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발기부전치료제구매 주가조작 신고했더니 포상금 1억원
- 이길중
- 25-11-04
- 24 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혐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했으며 녹취록 등 관련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규모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등급(30억원)∼10등급(1500만원)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기준 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정된다. 최대 한도는 30억원이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단,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지난해 2월 지급한도 상향과 산정기준 개선 등이 이뤄진 뒤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2014~2023년에 지급된 포상금은 연평균 7161만원 수준이었으나 제도 개선 이후인 2024년(2~12월) 지급된 포상금은 1억9440만원으로 2.7배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핵심 과제인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예산 증액 등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예산 증액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31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2일 새벽 1시쯤 북구 동림동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1t 화물차를 몰다가 경차를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경차 운전자 B씨가 골절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이후 현장에 차량을 두고 달아났던 A씨는 13시간 후인 다음 날 오후 경찰에 자수했다.
경찰은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 당시 A씨가 사고 당시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은 음주 전력이 있던 A씨를 재범 우려를 이유로 구속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을 기념해 이재명 대통령에게 선물한 스마트폰은 ‘샤오미 15 울트라’로,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사용됐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시 주석이 문방사우 세트와 함께 이 대통령에 전달한 스마트폰 2대는 샤오미가 지난 3월부터 국내에 출시한 ‘샤오미 15 울트라’ 제품으로 알려졌다.
‘샤오미 15 울트라’는 샤오미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모바일 박람회 ‘MWC 2025’에서 공개한 제품으로 우수한 카메라 기능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 국내에선 16GB 메모리와 512GB 스토리지를 탑재한 단일 모델 가격이 169만9000원으로 출시돼 있다.
업계에 따르면 ‘샤오미 15 울트라’ 디스플레이는 한국의 삼성 제품이 사용됐다. 시 주석이 ‘한국산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스마트폰을 선물해, 한중 기업 간 협력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최신형인 ‘샤오미 17 프리미엄’이 아니라 전 버전인 ‘15 울트라’를 선물한 이유가 한국산 디스플레이 때문이란 해석도 나오고 있다.
스마트폰을 선물 받은 이 대통령이 스마트폰을 두드려보며 “통신 보안은 되냐”고 묻자 시 주석은 웃으며 “뒷문(백도어)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라”고 응수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백도어란 외부에서 시스템에 몰래 침입할 수 있도록 만든 숨은 통로로, 내부 정보를 빼내거나 원격으로 조작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뜻한다. 로봇청소기 등 중국산 디지털 제품에 백도어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두고 양 정상이 재치 있게 ‘티키타카’를 주고받으며 현장의 긴장감을 잠시 누그러뜨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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