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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이혼전문변호사 3분기 카드승인액 6.7% 증가…소비쿠폰, 차량판매 증가 등 영향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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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18 회

용인이혼전문변호사 민생회복 소비쿠폰 등의 경기부양책과 차량 판매 증가 등으로 올해 3분기 카드승인 금액이 지난해보다 7%가량 증가했다.
31일 여신금융협회가 공개한 ‘3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을 보면, 올해 3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32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7% 증가했다. 승인 건수는 78억3000만건으로 5.5% 늘었다.
협회는 “주가 상승 등으로 인한 소비심리 호조와 시장금리 하락세, 소비쿠폰을 비롯한 경기부양책 등에 힘입어 소비 개선이 뚜렷했다”며 “여기에 차량 판매 증가, 기업 경영실적 개선 등으로 카드승인 실적이 증가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의 세금 및 공과금 납부가 늘면서 법인카드 승인 금액이 개인카드보다 크게 늘었다. 법인카드 승인 금액은 62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3% 증가했다. 개인카드는 265조7000억원으로 5.9% 늘었다.
숙박 및 음식점, 도소매업 등 소비 밀접 업종의 카드승인 실적도 전반적으로 개선됐다. 숙박 및 음식점업 승인금액은 40조61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늘었으며 도매 및 소매업은 157조5800억원으로 5.1% 증가했다.
여행 관련 업종들의 실적이 회복되면서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의 승인 실적도 4.5% 늘어났다. 다만 항공여객 산업 매출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운수업 승인금액은 0.9% 줄었다. 영화관 관객 감소 등의 영향으로 예술·스포츠 등 여가 관련 서비스업도 승인금액이 1.5% 감소했다.
협회는 “배달앱과 숙박앱, 각종 포털서비스 등을 경유하는 온라인 결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산업별 승인 실적이 실제보다 과소 집계됐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11년 만에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첫 정상회담을 했다. 두 정상은 양국 관계 중요성을 재확인하면서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발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최악으로 치달은 한·중관계를 복원·발전하기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대북정책 등 안보 분야의 각론을 두고는 원론적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 1일 경주 국립경주박물관 천년미소관에서 95분 동안 회담을 진행했다. 회담을 전후로 의장대 사열 등 공식 환영식과 친교 행사, 국빈 만찬도 이뤄졌다.
두 정상은 우선 시대의 변화에 발맞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의 성숙한 발전을 추진해 나가자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회담 후 만찬에서 “저와 시 주석님은 서로 힘을 합쳐 경제 발전을 이뤄온 양국이 새로운 호혜적 협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는 점에 뜻을 함께했다”라고 말했다. 시 주석도 “중국 측은 중·한관계를 일관되게 중시해 왔고, 중·한 우호를 주변 외교의 중요한 위치에 두고 있다”고 했다.
두 정상은 민생 분야의 실질적 협력 성과물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대응 공조’와 ‘서비스 무역의 교륙·협력 강화’, ‘실버경제’ 등과 관련한 정부 간 6건의 양해각서(MOU) 및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서를 교환했다. 두 정상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진전을 위한 협의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두 정상이 고위급 정례 소통 채널을 가동하는 등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기로 하면서 차관급 외교·국방 ‘2+2’ 외교안보대화 등이 활발히 작동할 것으로 전망된다. 두 정상은 또 양 국민 간 상호 이해를 제고하고 우호 정서를 증진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에서 벌어지는 반중 시위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비핵화, 한반도 평화 실현 구상을 설명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중국의 역할도 당부했다. 이에 시 주석은 “한반도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한반도 정책은 변함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정책은 ‘평화와 안정’, ‘비핵화’, ‘대화·협상을 통한 해결’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평화·안정에 관한 중국의 정책적 입장은 유지된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다만 시 주석이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난 9월 시 주석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약 6년 만에 회담하면서 북·중관계가 회복하는 상황에서 북한이 반발하는 용어를 꺼낼 가능성은 적기 때문이다. 중국 외교부가 발표한 회담 결과에는 시 주석이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발언한 내용은 빠져 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구체적인 대북 접근과 관련해서도 기본 입장만 확인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에 관한 의사를 밝혔지만 대통령실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중국의 역할까지 논의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양측은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라며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한 정도”라고 했다.
