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열흘 동안 굶주림 끝에 편의점에서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50대에게 수갑 대신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내민 경찰관들이 표창장을 받았다.
이종원 충북경찰청장은 3일 오전 청주청원경찰서를 찾아 형사과 김영태 경감, 이황 경장에게 경찰청장과 충북경찰청장 표창장을 각각 전달했다.
김 경감 등은 지난달 22일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의 한 편의점에서 5만원 상당의 식료품을 훔쳐 달아난 50대 A씨를 사흘 만에 그의 거주지인 인근 원룸에서 붙잡았다.
A씨는 열흘 넘게 굶주리다 배가 고파 인근 편의점을 찾아 직원에게 흉기를 보여준 뒤 5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갖고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김 경감 등은 침대에 힘없이 누워있는 A씨를 보고 마음이 흔들렸다. 이들이 조사를 위해 그를 일으키려 하자, A씨가 힘없이 바닥에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처벌보다 사람을 살리는 게 먼저라고 판단한 이들은 A씨를 경찰서로 데리고 와 매서운 말 대신 그에게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건넸다. “열흘 넘게 굶어 배고파 어쩔 수 없이 범행했다. 사람을 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A씨의 사정을 듣고 그를 병원으로 데려가 사비를 털어 영양 수액을 맞게 했다.
이들은 또 A씨가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마트에서 달걀과 햇반, 라면 등 식자재를 사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결정한 뒤 A씨와 오창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을 도왔다. 대상자 선정 심사를 받는 3개월 동안 A씨는 매달 76만 원의 임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달 29일 형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공로를 치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 총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장발장에게 용서의 손길을 내민 것은 미리엘 신부님이었고, 청주 편의점 사건에서는 형사들이 그 역할을 했다”며 “경찰관은 범죄에 엄격해야 하지만,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에 대한 배려 역시 공직자의 기본이다. 이들은 둘을 잘 지켰다”라고 했다.
이종원 충북경찰청장도 표창을 수여하면서 “범인 검거도 물론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경찰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아픔과 기쁨에 공감하는 따뜻한 경찰이 돼달라”고 격려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습기살균제의 주요 성분이 독성물질이라는 사실을 숨겨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공표하지 않은 혐의로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29일 법원의 최종 판결로 시정명령 이행 의무가 확정됐음에도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애경산업, SK케미칼과 두 회사의 대표이사를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이 제조·판매한 ‘홈클리닉 가습기메이트’의 표시·광고 행위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과징금 1억2200만원과 중앙일간지 공표 명령 등 시정조치를 내린 바 있다.
공표 명령은 사업자가 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불특정 다수이거나 허위·과장 등 부당한 표시·광고로 왜곡된 소비자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공정위는 기업에 공표 명령을 내린다.
애경산업과 SK케미칼은 2018년 4월 공정위 처분 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고, 애경산업은 2023년 12월, SK케미칼은 2024년 10월 각각 대법원에서 일부 패소와 전부 패소가 확정됐다.
이 두 회사는 그러나 법 위반 사실을 기한 내 공표하지 않았다. 기업이 집행정지를 신청하면 공표 절차는 일시 중단되지만,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30일 이내에 반드시 공표해야 한다.
공표 명령 이행을 감독해야 할 공정위는 경향신문 보도(3월10일자 18면) 이후에서야 공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점검에 착수했다. 최초 제재와 최종 판결 사이 기간이 7~8년으로 길고, 집행정지 신청이 반복된 탓에 관리가 허술했다.
SK케미칼은 기한을 7개월 넘기고, 애경산업은 1년2개월 지난 올해 3월에서야 공표 명령을 이행했다.
공정위는 SK케미칼에서 인적 분할돼 탄생한 SK디스커버리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했다. 2018년 당시 공정위는 SK디스커버리에도 시정조치 연대책임을 부과했다.
다만 분할계획서 등에 따라 SK케미칼이 공법상 의무를 포괄 승계하고 시정조치 이행 업무를 전담하기로 상호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법원 판결로 확정된 시정조치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이행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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