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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학교폭력변호사 충북 음성에서 유독 화학물질 누출…주민·농작물 피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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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23 회

평택학교폭력변호사 충북 음성에서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A업체에서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로 인한 피해가 확산하고 있다.
30일 음성군 등에 따르면 지난 26일 누출사고가 발생한 A업체 반경 2㎞ 지역 3~4개 마을 주민과 농작물 피해 신고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 이후 구토와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는 A업체 인근 공장 직원과 주민 수는 71명으로 늘었다.
사고는 지난 26일 오전 9시43분쯤 대소면의 A업체 지하 저장탱크에 있던 ‘비닐아세테이트(VAM)’ 약 400ℓ가 누출되면서 발생했다. 이 업체에선 지난 21일에도 VAM 누출사고가 일어났다.
VAM은 액체 형태로 접착제 원료로 쓰이는 ‘4류 위험물’이다. 주로 접착제나 코팅제 등으로 사용되며 흡입 시 호흡기에 자극을 일으키는 등 인체에 해로운 물질로 알려졌다. 음성군은 두 사고 모두 탱크 내부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학반응이 일어나면서 누출된 젤 형태의 물질과 가스가 주변에 퍼진 것으로 보고 있다.
농작물 피해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A업체 주변의 식물들은 된서리를 맞은 것처럼 잎이 누렇게 변했다. 한 군청 직원은 “이번 사고로 한창 수확을 앞둔 배추와 무를 비롯해 작물의 잎이 누렇게 뜨거나 시들어 상품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오후 6시 기준 무와 벼, 호박, 토마토, 블루베리 등 44.2㏊의 농작물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음성군은 사고 지역 내 농작물과 생산물 섭취를 유해성이 완전히 규명될 때까지 전면 금지하는 긴급조치를 발령했다. 농작물은 원형을 보존하거나 분리 보관하도록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원주지방환경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화학사고 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조사단은 토양과 농작물 오염 실태를 정밀 조사한 뒤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다음달 3일에는 고용노동부, 음성군, 경찰 등이 참여하는 합동현장감식이 진행된다. 음성군 관계자는 “피해 지역 주민들이 신속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조사 등을 서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11월 중 24번째 국립공원 지정·고시
“바다·강·산이 어우러진 도시 완성”
부산 금정산의 국립공원 지정이 확정됐다.
부산시는 31일 오후 1시 30분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이 주재한 제144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결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11월 중 24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될 예정으로 금정산은 최초의 도심형 국립공원으로 새롭게 탄생한다.
금정산은 강원 태백산에서 부산 낙동강 하구로 이어지는 국가 핵심 생태축인 낙동정맥으로 자연과 역사·문화, 시민의 삶이 공존하는 대표적 도심 생태공간이다. 금정산국립공원의 총면적은 66.859㎢이며 이 가운데 약 78%인 52.136㎢는 부산의 6개 자치구에, 약 22%인 14.723㎢는 경남 양산시에 걸쳐 있다.
이번 지정은 1987년 소백산국립공원 이후 38년만에 보호지역이 아닌 곳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사례이다. 무등산(2013년), 태백산(2016년), 팔공산(2023년)은 기존 보호지역인 도립공원에서 국립공원으로 승격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타당성 조사(2020~2021년)’에 따르면 금정산은 비보호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생태와 역사문화, 경관적 측면 모두에서 국립공원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멸종위기종 14종을 포함한 1782종의 야생생물이 서식하고 있으며 자연경관 71개소와 문화자원 127점이 분포하는 등 국립공원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문화자원 수는 전국 23개 국립공원 중 1위이며, 연간 312만명의 탐방객 수도 전국 국립공원 대비 5위 수준이다. 탐방객 1위는 북한산, 2위는 경주, 3위는 지리산이다.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논의는 2005년 시민사회에서 처음 제기된 이후 2014년에 10만명 서명운동으로 지정 여론이 확산했다. 2019년 6월 부산시가 환경부에 공식 건의하면서 본격화했다. 그러나 높은 사유지 비율(79%)과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수년간 답보상태에 머물렀다. 2024년 11월 범어사와 금정산국립공원추진본부, 부산시 등이 ‘금정산국립공원 지정 동의 및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부산시는 탐방객수가 연간 4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친환경 관광수요 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생태관광·환경교육·문화체험 분야에서 다양한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금정산국립공원 지정으로 부산은 ‘바다와 강, 그리고 산이 어우러진 도시’를 완성했다”며 “부산은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도시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란 테헤란에 사는 여성 마르잔(49)은 최근 거리에서 경찰을 만날 때면 일부러 히잡을 벗고 걷는다. 대부분 경찰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친다. 마르잔은 “지하철에 타면 많은 여성들이 감시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도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테헤란에 사는 60대 여성 파테메는 수십년 동안 히잡을 착용했지만 이제는 외출할 때도 히잡을 두르지 않는다. 그는 “돌이켜보니 이런 규칙(히잡 의무 착용)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 같다. 내 머리카락은 이제 하얗게 셌는데, 머리카락을 가리든 말든 무슨 상관인가”라고 말했다.