한국 정부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문제도 거론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관련 얘기가 나왔느냐’는 질문에 “다양한 안보 이슈들도 다뤄졌다”라고만 답했다.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면 중국 입장에서 안보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미국과 동맹인 한국의 잠수함이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한화오션 제재 문제도 테이블에 올랐다. 위 실장은 “미·중 간의 문제가 풀려나가면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고 했다. 중국이 2016년 한국이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을 배치한 이후 이어지고 있는 ‘한한령’(한류 금지령)도 논의됐지만, 원론적인 얘기만 오간 것으로 관측된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어중국학과 교수는 “정상회담에서 MOU 교환식을 한 것은 사드 배치 이후 악화한 관계를 회복하려는 양국의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부터 일단 복원해야 이를 바탕으로 일이 진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방중을 요청했다. 내년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방중하거나 그 이전에 방중할 가능성이 있다. 위 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을 두고 “국익과 실용에 기반한 대중외교를 통해 한·중관계를 전면적으로 복원하는 성과가 있었다”며 “한·중관계 발전이 안정적인 궤도에 접어들었음을 말해준다”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부산 정상회담으로 미·중 무역전쟁은 한동안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대방의 약점을 파악한 미·중이 더 치밀하게 준비하며 더욱 큰 갈등을 조만간 재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30일 부산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은 구체적 합의 성과를 알리는 대신 ‘미·중 관계가 안정돼 있고 앞으로 잘 지낼 것’이라는 메시지를 반복했다. 공동문서도 발표되지 않았다. 양국 정부가 공통적으로 인정한 구체적 합의 내용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유예, 미국의 수출통제 대상 기업 확대 유예, 미국의 펜타닐 관세 철회, 상대방 국적선사 입항 수수료 유예뿐이다.
미국은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통해 중국의 미국산 대두 수입 재개를 알렸고, 중국은 상무부 대변인과 기자의 질의응답 형식 보도자료에서 미국이 중국 조선·해운·물류 산업에 대한 301조 조사 유예 사실을 알렸다.
김재덕 산업연구원 북경지원장은 “정상회담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은 없었으나 잔칫집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로 요약할 수 있다”며 “긍정적으로 본다면 미·중이 당분간 대화와 협상을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무역장벽이나 제재를 강화·확전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소강상태가 될 것 같다. 이로 인해 불확실성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김 지원장은 “하지만 최근 흐름은 미·중이 상호 제재나 장벽을 추가로 세웠다가 협상 직전 또는 직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거나 시행을 연기하는 수준의 협상 반복이라 글로벌한 긴장은 지속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양측 모두 전략적 분야에서 서로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줄일 시간을 벌게 됐다”며 “(휴전 기간) 양측 모두 더 큰 싸움에서 영향력을 확보할 것을 모색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미·중 무역전쟁은 외견상 ‘무승부’의 모습을 연출했지만 여러 서방 매체와 연구자들은 ‘중국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반중 강경인사로 이뤄진 트럼프 행정부 내에 ‘중국통’이 없었다는 것이 이유로 지목됐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팀은 부채에 시달리는 중국 경제가 거의 붕괴 직전이며, 시 주석이 관세 위협에 직면하면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며 2기 무역전쟁을 시작했다”며 “그러나 중국 경제는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회복력 있었고, 중국 협상팀은 강력한 반격의지를 보였는데 이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을 비롯한 미국 행정부 인사들에게는 놀라운 일이었다”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투자은행 BNP파리바는 분석 보고서에서 “미국은 이제 중국이 미국에 실질적 경제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경쟁자를 상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중국은 자신감을 얻었다. 칭화대전략안전연구센터는 31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전략 능력을 평가하는 포럼을 열고 “이번 무역전쟁은 미국의 전략 능력이 비교적 짧은 시간 심각한 쇠퇴를 경험했음을 보여준다”며 “다음 단계에서 미국의 전략 능력은 부분적으로 회복될 수 있지만, 구조적 요인으로 미국의 전략 능력과 이를 지지하는 패권은 쇠퇴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는 미국이 물러선 결정적 이유로 평가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작한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약점을 노출한 셈이 된 것이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기술수출 통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미국 상무부 산하 산업안보국이 9월 ‘50%룰’(기술 수출통제 기업 대상을 해당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가진 자회사까지 확대하는 것)을 발표하며 희토류 추가 수출통제로 맞붙은 것이 단적이다. 이 조치는 네덜란드 정부가 중국 회사가 모회사인 현지 반도체 회사 넥스페리아 경영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미·중은 ‘전술적 휴전’에 들어섰지만, 휴전 이후를 구상한 ‘전략적 경쟁’은 더 치열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국은 지난 7월 중앙아시아 5개국과 광물 협정을 맺으면서 중국의 국익을 해칠 수 있는 제3국과 동맹을 맺지 못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미국은 호주·일본과 희토류 동맹을 맺었다.
미·중의 전략과 얽힌 분야에서 제3국이 받을 압력은 더욱 강화될 수 있다. 김 지원장은 “중국은 미국에 맞서면서 제재 수단을 정비하게 됐다. 이 칼이 한국을 겨냥해 날아온다면 더욱 상대하기 까다로워진다”며 “현재 한화오션 미국 자회사뿐만이 아니라 한화그룹의 중국 사업 전체가 표적이 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으로 핵 문제 등이 불거질 위험까지 더해졌다는 시각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을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러시아와 중국을 거론하며 다른 나라들처럼 미국도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중국과의 정상회담 하루 전 한국에 핵 추진 원자력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카네기국제평화재단의 핵 전문가 자오퉁 선임연구원은 위싱턴포스트에 “미국의 핵 개발은 중국이 뒤처지지 않기 위해 자체 연구 프로그램을 더 가속하는 유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