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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사이트 러시아 “미국 핵실험 하면 러시아도 할 것” 경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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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24 회

폰테크 사이트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러시아는 누구든 핵실험을 하면 러시아도 하겠다고 경고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거듭 밝힌 입장을 상기하고 싶다.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부산 정상회담 직전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국가들의 실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나는 동등한 기준으로 우리의 핵무기 실험을 개시하도록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며 “그 과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페스코프 대변인은 “지금까지 우리는 누군가 실험하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며 “그가 부레베스트니크 실험을 언급한 것이라면, 그것은 절대 핵실험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푸틴 대통령이 최근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 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와 핵추진 수중 드론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그는 “현재 핵실험 유예 조치가 유효하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1990년 이후, 중국은 1996년 이후 공식적으로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미국은 포괄적 핵실험 금지조약을 비준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 준수해왔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미국은 주권 국가이며 주권적 결정을 내릴 권리가 있다”며 핵실험 재개 의사에 대해 미국이 러시아에 미리 통보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새로운 군비 경쟁이 촉발됐다고 볼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또 러시아와 미국 간 대화가 막다른 길에 이르렀다는 평가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내년 2월 만료되는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을 1년간 자체 연장하자는 푸틴 대통령의 제안에 아직 미국은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뉴스타트 연장과 핵실험은 약간 다른 주제”라며 현재 양국 간 핵 군축 관련 자세한 전문가 협상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기는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 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율됐다.
투자 구조는 윤곽이 나와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선정·감독한다. 투자 대상 추천과 법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협의위원회에는 한·미 정부 지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장을 맡는다. 미 상무부 산하 투자진흥관이 투자 전반의 운영을 전담하며, 실제 투자는 별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이뤄진다.
투자 분야는 미국이 투자를 희망하는 전략산업부문 예시가 담기고, 추후 협의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현금 투자 외 보증·대출 등을 포함해 1500억달러 규모로 설정된 조선업 분야 협력에 관한 투자 구조와 방식도 별도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 조달 구체적인 지침도 MOU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 시 페널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익 분배 방식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 전반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품목관세율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복제약 무관세 등 한국이 적용받게 될 관세율, 미국이 얻게 될 주요 산업·기업별 투자·구매 금액 등이 적시된다. 한·미의 설명이 달라 논란이 된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고 김 실장이 설명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일 간 투자에 관한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1일에는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과 합의한 팩트시트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분야 합의사항과 함께 발표되길 원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돼 아직 최종 발표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일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이 지켜내고 우리는 관철한 협상으로 정상들의 의지가 만든 톱다운 방식”이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는 투자위·협의위·투자진흥관 3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영 협의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유학생이 크게 늘면서 국내 외국인 주민 수가 사상 최대인 258만여명을 기록했다.
30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에서 3개월 넘게 거주한 외국인 수는 258만3626명으로 전년 대비 12만4084명(5.0%) 늘었다. 이는 한국 전체인구 5180만5547명의 5.0%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규모 6위인 경북(257만8999명)과 비슷하다.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204만2744명(나머지 54만명은 국적 취득 외국인이나 외국인 주민 자녀)이다. 이 중 유학생이 23만3237명으로 전년 대비 2만6908명(13.0%) 증가했다.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기타 외국인은 69만9339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는 “지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유학생 유입이 확대되는 데다 봄과 가을에 맞춰 장기 체류하는 계절노동자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84만5074명), 서울(45만888명), 충남(16만9245명)이다. 전체 외국인의 56.7%(146만5181명)가 수도권에 거주했다. 시군구별로는 안산(10만9872명), 화성(8만1705명), 시흥(7만8444명), 수원(7만3232명), 부천(6만502명) 등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