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인권위, ‘중국인 출입 금지’ 차별 논란 성수동 카페 조사

발기부전치료제구입 국가인권위원회가 ‘중국인 손님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된 서울 시내 카페를 조사하고 있다. 이 카페는 인권위 조사과정에서 중국인 출입 제한 방침을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인권위는 최근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한 카페가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취지의 진정을 접수하고, 이 사건 조사를 위해 카페 업주를 면담했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이 카페는 홍보용 인스타그램 계정에 ‘We do not accept Chinese guests(우리는 중국인 손님들을 받지 않는다)’라고 공지를 올렸다.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성수동에 위치한 이 카페가 이 같은 공지를 올린 사실이 알려지자 중국인 차별 논란이 일었다.
이 카페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최근 이 카페 사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인권위는 이 자리에서 인스타그램에 올린 중국인 출입 제한 공지를 내려달라고 설득했고, 사장에게 ‘그렇게 하겠다’는 서명을 받았다. 실제로 이날 이 카페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있던 중국인 출입 제한 안내는 삭제됐다.
인권위의 조치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취해진 것이다. 인권위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 영역뿐 아니라 민간 영역의 차별행위도 인권위 조사 대상으로 본다. 인권위법의 적용 대상도 내국인뿐 아니라 국내 영역에 있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인권위 관계자는 이 사건의 피진정인(카페 사장)이 차별을 시정하고 재발하지 않게 하겠다고 확인해 인권위법에 따라 별도의 심의 없이 사건을 기각 후 종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사장의 확인 서명을 포함한 사건 조사 결과보고서를 차별시정위원회에 올려 최종 처리할 예정이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뉴스에 달린 왜곡·폄훼 댓글 10건 중 8건은 이를 본 사람들의 직접 신고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의 자체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일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24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5·18관련 뉴스에 왜곡과 폄훼·혐오 표현의 댓글을 썼다가 신고된 7934건 중 6536건(82.38%)은 모니터요원의 직접 신고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5·18재단과 민언련은 네이버 뉴스 구독자 400만명 이상의 언론사 27곳에서 작성한 5·18관련 뉴스 댓글을 모니터해 왜곡과 폄훼·혐오 표현을 파악했다. 이 기간 1112건의 기사에 5321명이 5·18 왜곡·폄훼·혐오·비하 내용이 담긴 댓글을 작성했다.
하지만 포털의 ‘자동화 필터’는 이런 표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모니터딩 기간 클린봇이 감지해 삭제된 댓글은 673건(8.48%)에 불과했다. 권리침해에 따른 게시중단 46건(0.58%), 네이버 운영규정 미준수 삭제는 10건(0.13%)에 그쳤다. 작성자 자진 삭제는 669건(8.43%)였다.
민언련은 “포털의 자동화 필터만으로는 대부분의 왜곡·폄훼·혐오 표현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클린봇의 분류체계를 기술적으로 고도화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댓글 유형별로는 지역혐오가 2967건(37.4%), 가짜유공자가 1640건(20.6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좌파 비난 860건(10.84%), 무장폭동 804건(10.13%), 오월정신 폄훼 640건(8.07%), 북한군 개입 349건(4.4%) 순이다.
이런 댓글은 12·3 불법 내란이나 5·18기념일, 대통령선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도 보였다. 12·3 불법 내란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가장 많은 2612건의 댓글이 달렸다. 5·18기념일이 있는 지난 5월 1870건,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지난 6월에도 1368건의 댓글이 확인됐다.
댓글 작성자 5321명 가운데 상위 20명이 1인당 평균 16.5건을 작성해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이용자도 다수 확인됐다.
5·18기념재단과 민언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일 국회에서 ‘5·18 언론 포털 모니터링 및 정책대안 연구 결과 발표·토론회’를 열고 왜곡·폄훼 표현 실태와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온라인 공간과 극우 미디어에서 기승을 부리는 역사 왜곡·폄훼를 바로잡는 플랫폼 책임 제도화, 시민대응 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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