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국민의힘은 1일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재개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재판부는 대장동 비리 핵심 인물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 하에 이뤄졌으며 ‘유착관계 부패범죄’임을 분명히 했다”며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당장 재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이는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것”이라며 “사법부가 부패의 구조를 드러냈는데, 정권은 그 구조를 덮기 위해 법을 없애려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더 이상 정치적 방패 뒤에 숨지 말고 사법의 판단을 정정당당히 받으라”고 밝혔다.
이충형 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이 단순히 민간인 비리가 아니라 권력형 비리임을 알리는 단초”라며 “이 대통령은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 국민 앞에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비리의 구조적 뿌리는 성남시의 정책 결정권을 쥐고 있던 당시 시장, 즉 이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며 “민간 일당이 구속된 지금, 이 대통령만이 법원의 심판을 피해 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판결에 대해 “중요한 것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 사이에서 조율한 내용을 수뇌부로부터 승인받았다고 이로써 윗선의 개입 여지를 열어뒀다는 것”이라며 “윗선인 이 대통령과 정진상 실장이 사실상 주범임을 가리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재판부는 배임죄 폐지 시 위험성에 대해 설시(說示)도 했다. 한마디로 이 대통령은 유죄”라며 “이 대통령 재판이 조속히 재개돼야 할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 그래야 법치, 공정, 정의가 산다”고 강조했다.
한성대학교가 ‘정치적 색깔’을 이유로 민주동문회 창립 총회 대관을 취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주동문회는 1980~2000년대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각 대학 졸업생들이 결성한 단체다. 한성대에서는 지난해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를 준비위원회가 결성됐다.
한성대 민주동문회 준비위원회 측은 3일 낮 12시 서울 성북구 한성대 정문 앞에서 ‘민주동문회 창립총회 대관 취소 규탄’ 집회를 열고 “민주동문회 창립총회를 정치 행사로 왜곡하는 학교 당국을 규탄한다”고 외쳤다.
준비위원회는 오는 15일 창립총회를 열기 위해 지난 9월15일 학내 공간 대관을 신청했다. 학교 측은 나흘 뒤인 같은 달 19일 예약을 승인했는데 사흘 만에 돌연 취소를 통보했다. 준비위원회는 “학교 측은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행사는 대관을 허용하지 않는다. 민주동문회는 정치적 색깔이 있어서 불허했다’고 취소 사유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민주동문회 측은 “민주동문회 창립총회를 정치행사로 규정한 근거를 학교에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며 “학교의 일방적인 대관 취소는 자치 활동에 대한 억압”이라고 반발했다. 민병조 한성대 민주동문회 준비위원회장은 “민주주의를 바라고 극우에 반대하는 것이 학교 당국이 금지한 ‘정치적 색깔’인가”라고 비판했다.
민 회장은 “학교 측은 ‘극우 집회도 학교 안에서 못 하게 했다’며 기계적 중립이 중립인 양 말하지만, 내란은 분명한 범죄”라며 “극우적 가치와 동일선상에 두고 이를 ‘정치적’이라 치부하는 건 대학의 역할을 방기하고, 다양한 가치와 사상을 자유롭게 표현할 기회조차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회원 김지태씨(46)는 “민주동문회는 여러 대학에 있는 조직으로, 정치 행사가 아니라 말 그대로 창립 행사”라며 “학교 구성원의 자치 활동에 정치 색을 입히는 것은 비민주적 처사”라고 말했다.
회원 강은정씨(58)는 “제가 학교 다닐 땐 학내에서 정치적 표현이 자유로웠는데, 지금은 오히려 너무 엄격하게 규제하고 검열한다”며 “학교가 내란 옹호 집회를 못 하게 했으니 공평하다는 식으로 말하지만, 민주질서를 흔드는 불법 계엄을 표현의 자유와 같은 잣대로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대학이라는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한성대 측은 입장을 묻는 수차례 문의에 답하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을 계기로 민주동문회를 새로 창립하거나 재정비하는 흐름은 다른 대학으로도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월 동덕여자대학교에서는 흩어져 있던 학내 동문 단체들이 모여 민주동문회를 창립했다. 동덕여대 민주동문회는 창립 선언문에서 “학내외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의 역사와 12·3 내란 사태에 맞선 ‘빛의 혁명’을 통해 시민들의 용기와 연대가 희망을 만들어냈다”고 밝혔다. 서울여자대학교와 성신여자대학교 등에서도 흩어져 있던 동문들이 다시 모여 민주동문회 결성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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