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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리얼미터]이 대통령 국정 지지율 53.0%, 3주 만에 반등···민주당 45.4%·국힘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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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3 회

폰테크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0%로 직전 조사보다 올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7∼31일 전국 18세 이상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자는 53.0%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보다 1.8%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내림세를 이어가다 3주 만에 반등했다. 부정 평가는 43.3%로 직전 조사보다 1.6%포인트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2025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협상 타결 등 실용외교 성과와 코스피 4000 돌파, 3분기 국내총생산(GDP) 1.2% 등 경제 지표 호조가 지지도 상승의 주요 동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달 30∼31일 전국 18세 이상 1004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45.4%, 국민의힘이 37.9%로 집계됐다.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는 직전 조사(지난달 23∼24일)보다 1.3%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도 0.6%포인트 올랐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6.8%포인트에서 7.5%포인트로 소폭 커졌다. 개혁신당은 2.8%, 조국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3%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두 조사는 모두 무선 자동응답 방식으로 이뤄졌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 정당 지지도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5.1%, 정당 지지도 조사 응답률은 4.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11월 첫날,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채 상병 순직사건 특검에 출두했다. 지난해 8월 소속 부장검사가 국회 위증으로 고발된 사건을 대검에 344일이나 늑장 통보해 수사를 지연시킨 혐의(직무유기)다. 갓 5년째, 그렇잖아도 신생 수사기관은 바람 잘 날 없었다. 수장까지 피의자로 소환된 사진 한 컷이 묻는다. 도대체 이 벼랑에 서기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뭘 숨기고 있는가.
까질수록, 권력 냄새 진동한다. 김건희가 또 등장한다. 2001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이종호를 변호한 공수처 2부장검사(송창진)가 2023년 채 상병과 김건희 디올백 수수 사건을 수사한다. 이종호가 누군가. 검찰의 도이치 수사 개시 직후 김건희와 수십번 통화하고,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수사선상에도 오른 이다. 그 부장검사가 2024년 이종호와의 연을 국회에서 위증하고, ‘윤석열의 통신기록’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막았다는 거 아닌가. 지난해 2~3월엔 1부장검사(김선규)가 “(4월) 총선 전에 채 상병 사건 관련자를 소환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집권당을 편든 꼴이다. 두 검사는 윤석열 밑에서 일한 직연(職緣)이 있다. 그 ‘친윤 부장’ 위증 수사를 공수처장은 해태했고, 수사 방해에 또 무기력했다. 특검의 칼날 위에 선 오 처장의 수사 방향·수위와 별개로, 드러난 이만큼으로도, 공수처가 존재 이유로 삼을 ‘독립성’과 ‘성역 없음’은 무너졌다.
가뜩이나 낙제점이다. 아니, 유명무실했다. 공수처는 검사·판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고위직 범죄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하나, 5년간 재판에 넘긴 건 6건뿐이고, 대법원 판결이 난 3건은 무죄(2건)와 선고유예(1건)였다. 청구한 구속영장도 8건뿐이고, 내란 사건 2명(윤석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빼곤 다 기각됐다. 정치인·언론인 무차별 통신조회로 문제를 일으키고, 공수처에서 함흥차사가 된 실세 사건은 또 한둘인가. 성적 매길 것도 없이 ‘F’다. 왜 이럴까. 사람이 없어서, 수사역량이 달려서, 신생 조직의 어려움일 거라 했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었다. 권력자 앞에서 칼이 휘거나 서고, 인권 수사 어기고, 내부 거악(巨惡)에 눈감은 ‘검찰짓’이 공수처에서 저리 벌어질 줄 누가 알았는가.
2023년 신년 시무식이 회자된다. 초대 공수처장 김진욱이 나치에 맞서다 히틀러 정권에 처형당한 독일 목사의 시(선한 능력으로)를 읽고, 그 찬송가 부르다 꺽꺽 소리내며 울었다. 되는 것 하나 없는 속앓이였을까. 그해 12월에 만난 김진욱은 채 상병 사건 수사를 운명처럼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임기 다 된 공수처장 후임 인사를 왜 안 하는지 답답해했다. 그 불길한 예감은 곧 현실로 닥쳤다.
