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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JSA 함께 방문한 한·미 국방장관…전작권 환수·핵추진 잠수함 논의 진전될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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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20 회

용인강간변호사 한·미 국방부 장관이 3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에 함께 방문했다. 양국 국방부 장관이JSA를 동시에 방문한 것은 2017년 10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양국 장관은 오는 4일 열리는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방침,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은 이날 오후 JSA에서 만났다. 양국 장관의 JSA 동반 방문은 2017년 10월 당시 송영무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장관의 방문 이후 8년 만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새뮤얼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대장), 제이비어 브런스 주한미군사령관(대장) 등 지휘관들과 함께 현장을 찾았다.
양국 장관은 비무장지대(DMZ) 최북단 경계초소인 오올렛 초소(OP)에서 JSA경비대대 한·미 대대장으로부터 작전현황을 보고받은 후 판문점 회담장을 방문했다. 오울렛 초소는 군사분계선(MDL)에서 25m 거리에 있는 최북단 초소로, 2019년 6월 집권 1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함께 방문한 곳이다. 국방부는 “이번 일정을 통해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한·미 공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양국 장관은 1시간가량 판문점 일대를 둘러봤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방문 소감 등 취재진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고 이해해 달라는 취지로 왼쪽 가슴을 치며 헬기에 곧바로 탑승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안 장관에게 DMZ에서 한·미 장병이 공동 수색작전을 하는 모습을 보며 감명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장관은 JSA 방문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헤그세스 장관이) 양국 장관의 판문점 방문은 그 자체만으로도 한·미 연합에 상징적이라는 취지로도 말했다”며 “(헤그세스 장관이) 한·미가 공고한 연합방위태세를 구축하면서 작전하고 있는 것에 상당히 만족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4일 열리는 SCM 참석을 위해 이날 방한했다. SCM은 한국과 미국의 주요 군사정책 협의·조정하는 양국 국방 분야 최고위급 기구로, 이번 SCM은 이재명 정부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 처음 열린다. 올해 1월 취임한 헤그세스 장관의 방한은 처음이다.
양국 장관은 SCM에서 전작권 환수 안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헤그세스 장관이 최근 “한국의 전작권 환수 추진안은 훌륭한 일”이라고 평가한 데 이어 안 장관이 “적극적 지지를 해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답하는 등 양국의 긍정적 의사도 확인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은 유사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통제하는 권한으로 현재는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는 한·미연합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한·미 합참의장도 이날 합참 본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과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상호 확인했다”며 “전작권 전환 기준에 따라 진행된 연간평가 중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는 것으로 공감했다”고 밝혔다.
SCM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안건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대로 미국 필라델피아 필리조선소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지 여부, 핵추진 잠수함의 연료인 고농축 우라늄 공급 방법, 고농축 우라늄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이 후속 논의 사안으로 꼽힌다. 미국이 동맹 비용 분담 차원에서 요구해온 국방비 인상 문제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SCM 회의 이후 평택 주한미군 기지인 캠프 험프리스를 방문하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을 예방한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국방부공동취재단(판문점)>
가자지구에서 위태로운 휴전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자지구 주민들은 6만1000t에 달하는 붕괴된 건물 잔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아래엔 1만~1만4000명에 달하는 주검들이 묻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신을 수습을 위해선 굴삭기, 불도저 등의 중장비가 필요하지만 이스라엘이 반입을 허가하지 않는 까닭에 주민들은 가족과 친지들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을 애도하고 떠나보내기 위한 장례도 기약 없이 지연되고 있다.
가디언은 2일(현지시간) 2년 동안 이어진 전쟁 기간 이뤄진 광범위한 파괴로 건물 잔해 처리와 시신 수습에 어려움을 겪는 가자지구의 현실을 보도했다. 가디언은 이 작업을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혹독한 복구 작업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가자지구의 파괴된 건물 잔해는 에펠탑 25개에 달할 만큼의 방대한 분량이지만 구조대원들은 삽, 곡괭이 등 원시적 도구를 사용해 맨손으로 시신 발굴에 나서고 있다. 가자지구 민방위대 인도적 지원 및 국제협력국장 모하메드 알무기르는 “전 세계가 이스라엘 인질들의 시신을 수습하기 위해 투입된 장비(불도저와 굴삭기 등)를 목격했다”면서 “우리도 시신을 수습하는 데 동일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중장비 진입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에 답하지 않고 있다. 가자지구 보건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휴전 발효 이후 16일간 수습된 시신은 472구다. 여기에 이스라엘이 반환한 225구의 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7~8층 높이의 건물 잔해를 파헤치기 위해서는 중장비가 필수적이다. 현재 발굴 작업은 1~2층 규모의 작은 주택과 건물에 한해 이뤄지고 있다. 전쟁 발발 이후 수백건의 실종 신고가 민방위대에 접수됐다. 민방위대는 건물과 주택 아래 묻힌 시신의 추정치를 확보한 상태로, 이스라엘이 당장 중장비 반입을 허용하더라도 시신을 수습하는 데 9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아야 아부 나스르의 대가족은 가자지구 북부 베이트라히야의 5층짜리 건물에 살았다. 나스르는 “이스라엘 공습으로 100명이 넘는 친척이 목숨을 잃었고, 그중 50명은 1년이 지난 지금도 건물 잔해 속에 묻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신 수습을 수차례 시도했지만, 굴삭기 없이 시신을 수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가디언에 전했다.
전쟁 발발 직후인 2023년 11월 이스라엘 공습으로 부모님과 형제자매를 잃은 하딜 샤히베르는 아직 일부 가족들의 시신이 건물 잔해 속에 있다며 “사랑하는 사람이 잔해 속에 묻혀 존엄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고통과 슬픔을 느낀다”고 말했다.
시신 신원 확인은 죽은 자의 존엄을 위해서 뿐 아니라 산 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심리학자들은 사망자 신원 확인이 이뤄지지 못하면 가족들은 ‘모호한 상실’ 상태에 놓이게 되며 이는 가자지구에 만연한 우울증, 트라우마, 정체성 혼란을 유발·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자지구에 남은 몇 안 되는 병원들은 실종자·사망자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DNA 검사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이스라엘은 DNA 검사 장비의 가자지구 반입을 막고 있다. 시신의 부패가 진행되면서 사망자 식별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휴전 협정의 일부로 이스라엘이 반환한 팔레스타인 수감자들의 시신 또한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시신들은 눈이 가려지거나 미간에 총상을 입는 등 고문과 즉결처형의 흔적이 뚜렷했다. 지난달 가자지구에선 이스라엘에서 돌아온 신원 미상 시신 최소 54구가 집단 매장됐다. 이스라엘이 반환한 시신 225구 가운데 신원이 확인된 시신은 75구에 불과하다.
“모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누군가가 청소를 해야 한다. 누군가는 시체가 가득한 마차가 지나갈 수 있도록 잔해를 길가로 밀어내야 한다”고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폴란드 시인 비스와바 쉼보르스카는 말했다. 하지만 가자지구에선 잔해를 치우고 시신을 발굴하는 일도, 장례를 치르는 일도 지연되고 있다. 삶도, 죽음도, 죽음 이후도 평등하지 않다.
한편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이날 이스라엘에 인질 시신 3구를 추가로 반환했다. 이로써 하마스는 반환하기로 한 시신 28구 가운데 총 17구를 반환했다. 휴전 발효 이후에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최소 236명이 사망, 600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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