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정부 전산망 마비 후 첫 평일···‘민원대란’ 없었지만 무인민원발급기·은행업무 등은 일부 차질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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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쇼핑 정부 전산망 마비 후 첫 평일···‘민원대란’ 없었지만 무인민원발급기·은행업무 등은 일부 차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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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247 회

명품쇼핑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정부 전산망이 마비됐지만 다행히 ‘민원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다. 월요일인 29일에 일부 서비스가 복구되면서 구청 등 민원현장의 혼란은 크지 않았다. 전산망 마비 사태 이후 처음 맞이하는 ‘평일’이라 아침 일찍부터 출근한 공무원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는 아직 불안정했고 주민등록증 본인확인 제한 등으로 일부 시민들은 불편을 겪었다. 우체국 업무 중 카드 결제·신선식품 택배 접수 등도 계속 제한됐다.
이날 오전 서울의 한 구청을 찾아가보니 민원인이 거의 없어 되려 다른 날보다 한산했다. 구청 관계자 A씨는 “주말 동안 (국정자원) 화재 보도가 이어져서인지 오히려 평소 월요일보다 민원인이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민원실 곳곳에 ‘전산 시스템 장애로 업무가 지연될 수 있다’는 안내문이 붙었지만 “사실상 창구 민원은 대부분 처리가 가능하다”고도 전했다. 실제 이날 찾아간 구청 인근 주민센터는 민원 업무 대부분을 처리할 수 있었다.
현장 공무원들은 업무에 큰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다. 구청 관계자 B씨는 “현재 (업무 관련 전산망의) 80~90%는 정상화된 것 같다”고 했다. 다른 구청에서 일하는 C씨도 “온나라(정부 내부 전산망)는 접속이 안 된다고 들었지만, 지자체 공무원이 쓰는 ‘새올(지방행정전상망)’은 사용에 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무인민원발급기도 정상화돼 등·초본 등을 발급받을 수 있었다. 다만 일부 기능이 불안정하기는 했다. 이날 전입신고를 위해 서울 광진구의 주민센터를 찾은 D씨는 전입신고를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민원발급기 오류로 부동산 등기부등본은 발급받지 못했다. D씨가 “발급이 되지 않는다”고 문의하자 주민센터 직원은 “서버가 불안정한 것 같아 법원 등기소를 이용하시는 게 좋겠다”고 안내했다.
또 다른 구청에서는 한 시민이 이용하던 무인민원발급기의 화면이 하얗게 변하면서 멈췄다. 근처에 있던 직원이 시스템을 재가동하자 발급기는 곧 정상 작동했다. 구청 직원은 무인민원발급기 옆에 ‘이용이 제한될 수 있다’는 안내문을 붙였다.
은행을 찾은 시민들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통한 본인 확인이 중단돼 불편을 겪었다. 운전면허증·여권 등 다른 신분증이 없는 시민들은 은행 앞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다. 해외여행을 위해 환전을 하러 은행을 찾은 김모씨(30)는 “주민등록증을 들고 은행에 갔더니 여권이나 면허증은 없냐고 했다”며 “다행히 여권이 회사에 있어 점심 후 다시 은행에 들러 환전은 했지만, 주민등록증 때문에 40분 정도는 헛수고한 셈”이라고 말했다.
우체국 업무도 일부 재개되면서 등기우편·소포 등은 정상 접수할 수 있었다. 그러나 우편 무인접수기는 여전히 이용이 불가능하고, 착불·신선식품 소포 등도 접수가 중지됐다. 우편박스 등의 현장 구매 시에는 카드 사용도 제한돼 현금으로 결제해야 했다.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 택배를 접수하러 온 박모씨(60)는 “우체국에 전화해 물어보니 ‘택배 접수는 되는데 (배송)추적은 안 된다’고 했다”며 “일 때문에 보내는 택배인데 차질을 빚을 뻔했다”고 말했다. 박씨는 “(택배) 접수는 돼 다행이지만 빨리 (전산망이) 다 복구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내 건물의 44.4%(동수 기준)는 사용 승인 이후 30년이 넘은 노후 건축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수도권의 노후 건축물 비중이 47.1%로 수도권(37.7%)보다 컸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건축물 통계를 발표했다.
용도별로 보면 주거용 건물 중 노후 건축물이 가장 많았다. 주거용(52.8%), 상업용(34.4%), 교육·사회용(26.4%), 공업용(21%) 순으로 노후 건축물 비중이 컸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건축물 동수는 전년 대비 0.4% 증가한 724만1603동, 연면적은 2.1% 증가한 43억1498만7000㎡로 조사됐다. 용도별 연면적은 주거용이 46.1%로 가장 컸고 상업용(22.1%), 공업용(11.1%), 교육·사회용(8.9%)이 뒤를 이었다.
주거용 건축물 중 아파트 면적이 64.8%(12억8786만㎡)로 가장 넓었다. 이어 단독주택(16.8%), 다가구주택(8.7%), 다세대주택(6.7%), 연립주택(2.3%) 순이었다.
전국 주거용·상업용 건축물의 1인당 평균 면적은 각각 38.80㎡, 18.65㎡였다. 지역별로 주거용 1인당 면적은 충북(43.98㎡)이, 상업용 1인당 면적은 제주(30.22㎡)가 가장 넓었다.
지난해 전국 건축 허가 면적은 9.0% 감소했으며 착공과 준공 면적은 각각 6.7%, 10.9% 증가했다.
30층 이상 고층 건축물의 건축 허가 면적은 전년 대비 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허가 면적은 수도권이 0.4% 줄고, 지방은 39.9% 늘었다. 아파트의 경우 허가 면적은 6.4% 줄고 착공과 준공 면적은 각각 16.9%, 30.0% 늘었다.
지난해 말소된 건축물은 4만2034동으로 전년 대비 11.9% 감소했다.
쿠팡이 납품대금 연동제 위반으로 10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중기부와 쿠팡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쿠팡은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인 지난해 2월 골판지 상자를 납품하는 3개 회사와 변경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납품대금 연동계약서를 몇 달씩 고의로 지연 발급했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이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으로, 2023년 10월 시행됐다.
쿠팡이 적발됐던 당시 조사는 납품대금 연동제 시행 이후 실시된 첫 직권조사였다. 2023년과 지난해는 골판지 상자의 주요 원재료인 원지 가격이 급등해 상자 제조업체의 피해가 막심했던 시기다. 국내 주요 골판지 상자 수요처인 쿠팡이 의도적으로 납품대금 연동계약서를 지연 발급해 원재료 가격에 대한 부담을 수탁기업에 떠넘긴 것이라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과태료 1000만원을 포함해 재발 방지 개선 요구, 벌점(2점), 교육명령, 공정거래위원회 조치 요구 등의 처분을 받았다. 쿠팡 외에도 식료품제조업 1곳과 통신판매업 1곳 등 2개 회사가 당시 조사에서 같은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김 의원은 “대기업인 쿠팡이 수탁기업을 상대로 횡포를 부린 전형적인 갑질”이라며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 잘 안착해 대기업 횡포로 수탁기업이 피해받는 일이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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