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발기부전치료제구입 한은 “‘녹색금융 부족한 국내 증시, 기후 벤치마크지수 도입해야”

발기부전치료제구입 저탄소 산업을 지원하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해 국내 증시에서도 ‘기후 벤치마크지수’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환경을 파괴하는 상장사를 배제하고 탈탄소에 앞장서는 상장사를 포함하는 지수를 구성해 ‘친환경’ 상장사에 자금이 몰리게 하자는 취지다.
한국은행 지속가능성장기획팀은 ‘한국형 기후 벤치마크지수 도입 타당성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녹색금융은 관련 제도와 인프라가 갖춰진 채권(녹색채권)과 대출(녹색여신)을 중심으로 성장해왔지만 관련 인프라가 부재한 주식시장에선 그렇지 못했다.
반면 유럽연합(EU)에선 탄소감축을 목표로 지난 2019년 기후 관련 성과를 평가하는 ‘기후 벤치마크’ 제도를 도입해 증시에서도 녹색금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인 벤치마크가 PAB(파리협정 부합 벤치마크)와 CTB(기후전환 벤치마크)다.
이들 벤치마크는 탈탄소화 등 최소 요건을 규정해 이를 충족하는 지수에만 PAB·CTB의 명칭을 쓸 수 있도록 한다. 세부 요건은 다르지만 모(母)지수 대비 탄소를 30~50% 감축해야하고 환경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기업은 투자에서 배제한다.
스탠다드앤드푸어스(S&P) 등 지수사업자들은 PAB·CTB를 반영해 기후지수를 산출하고 있는데, 기후지수 추종 펀드 규모만 지난 6월말 기준 1559억달러(약 220조원)에 이른다. 기관투자자는 지수 추종 펀드를 통해 손쉽게 책임투자에 나설 수 있다. 기업의 경우 자금 유입으로 수혜를 볼 수 있어 탄소감축에 나설 유인이 강화되는 ‘윈윈’인 셈이다.
한은은 PAB·CTB를 반영한 국내 기후벤치마크(K-PAB·CTB)를 시험 계산한 결과 모지수인 코스피의 수익률을 상회하면서도 기후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2015년 10월부터 지난 5월까지 약 10년간 누적수익률은 코스피보다 K-PAB가 5.6%포인트, K-CTB가 4.6%포인트 높았다. 탄소감축의 효과는 더 좋았다. 지난해 기준 탄소집약도(톤/십억원)는 코스피가 217, K-PAB와 K-CTB가 각각 92.4, 129.4로 코스피와 비교해 40~57%도 낮았다. 탄소집약도가 낮을 수록 탄소를 덜 배출해 친환경적이라는 뜻이다.
다만 한은은 국내 기후 데이터가 미흡하고 저탄소 투자수요가 부족해 K-PAB·CTB 지수 도입엔 제약이 있다고 봤다. 박상훈 한은 지속가능성장기획팀 과장은 “K-PAB・CTB 지수 도입은 글로벌 투자 자금 유입 가능성을 높여, 주식시장 전반의 기업가치제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실효성 높은 기후정책과 기관투자자의 저탄소 투자 등이 뒷받침돼야 K-PAB・CTB 지수의 완결성이 높아지고 원활한 시장 조성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 일본에 이어 유럽도 무역 협상 당시 합의한 대로 대미 수출 자동차 관세를 조정하는 가운데 한국은 당분간 25% 관세를 부담할 전망이다.
미국 상무부와 무역대표부는 24일(현지시간) 지난 7월 유럽연합(EU)과 타결한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한 문서를 연방 관보에 사전 공개했다.
상무부는 “유럽산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부과 중인 27.5% 품목별 관세에 무역 합의에 따른 최혜국 대우를 적용해 12.5%포인트 낮춘 15%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확정 관세율은 “8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했다. 지난달 1일 이후 15%보다 높은 관세를 낸 기업은 환급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미국은 해당 관세 적용 조건으로 EU가 미국산 공산품과 농·수산물에 관한 특혜적 시장 접근권 제공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U는 지난달 28일 미국 측 요구에 따른 입법안 초안을 발표한 상태다.
앞서 일본은 지난 16일 자동차 관세율을 당초 7월 무역 협상에서 합의한 15%로 확정했다. 한국도 지난 7월 미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자동차 관세를 현행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25% 관세를 유지하고 있다.
혁명보다 개혁이 어렵다고들 한다. 우리는 항구적인 불안정을 초래할 혁명을 억제하고 합의한 규칙 내 경쟁을 택했다. 그것은 인치 대신 법의 지배, 대표의 민주적 경쟁과 선출(수직적 통제), 국가권력 간 수평적 분할과 견제(삼권분립) 같은 것이다. 그런 이유로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일방의 의지로만 바꾸는 건 어렵다. 우리 공동체는 전무 아니면 전부와도 같은 정치 대신 일시적인 후퇴를 감안하더라도 전체 공동체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의 안정적인 진보에 합의한 것이다.
윤석열도 개혁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다. 그는 설득을 포기하고 자신에게 부여된 권한을 의지대로 실현하고자 했다. 혁명과도 같았던 ‘결단’은 우리의 취약한 정치 구조가 내란을 막아낼 수도 있지만 내란을 획책할 수도 있는 ‘내란 사태의 구조적 준비 상태’(홍성태)라는 것을 드러냈다. 내란이 남긴 교훈은 우리 정치 구조의 한계를 배경으로 언제든 규칙을 허무는 혁명과도 같은 항구적 불안정이 법의 이름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기도 하다.
최근 불붙는 사법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도 유사한 불안을 품게 한다. 민주당이 사법부를 향해 윽박지르는 장면을 보면서 이들이 하고자 하는 것이 내란의 극복과 개혁인지, 원한에 의한 복수인지, 정치적 노림수에 따른 정치공학인지 분간할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부수고자 하는 것인지 세우고자 하는 것인지 알기가 어렵다. 9월25일자 ‘경향의 눈’ 칼럼이 정확히 지적했듯 “헌정적 수단에 의한 내란 극복, 이것이 내란을 막아낸 다수 국민의 합의”다. 전방위적인 압박에 굴복한 사법부가 또다시 누군가에게 ‘충성’할지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렇게 달성될 사법개혁이나 내란 종식이 우리 공동체 이익과 더 나은 사회에 복무할지 알기 어렵다.
사법부가 민주주의 가치에 적대적이거나, 사법부가 통치 세력이나 통치자와 결탁 또는 종속했을 때, 법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는 훼손된다. 그 때문에 우리 민주화는 대표를 인민이 직접 선출하는 것 외에 사법부의 국가권력으로부터 독립을 뜻하기도 했다.
하지만 독립적 사법부가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건 아니었다. 나아가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면서 법치는 민주주의와 극심한 긴장 관계에 놓인다. 정치를 대상으로 한 사법부의 판결은 늘 당파성 시비에 놓인다. 내란을 두고 이러한 갈등은 더 극렬해지고 있다. 우리의 취약한 정치 구조의 한 단면이다.
내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엄밀한 의미의 내란은 끝났고 단죄가 진행 중이다. 내란 재판을 두고 벌어지는 사법개혁의 끝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 분명한 건 정치의 공세 대 사법부의 저항 구도여선 안 된다. 내란 종식 대 내란 옹호의 구도도 곤란하다. 사법개혁은 가장 탈정치화된 논쟁으로 이뤄져야 한다. 정치화된 사법부라는 문제는 정치 실패의 결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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