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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마케팅 광주·순천서 잇단 노동자 끼임 사고···1명 숨지고 1명 중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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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27 회

변호사마케팅 광주와 전남 순천에서 작업 도중 노동자 끼임 사고가 잇따라 1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다.
2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0시27분쯤 순천시 서면 한 건설폐기물 처리장에서 60대 노동자 A씨가 돌 분쇄 기계에 끼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이에 앞서 오전 8시57분쯤에는 광주 광산구 월계동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동 중이던 60대 노동자 B씨가 작업대와 벽 사이에 끼었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된 B씨는 치료를 받고 맥박과 호흡이 회복된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전북도가 서울·부산에 이어 국내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추진한다.
전북도는 ‘전북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안)’을 수립해 도 홈페이지에 공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계획안은 정부 핵심 공약인 ‘청년이 모이는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및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실현하기 위한 첫 행정 절차다.
현행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할 때 개발계획을 반드시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북도는 전북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3.59㎢를 금융중심지 구역으로 설정했다. 중심업무지구(0.14㎢), 지원업무지구(1.27㎢), 배후 주거지구(2.18㎢)로 구분해 기능별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자산운용·농생명·기후 에너지 등 지역 특화 산업을 핀테크와 결합한 차별화된 금융 모델을 제시하며 서울·부산과 함께 국가 금융산업의 ‘삼각 축’을 완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에서도 각각 공약과 국정과제로 채택됐지만, 서울·부산 등 기존 금융중심지의 반대에 막혀 무산됐다.
전북도는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지정을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300조원대 자산운용 기관인 한국투자공사 유치를 추진하고 부산 산업은행 이전 논의와 연계해 ‘균형발전’ 명분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여건도 과거보다 개선됐다. 국민연금 기금 운용 수익률이 매년 시장 평균을 웃돌고 전주에 사무실을 둔 국내외 자산운용사도 15곳으로 늘었다.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이후 연기금 중심의 자산운용 생태계가 뿌리내리면서 금융 인프라 기반이 확충됐다.
이 과정에서 전북도는 16개 금융기관 유치, 제2사옥 건립, 연간 340명 규모의 금융 전문인력 양성, 핀테크 육성, 금융혁신 인프라 확충 등 실질적인 준비를 마쳤다.
김인태 전북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전북은 글로벌 금융도시로 성장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춘 지역”이라며 “금융중심지 지정은 국가가 공인하는 전략적 금융거점으로서 상징성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금융기관 이전과 연관 산업 육성의 선순환을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이 다음주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여당 내에선 배당 증진 효과를 위해 최고세율을 정부안(35%)보다 대폭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부자 감세’라며 당 차원에서 도입 자체를 반대했던 것과는 달라진 기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이번주부터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며 “예산 부수법안 처리 기한인 12월2일 이전에는 매듭 짓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7월 2000만원 이상의 배당소득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분리하고, 최고세율도 현행(45%)보다 낮은 35%를 적용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다. 그러나 이소영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실질적인 배당 유발 효과를 거두려면 최고세율을 양도소득세 수준인 25%까지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최근 “최고세율을 25% 수준으로 낮추는 의견도 일리가 있다”며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최종 세율은 25~35% 사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12월까지만 해도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이었다. 당시 지도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초부자 감세의 완결판”(박찬대 원내대표)이라고 비판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세제개편안에서 해당 조항을 뺀 수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분리과세가 배당 활성화 효과를 내려면 배당 결정권을 쥔 지배주주의 세금을 낮춰야 하는데, 이 경우 감세 혜택이 극소수 특권층에게 집중돼 조세 역진성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 5000’으로 상징되는 증시 활성화 기조가 부각되면서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부정적인 목소리가 줄어드는 등 당내 기류가 달라졌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통화에서 “예전보다 반대 여론이 강하지 않다”며 “주식 시장이 생각보다 빠르게 활성화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원들이 늘었다”고 말했다. 기재위 조세소위 소속 한 의원도 “이 대통령이 취임 기자회견에서 ‘배당소득 최고세율도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교정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사실상 시그널이었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내기가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운 분위기”라고 했다.
당 안팎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여전하다. 세입 기반이 불안정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 철회, 배당소득 분리과세까지 부자 감세 논란이 있는 정책이 연달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한 의원은 “금투세 폐지의 주요 근거가 시기상조라는 것이었는데, 코스피 지수가 역대 최대치를 경신한 상황에서도 추가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또 나온다”며 “자본이나 자산의 불평등 문제엔 눈감으면서 대중의 입맛만 따라가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