통행로 종점부에는 야간운전자들의 시인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식 진입금지 표지판’도 세운다. 조선호텔 사거리~한국은행 사거리 0.23㎞ 구간의 가변차로도 없앤다. 또 차로수를 4차로에서 3차로로 줄이고, 도로 폭 역시 법정 기준(3m)에 맞게 재정비한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도로공간 재편은 시민 안전을 보호뿐만 아니라 보행자,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회복하는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걷기 좋은 보행환경을 조성해 도심 보행·관광 및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등 ‘사람 중심의 보행안전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