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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내란 특검, 추경호 구속영장 청구…“계엄 해제 방해, 범죄 중대성 고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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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4
25 회

인스타그램 좋아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3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바꿔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고의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내란 특검은 이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오후 10시46분쯤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30분 동안 3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꿨다. 당시 추 전 원내대표는 홍철호 전 대통령실 정무수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 전 대통령 등과 연이어 통화했다.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을 방해하려 한 것으로 보고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했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와 윤 전 대통령을 공모 관계로 본다. 다만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 압수수색 영장에 포함했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넣지 않았다.
직권남용 혐의는 빠져…현직 의원이라 체포동의안 표결 거쳐야
박 특검보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경우 여기서의 ‘권리’라든가, 정말 권리행사를 방해당한 사람이 있었느냐 하는 부분도 중요하다”면서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표결이 방해됐는지 피해자를 특정하는 부분도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정당의 원내대표를 직권남용의 주체인 ‘공무원’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법리상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봤다.
특검은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 자택과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 30일 그를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조경태·김예지·이종욱·신동욱·김희정 등 국민의힘 의원과 당직자, 우원식 국회의장 등도 조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봉쇄 상황에 맞춰 의총 장소를 바꾼 것일 뿐 표결 방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는 ‘미리 계엄 계획을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을 들었을 뿐 표결 방해 지시는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면서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고 말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할 수 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체포동의요구서가 국회 본회의에 보고되면 24~72시간 안에 표결이 진행된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한다.
통일교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김건희 특검에 의해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구속영장 청구부터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 구속영장 발부까지 19일이 걸렸다.
올해는 일본이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전환되는 분기점이 되는 해다. 일본의 베이비붐 세대, 일명 ‘단카이 세대’가 모두 75세 이상에 진입하기 때문이다. 2040년 65세 이상 비율이 35%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액티브 시니어’가 핵심 소비층으로 주목받고 있다. 액티브 시니어는 경제적 여유와 디지털 친화성을 갖춘 노인층을 말한다.
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가 발간한 ‘일본 시니어 시프트 대전환, 우리 기업의 새로운 기회’ 보고서를 보면 지난 2월 기준 일본의 총인구는 1억2344만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초고령세대로 분류되는 75세 이상 인구는 약 2096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14%(63만8000명) 늘었다.
전체 인구에서 노인층의 비중이 커지며 이들이 새로운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다. 일본은 전체 세대 중 60대 이상 가구의 개인 보유 금융자산이 전체의 64%를 차지할 정도로 노인층 비중이 높다. 일본 정부 설문조사에서도 ‘생활 형편에 걱정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5.9%일 정도로 노인층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액티브 시니어는 단순히 의료나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건강관리·여행·문화·자기계발을 통해 자기다움을 실현하려는 소비자층을 말한다. 일본 소비자청 자료를 보면 2016년 노년층 소비의 70% 이상이 ‘식비’나 ‘의료’ 같은 필수재에 집중됐다. 그러나 2023년에는 의료비 비중이 25.8%로 줄고, 여행·운동·문화 등 여가의 영역 소비가 늘었다.
액티브 시니어들은 새로운 사업의 대상이 되고 있다. ‘라이잡’(RIZAP)은 노인 전용 프로그램으로, 맞춤형 식단·건강 데이터를 결합해 노인이 자기 주도적으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고서는 “‘근육은 은퇴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건강 관리 경험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는 등 긍정적 생활 변화를 촉진한다”고 평가했다.
