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이재명 대통령) “혹시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시진핑 중국 주석)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마련된 별도 친교 일정에서 각자 준비한 선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
시 주석이 이날 이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선물 중엔 중국 전자회사 샤오미의 스마트폰이 있었다. 중국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이 휴대전화는 지난해 샤오미가 만든 것”이라며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이다. 김혜경 여사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살펴본 뒤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웃으며 말했고, 시 주석은 이에 웃으며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대답에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시 주석은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을 위해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 등을 준비했다. 김 여사를 위해 서호(시후) 찻잔 세트도 가져왔다. 시 주석이 “중국 우롱차를 우려내서 먹으면 좋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보이차를 먹으면 좋겠다. 너무 예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에게 본비자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쟁반을 선물했다. 시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를 위해서는 손잡이를 은으로 만든 흰 도자기 주전자·찻잔 세트와 LG에서 만든 영양크림과 아이크림을 준비했다.
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서울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 매수 심리와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2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동향 자료를 보면, 10월 넷째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전주 대비 2.2포인트 내린 103.2로 9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0.23% 상승해 전주(0.50%)보다 오름폭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서울의 집값 ‘불장’이 진정됐다기보다는 조정기·관망세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고강도 대책이라도, 달궈진 시장 에너지가 쉬 잡힐 리 없다. 지금도 시장엔 갭투자로 집 사고 ‘집값 떨어지면 집 사라’ 한 이상경 전 국토교통부 차관, 강남에 두 채 있는 집 하나를 팔겠다면서도 시세보다 4억원 비싸게 내놓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남긴 상처와 불신이 크다. 지난주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서울 지지율이 1주 새 10%포인트 떨어진 데도 10·15 규제로 파생된 불편·혼선과 정책 당국자들의 내로남불 행태에 화난 ‘부동산 민심’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밝힌 대로, 10·15 대책은 집값 상승 압박과 투기 수요가 커진 서울과 수도권 주택 시장에 비상 대응한 것이고, 제2·제3의 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놓을 시간을 번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동산은 규제·세제·공급의 세 바퀴가 정교하게 맞물려 돌아가야 답을 찾을 수 있는 고차방정식이다. 지금 급한 건 이번 대책 후 실수요자 불편과 전월세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손에 잡히는 실효적 공급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아야 한다. 집값이 오르면 보유세 부담도 오르도록 하는 세제 개선 로드맵도 제시해야 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정의 차원에서라도 너무 낮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차 정상화할 때가 됐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으로 제시한 지역균형발전의 구체적이고 과감한 실행안도 시급히 내놔야 한다. 서울 집중 현상을 완화하면 서울 주택 수요도 줄어들 것이다.
한번 불붙은 부동산 시장을 일거에 잡을 특효약은 없다. 꾸준히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에 집중해야 한다. 그러려면 정책의 일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돼야 한다. 지금은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 골든타임이 조금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을 “관세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이자 국가”라고 말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경주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만난 이 대통령에게 야구방망이와 야구공을 선물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경주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전날 진행된 이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의 분위기를 전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정상들 앞에서 이 대통령에 대해 “관세협상을 제일 잘한 리더”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 의제를 언급한 점을 두고 “대단하다”고 말했다고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확대정상회담 당시에도 이 대통령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해라. 무엇이 필요하냐”는 말을 여러 번 했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나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을 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대통령으로부터 선물받은 무궁화대훈장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 실어 가겠다고 직접 한국 측에 요청한 사실도 알렸다. 그는 “선물은 우리 외교부가 미국으로 전달할 예정이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에어포스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고 요청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선물을 백악관 집무실 어디에 둘지도 이미 정했다는 얘기가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답례 선물로 자신의 인장이 찍힌 야구공과 미국 프로야구 선수 딜런 크루스(워싱턴 내셔널스)의 친필 서명이 적힌 야구방망이를 건넸다. 미국 측은 “미국 선교사들이 처음 한국에 야구를 소개한 역사에서 비롯된 한·미 양국의 깊은 문화적 유대와 공동의 가치를 상징한다”고 설명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이 끝난 뒤 참모들에게 “국력을 좀 키워야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대단한 협상가”라는 소회를 밝혔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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