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단독]여가부 시절 ‘여성강제수용’ 인권침해 사과 대신 항소···성평등부에서 바뀔까 > 자유게시판

소통공간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단독]여가부 시절 ‘여성강제수용’ 인권침해 사과 대신 항소···성평등부에서 바뀔까

이길중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25-11-04
24 회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정부가 여성수용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한 피해자들에게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금액을 다퉈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과와 책임 인정이 먼저라는 지적이 나온다.
2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여성수용시설 강제수용 피해자 김모씨 등 1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6월 항소했다. 지난 5월 서울중앙지법 제21민사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에게 인당 400만~2억4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피해자들은 약 16억원을 청구했지만, 이 중 절반인 약 8억8000만원만 배상금으로 인용됐다. 이 재판은 성평등부가 최근 3년간 유일하게 패소한 판결로 파악됐다.
김씨 등 피해자들은 1970~80년대 ‘윤락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전국 여성수용시설에 강제로 수용됐다. 정부가 1960년대 여성의 윤락행위를 막겠다는 명목으로 시행한 윤락행위방지법이 근거가 됐다. 정부는 전국에 시설을 설치하고 경찰과 보건소에 요보호여자를 단속하도록 지시했다. 시설에 수용된 이들은 수용기간이 종료돼도 수용 기간을 연장 당하거나 무연고자라는 이유로 퇴소할 수 없었다. 시설은 높은 담과 가시철조망을 설치하고 창문마다 쇠창살을 다는 등 외부와의 소통도 차단했다. 수용된 여성들은 폭행, 구타, 기합 등 가혹 행위를 당했다.
1심 재판부는 “국가는 피해자들이 의사에 반해 시설에 강제수용되는 과정에 가담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피해자들이 시설에서 인권침해를 당할 당시 시설에 대한 조사·감사·감독을 해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국가 책임을 인정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도 2024년 피해자들이 시설에 감금돼 폭력에 방치되고 의식주와 의료적 처우 등 기본적 생활도 지원받지 못 한 채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국가 책임이 인정됐지만 성평등부가 사과 대신 항소를 결정하면서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이뤄지지 않았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항소 이유에 대해 “다른 소송 사례와 비교할 때 (청구 금액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항소심에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1심에서도 여성수용시설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해 어느 공무원의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특정되지 않으며,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성평등가족부가 여성의 안전과 건강권 보장을 국정과제로 내걸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초대 성평등부 장관을 맡은 원민경 장관은 미군 기지촌 위안부의 국가 책임을 촉구해 온 인물이다. 원 장관은 변호사 시절 한국 정부가 1980년대까지 기지촌을 운영하며 군대 성매매를 조장해 미군 위안부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며 국가배상 책임을 촉구했다.
채현일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성평등부는 윤석열 정부의 여성가족부와 달라야 한다”며 “피해 회복이 지연되지 않게 항소 취하 등을 전향적으로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가 30일 제주공항 인근에서 김포·김해·제주 등 전국 14개 공항의 안전 문화를 기원하고, 소아암을 후원하기 위한 기부 마라톤 캠페인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가수 션, 장세환 제주공항장 등 이 함께했다. 공사는 마라톤 참가비(1인당 5만 원) 전액을 제주대학교병원 소아암 환자 치료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이재명 대통령) “혹시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시진핑 중국 주석)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1일 경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마친 뒤 마련된 별도 친교 일정에서 각자 준비한 선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며 이 같은 대화를 나눴다.
시 주석이 이날 이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선물 중엔 중국 전자회사 샤오미의 스마트폰이 있었다. 중국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가리키며 “이 휴대전화는 지난해 샤오미가 만든 것”이라며 “디스플레이는 한국 제품이다. 김혜경 여사에게 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샤오미 스마트폰을 살펴본 뒤 “통신 보안은 잘 됩니까”라고 웃으며 말했고, 시 주석은 이에 웃으며 “백도어(뒷문)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의 대답에 손뼉을 치며 크게 웃었다.
시 주석은 이 외에도 이 대통령을 위해 옥으로 만든 붓과 벼루 등을 준비했다. 김 여사를 위해 서호(시후) 찻잔 세트도 가져왔다. 시 주석이 “중국 우롱차를 우려내서 먹으면 좋다”고 말하자 이 대통령은 “보이차를 먹으면 좋겠다. 너무 예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 주석에게 본비자 원목으로 만든 바둑판과 나전칠기 자개 원형쟁반을 선물했다. 시 주석의 부인인 펑리위안 여사를 위해서는 손잡이를 은으로 만든 흰 도자기 주전자·찻잔 세트와 LG에서 만든 영양크림과 아이크림을 준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