노년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생활 서비스 기업 ‘하루메쿠’도 있다. 원래는 일본 대표 시니어 잡지이자, 생활 브랜드인데 이제는 단순히 잡지 발행에 그치지 않고 통신 판매, 온라인 쇼핑, 실물 점포 운영까지 아우르고 있다. 보고서는 “고령 세대는 점포 방문보다 통신 판매를 선호하면서도 실제 체험이나 상담이 가능한 오프라인 공간에 대한 수요가 많다”며 “하루메쿠는 두 가지를 균형 있게 반영해 충성도 높은 고객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철도 기업 JR동일본은 노인 전용 여행·문화 멤버십 ‘어른의 휴일 클럽’을 운영하고 있고, 엔팜은 ‘어른들의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1980년대 아이돌·디스코 노래 등 추억 콘텐츠를 중심으로 공연·체험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보고서는 일본 노년층 시장이 단순한 제품 수출을 넘어 ‘경험·참여·서비스 융합형’ 접근을 요구한다고 분석했다. 박용민 코트라 일본지역본부장은 “일본 노년층 시장은 건강, 참여, 디지털을 축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단순 판매를 넘어 ‘서비스·경험·참여’가 결합한 액티브 시니어형 진출 전략을 구사해 경쟁우위를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KGC인삼공사는 지난 30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5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저속노화와 홍삼’을 주제로 특별세션을 개최해 국내·외 전문가들과 홍삼의 저속노화 효과와 작용 기전에 대한 최신 연구 결과를 발표·공유했다고 밝혔다.
한국식품영양과학회 학술대회는 국내 식품·영양 분야 최대 규모의 학술 행사로, ‘저속노화와 홍삼’ 세션에는 뇌인지과학, 내분비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노화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선 항노화 과학의 현황과 미래 방향, 후성유전학적 접근 통한 노화방지, 홍삼의 노화방지 효과 및 기전, 홍삼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향상을 통한 면역노화 개선, 홍삼의 세포 내 노화조절 경로를 통한 수명연장 메커니즘 규명 등 노화방지 과학에 대한 다양한 최신 연구동향 공유와 전문가 토론이 이어졌다.
송민호 카이스트 의과학대학원 교수는 이날 ‘홍삼추출물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증진 및 T세포 면역노화 완화 효과’ 연구 결과를 소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홍삼추출물은 면역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활성과 에너지 대사 효율을 높여 노화로 인한 면역세포 기능 저하를 개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령 마우스 모델에서 홍삼 투여시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이 감소하고, 면역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발현은 증가해 면역노화 완화 효과를 보였다.
민경진 인하대학교 생명과학과 교수는 ‘홍삼의 세포 내 노화조절 경로를 통한 수명 연장 분자 기전’ 연구를 발표했다. 홍삼을 섭취한 초파리 개체는 평균 수명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이 메커니즘은 노화 조절 유전자(dSir2) 활성화와 인슐린/IGF-1 신호 억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밝혀졌다. 민 교수는 “홍삼이 식이제한과 유사한 대사 조절 효과를 통해 세포 노화를 지연시키고 수명 연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해당 연구 결과는 노화 연구 전문 국제학술지 ‘에이징(Aging)’에 게재돼 해외에서도 주목을 받았다.
현선희 KGC인삼공사 박사는 ‘홍삼과 홍삼성분의 저속노화 효과에 대한 문헌 고찰’을 통해 국내·외 주요 연구에서 보고된 홍삼의 항노화 및 저속노화 관련 근거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발표했다. 현 박사는 “다수의 연구에서 홍삼과 진세노사이드 성분이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 반응을 완화하고, 세포 대사와 노화 관련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KGC인삼공사는 인·홍삼 등 기능성 원료와 제품 개발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350여편의 학술 논문과 430여건의 특허를 보유하며 글로벌 연구 신뢰도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공동연구센터를 구축해 오가노이드 기반 정관장 홍삼 및 마이크로바이옴(장내 미생물 집합체)에 대한 기능성을 평가하는 한편, 저속노화 메커니즘과 홍삼의 저속노화 효능 기전에 대한 연구를 활발히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세션을 주관하고 좌장을 맡은 김상규 KGC인삼공사 제품화연구소장은 “이번 학술 대회를 통해 홍삼의 저속노화 효능이 과학적으로 입증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국내외 연구기관과 협력해 기능성 원료로서 홍삼의 과학적 신뢰를 높이고, 건강한 노화를 위한 연구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