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이혼전문변호사 “핵폭발 없는 실험 계획”···트럼프 ‘핵무기 실험 재개’ 명령에 미 에너지장관 설명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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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전문변호사 “핵폭발 없는 실험 계획”···트럼프 ‘핵무기 실험 재개’ 명령에 미 에너지장관 설명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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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2 회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핵무기 실험 재개를 명령한 것과 관련해 주무 부처 장관이 핵폭발 없는 ‘비임계 실험’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실험(핵실험)은 시스템 실험”이라며 “이는 핵폭발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비임계 폭발”이라고 말했다.
이는 핵분열·핵융합 연쇄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 임계 상태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핵무기 시스템의 안전성과 작동 등을 점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는 의미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1시간 앞두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라고 국방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핵폭발이 발생하는 실험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번 세기 들어 폭발이 있는 핵실험이 이뤄진 곳은 북한 풍계리 지하 핵실험장이 유일하다. 미국이 핵폭발 형태의 핵무기 실험을 마지막으로 한 때는 1992년으로, 당시 조지 HW 부시 대통령은 냉전 종식과 함께 핵무기 실험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CBS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에서도 “러시아도, 중국도 핵실험을 하고 있지만 공개하고 있지 않을 뿐”이라며 핵실험 재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지구를 150번은 날려버릴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 내가 핵실험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러시아가 실험을 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아시다시피 북한은 계속 실험하고 있고 다른 나라들도 실험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핵실험을 재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봐야 하기 때문”이라며 “실험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가 되고 싶지 않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핵실험을 하는 나라는 북한뿐’이라는 진행자의 지적에 “러시아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그것을 말하지(공개하지) 않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우리는 열린 사회이고 (실험을 하면) 그것을 이야기한다. 그럴 수밖에 없다. 그들(중국과 러시아)은 언론이 없고 우리는 언론이 있다”고 덧붙였다.
러시아는 1990년 이후, 중국은 1996년 이후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준수해왔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지난 1일 막을 내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각국 정상뿐 아니라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엔비디아의 젠슨 황 등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까지 방한한 역대급 APEC이었다. 국내 주요 기업 총수들 역시 그들의 행보에 맞춰 발 빠르게 움직였다. CEO 일정을 중심으로 숨 가빴던 한 주를 정리했다.
2일 재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국내 주요 총수 중 가장 바쁜 일정을 보냈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직을 맡고 있는 최 회장은 APEC 경제 포럼인 ‘APEC CEO 서밋’ 의장을 수행했다. 최 회장은 APEC 기업인자문위원회(ABAC) 회의를 위해 지난달 27일 부산으로 향했다. 다음날 오전 ABAC 폐막식에 참석한 그는 경주로 이동해 환영 만찬 등 본격적인 CEO 서밋 일정을 시작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역시 ‘빡빡한’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달 27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빈 살만 왕세자 겸 총리를 만나 자동차 산업, 스마트 시티 등과 관련해 논의했던 정 회장은 지난달 28일 경북 포항공항으로 입국해 경주로 향했다.
CEO 서밋 개막식과 이재명·트럼프 대통령 특별연설이 있던 지난달 29일은 CEO들에게도 가장 바쁜 하루였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해외 CEO와의 회의로, 예정보다 1시간가량 지연됐던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도 불참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대미 사업이 중요한 총수들에게는 이날 저녁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함께 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도 주요 일정 중 하나였다.
지난달 30일은 CEO 서밋 연설을 위해 황 CEO가 입국한 날이었다. 황 CEO는 하루 뒤인 31일 CEO 서밋에서 특별 세션 연설을 했는데, 그가 연설하고 싶다는 의사를 CEO 서밋 준비단에 먼저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황 CEO 참석은 최 회장의 적극적인 요청으로 올해 초 확정됐으나, 원래는 이 대통령 접견만 예정돼 있었다.
인공지능(AI) 열풍의 핵심에 있는 황 CEO와의 협업 논의, 일명 30일 ‘치맥(치킨+맥주) 회동’을 위해 이 회장은 전날 밤 서울로 향했다. 정 회장은 당일 서울로 향했다. 원래 최 회장과 4명이 모두 함께 만날 예정이었지만, CEO 서밋 의장인 최 회장은 경주에 머물렀고 31일에 별도로 황 CEO와 선물 교환 등을 하며 친분을 전했다. 이 회장과 정 회장은 31일 다시 경주로 향했다. 황 CEO와 함께 이 대통령을 접견하고, 정상회의 환영 만찬에 참석하기 위해서였다.
시 주석과 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1일 역시 주요 총수들에게는 바쁜 하루였다. 구 회장은 사업보고회 일정 속에서도 황 CEO와의 만남을 제외하고는 모든 일정을 소화했다.
총수들이 여느 때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며 그들을 수행하는 직원들도 숨 가쁜 한 주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 관계자는 “말 그대로 역대급 회의에 역대급 일정이었다”며 “총수 중에는 헬기를 타고 이동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회동은 무산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오겠다”며 대화의 창을 열어놨다.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전후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에 대해 “내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며 “다시 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1일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중국이 북·미 대화를 방해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적 친분에만 기댄 만남은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논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두 정상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당시 김 위원장이 그해 2월 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들고 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빈손으로 그쳐 실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김 위원장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아니다. 내년 11월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면 이후 대화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면,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수위를 조절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은 내놓은 적이 없다. 지난 1일 러시아에 파병한 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군인들을 격려하면서도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 순항미사일 등 미사일 발사에도 참관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훗날 회동을 염두에 두고 행동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노선 변경을 선언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연합연습과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의 연기·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회담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선 북한은 내년 초 열릴 노동당 9차 회의에,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힘쓸 것”이라며 “내년쯤 실무협상이 열리면 양 정상 간 대화를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