‘핍박의 벽’ 윤석열이었다. 검찰총장 때 눈엣가시로 보고, 대선 후보 때 “3류·폐지” 운운하더니, 대통령 윤석열은 그의 격노설을 수사하는 공수처 인사를 세웠다. 임기 3년인 검사 4명의 연임 신청을 두 달째 끌고, 검사 7명 임용은 도장 찍지 않았다. 2기 공수처장 인사는 여권이 민 김태규(전 방통위 부위원장)로 해보려다 다섯 달 지체했다. 한 번도 정원을 채우지 않은 인사로 공수처 힘 빼고 목을 조른 격이다. 내란 수괴 윤석열은 법원이 발부한 공수처 체포영장과 조사도 거부했다. 윤석열 시대, 공수처는 인사·조직·수사가 악순환한 빌 ‘공’자 공수처(空搜處)였다.
공수처는 1996년 시민사회의 ‘부패수사 전담 독립기관’ 창설 제의로 시작됐다. 2001년 부패방지법 제정 후 ‘검찰의 기소독점 폐해를 견제하는 기구’로 논의가 확장됐고, 2016년 홍만표(수임비리)·진경준(스폰서)·우병우(국정농단 방조·황제 조사)·김대현(갑질)의 검란(檢亂)급 패악질에 힘 받아, 2019년 입법 후 2021년 1월 공수처가 출범했다. 검찰을 견제·수사하라 했더니 그 괴물을 닮아버린 것, 역사적 소명과 소금맛을 잃은 수사기관은 또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 선의로만 작동되는 조직은 없다는 것, 공수처 5년이 남긴 산 경험이다.
2025년 11월, 공수처는 있어도 없다. 뭘 해도 기대치 낮고, 수사받아도 쳐다보는 이 없다. 형사사법체계 개편 속에서도 공수처는 곁방 신세다. 누굴 탓할 텐가. 번뜩이는 칼, 서슬 퍼런 기강, 쾌도난마 속도를 잃은 공수처가 자초한 일이다. 그럼 어쩔 건가. 바로 세워야 한다. 사람·조직·법·제도 다 예외 없다. 단, 동네북 된 오늘을 반성하고, 진솔히 사과하고, 환골탈태를 다짐해야 한다. 더 갈지 세울지 키울지 가를 분기점도 그것이다. 식물 공수처, 검찰짓하는 공수처, 이름만 빼고 다 바꿔야 한다.
이달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지난해 같은 달보다 24%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3일 “11월 전국 아파트 분양 예정 물량이 총 3만6642가구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2만9462가구)보다 약 24% 증가한 규모다.
이 가운데 74%가 수도권에 집중됐다. 수도권에서 분양을 앞둔 29개 단지 중 7곳(24%)은 규제지역, 22곳(76%)은 비규제지역으로 분류됐다. 직방은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10·15 대책에 따라 자금 여력과 청약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진 반면, 비규제지역은 부담이 적어 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드서초’(1161가구)와 ‘해링턴플레이스서초’(69가구)가 분양을 앞두고 있다. 경기에선 ‘힐스테이트광명11’(4291가구), ‘의왕시청역SK뷰파크’(1912가구), ‘안양자이헤리티온’(1716가구), ‘군포대야미A2’(1511가구), ‘북오산자이리버블시티’(1275가구), ‘풍무역세권수자인그라센트1차’(171가구) 등이 공급될 예정이다.
인천에서는 ‘포레나더샵인천시청역’(2568가구), ‘시티오씨엘8단지’(1349가구), ‘인천검단16호공원센트레빌’(878가구) 등의 분양이 예정돼 있다.
비수도권에선 ‘부산동래푸르지오에듀포레’(1481가구), ‘두산위브더제니스센트럴천안’(1202가구), ‘청주지북B1블록’(1140가구) 등이 청약 일정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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