최근 테헤란에는 히잡을 착용하지 않고 머리카락을 드러낸 채 거리를 활보하는 여성이 늘어나고 있지만 경찰이 이들을 체포하는 장면은 찾아보기 어렵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란이 지난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습과 지난달 유엔의 대이란 제재 복원으로 국가적 위기에 놓이자 민심을 달래고 대규모 시위를 방지하기 위해 히잡 단속을 완화했다고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서방의 제재 강화로 인한 경제난과 물가 상승, 실업률 상승, 빈부격차 심화가 이란 국민들을 옥죄고 있는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여성 인권은 숨통이 트이고 있는 셈이다.
홀리 대그리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란이 위태로운 줄타기를 하고 있다. 히잡 규정을 어기는 여성들이 급증하는 데 위기감을 느끼면서도 과도한 탄압이 다시 사람들을 시위에 나서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 시민들은 “최근 이스라엘과 미국의 공습으로 민심이 흔들린 상황에서 히잡 단속 완화가 일종의 ‘안전 밸브’ 역할을 하고 있다”고 WP에 전했다.
지난해 말 이란 의회는 히잡 미착용 벌금을 대폭 인상하는 등 처벌을 강화한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정부는 이를 아직 시행하지 않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최근 “이 법을 강제하면 극심한 사회 갈등을 촉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수 정치인 모하마드 레자 바호나르도 “법과 처벌로 히잡을 강제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가 기득권층의 반발이 일자 “가치는 유지해야 하지만 실현 방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다.
[플랫]‘히잡’ 착용 거부하면 정신병원에…여성들의 저항 ‘정신질환’으로 규정하는 이란
[플랫]‘히잡 미착용시 징역 10년’…여성 억압하는 ‘히잡과 순결법’ 제정한 이란
이달 초 이란 정부는 공공장소에서 여성 복장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도덕경찰 8만명을 추가 배치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작 예산은 배정하지 않아 시행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란 정부는 2022년 9월 대학생 마흐사 아미니가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덕경찰에게 끌려가 의문사한 사건과 관련해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자 이를 폭력적으로 탄압했다. 당시 시민 500명 이상이 사망하고 2만2000명 이상이 구금당했다. 이를 두고 경제난에 대한 이란 국민의 불만이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는 평가가 있었다.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하고 대이란 제재를 강화한 바 있다.
이란 당국은 개별 여성에 대한 히잡 단속을 완화하는 대신 다른 방식으로 단속을 벌이고 있다. 미국에 본부를 둔 이란인권센터(CHRI)는 이란 당국이 지난 6월 말부터 히잡을 착용하지 않은 여성들의 출입을 허가했다는 이유로 전국의 카페·음식점·예식장·의류매장 등 사업장 50곳을 일시 폐쇄했다고 밝혔다. 다만 단속 대상이 된 사업장은 대부분 테헤란 이외 지역이다. 지난달 북부 도시 라슈트에서 당국이 히잡 미착용 여성들이 출입한 카페 여러 곳을 폐쇄했지만 이 조치는 일주일 동안만 지속되는 등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다고 WP는 전했다.
▼ 이영경 기자 samemind@kh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