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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대전·충남 행정통합 ‘군불떼기’···국회 문턱 넘을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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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22 회

폰테크 대전시와 충남도가 행정통합 법안 통과를 위해 ‘군불’을 지피고 있다. 행정통합 필요성의 공감대를 넓혀 연내 법안 처리를 이끌겠다는 계획이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대전충남 행정통합 국회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과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 등이 공동 주최하고, 대전시와 충남도가 공동 주관했다.
이번 포럼은 대전·충남 행정통합에 필요한 특별법 국회 발의에 맞춰 통합의 공감대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성일종 의원을 지난달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포럼에 참석한 이장우 대전시장은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충청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시대적 소명”이라며 “특별법이 통과되면 중앙정부로부터 권한과 재정을 대폭 이양받아 준연방정부 수준의 실질적 지방정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도 “대전충남 행정통합은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이끌어갈 롤모델”이라며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말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해 11월 양 시도지사가 행정통합을 선언한 이후 일사천리로 통합 절차를 추진해왔다.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행정통합을 위한 마지막 관문이다. 양 시도는 연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지방선거를 거쳐 7월에 대전충남특별시를 공식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특별법 제정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법안 발의에는 국회의원 45명이 참여했는데 전원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전과 충남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조차 1명도 법안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들 주도로 추진되는 행정통합에 부정적인 입장이다.이들을 설득하는 것이 법안 통과의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설득을 위해서는 지역에서부터의 충분한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양 시도는 통합 추진을 위해 시·군·구별 주민 설명·토론회와 의회 의견 청취 절차 등을 거쳤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주민 의견 수렴 부족 문제 등을 지적한다.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충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9월 개최한 행정통합 관련 토론회에서 참여 단체와 전문가들은 “양 시도지사의 통합 선언과 의회 의견청취 가결로 공식화된 통합 논의가 시민들의 충분한 참여 없이 속도전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투명한 공론화 과정이 선행돼야 하며, 시민 참여 없이 단체장의 의지로 밀어붙이는 통합은 갈등과 불신만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향후 행정통합에 대한 여야 및 대국민 공감대 확산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면서 특별법 국회 통과에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에만 11조원대 영업이익을 거두며 창사 이래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10조원을 넘었다.
SK하이닉스는 고대역폭메모리(HBM)뿐만 아니라 일반 메모리 제품까지 내년 생산분이 사실상 완판되는 등 인공지능(AI) 훈풍을 타고 반도체 시장이 초호황기를 맞았다고 진단했다.
SK하이닉스는 연결 기준 올 3분기 매출 24조4489억원, 영업이익 11조3834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39.1%, 61.9% 늘었다. 둘 다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이다.
국내 기업의 분기 영업이익 ‘10조 클럽’ 입성은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가 두 번째다. 역대급 실적을 이끈 주역은 SK하이닉스가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HBM이다. D램을 수직으로 쌓아 만드는 HBM은 일반 D램보다 5배가량 가격이 비싼 고부가가치 제품이다. 여기에 메모리반도체 기업들이 HBM 생산에 주력하면서 범용 D램과 낸드플래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상승한 점도 한몫했다.
지난해 1분기 23%였던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은 올해 1분기 42%, 2분기 41%, 3분기 47%로 40%대를 기록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고객들의 AI 인프라 투자 확대로 메모리 전반의 수요가 급증했다”며 “HBM3E(5세대 HBM) 12단과 서버용 DDR5 등 고부가가치 제품군 판매 확대로 역대 최고 실적을 다시 한번 넘어섰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를 비롯한 주요 고객들과는 내년 HBM 공급 협의까지 마쳤다. 고객 수요와 회사의 생산능력을 감안하면 일반 D램과 낸드도 사실상 매진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SK하이닉스는 밝혔다.
김규현 SK하이닉스 D램 마케팅담당(부사장)은 콘퍼런스콜에서 “올해 메모리 시장은 당초 예상과는 다르게 전 제품군에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초호황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현재 수요가 AI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힘입어 (자율주행, 로봇 등) 훨씬 더 폭넓은 응용처에 기반하고 있다”며 2017~2018년 호황기와는 양상이 다르다고 봤다.
주요 AI 기업들은 앞다퉈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하며 AI 데이터센터 확장 계획을 내놓고 있다.
AI 시장이 대규모 모델을 ‘학습’하는 단계에서 실제 사용자가 AI 서비스를 활용하는 ‘추론’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는 점도 기회다.
SK하이닉스는 “AI 추론 시장의 성장은 HBM뿐 아니라 고성능 DDR5, 기업용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수요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내년에는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가속기 ‘루빈’에 탑재될 6세대 ‘HBM4’를 중심으로 업계의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추격에 나서면서 SK하이닉스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SK하이닉스는 올해 4분기부터 HBM4 출하를 시작해 내년에는 본격적인 판매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