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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창원한마음병원, 11월부터 경남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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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18 회

팔팔정구입 경남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자살시도자 등 정신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한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지난 6월 보건복지부는 창원한마음병원을 24시간 정신 응급환자를 진료할 경남권역 의료센터로 지정했다.
창원한마음병원은 응급진료센터에 일반환자와 분리돼 있으면서 완충재를 설치한 2개 병상을 신규 설치해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로 운영한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려 하거나 자해·자살하려는 정신 응급환자가 이송되면 응급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가 협진해 최대 3일까지 내·외과적 치료를 하고 정신과적 평가를 한다.
보건복지부와 경남도는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한다.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매경미디어그룹 장대환 회장의 배우자 정모씨로부터 받은 ‘MBN 업무정지 해결’ 청탁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한 정황이 확인됐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전 위원장과 정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전후로 김 여사와 만남을 이어가면서 서로 청탁 내용을 전달해 준 것이 아닌지 의심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이 청탁들의 실행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3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전 위원장은 윤 전 대통령 당선 이후 시기 정씨에게 ‘MBN 업무정지 처분을 해소해달라고 김 여사에게 전달해뒀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 전 위원장이 정씨를 대신해 김 여사에게 정씨의 청탁을 전달한 뒤 정씨에게 확인용 문자를 보내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다. 특검도 앞서 이러한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20년 10월 MBN에 대해 자본금을 불법으로 충당한 혐의(방송법 위반)로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에 6개월 유예를 결정했다. MBN은 2022년 11월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나 지난해 9월 항소심에서 승소했고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특검은 이전부터 친분을 갖고 있던 정씨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각자의 청탁 내용을 대신 전달해준 것으로 본다. 세 사람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된 2022년 2~9월 최소 다섯 차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그해 3월9일 대통령에 당선됐다.
이 전 위원장은 같은 해 7월 정씨에게 자신에 대한 국교위원장 적격성 검토서와 함께 ‘(김 여사에게) 잘 말해달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위원장은 그해 9월 국교위원장에 취임했다. 정씨와 이 전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직접 청탁을 하지 않고, 서로를 통해 청탁을 전달한 것으로 특검은 보고 있다.
최근 특검은 이 전 위원장이 한지 복주머니 액자와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 등 김 여사 선물 구매자금을 한지살리기재단 예산에서 빼 쓴 것은 아닌지 의심해 재단 회계내역을 압수해 분석하고 있다. 이 전 위원장은 국교위원장 취임 전 이 재단 이사장을 맡았다. 특검은 지난 27일 재단을 압수수색했고 31일엔 재단 이사 최모씨를 소환조사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여사에게 약 5돈의 금거북이를 전달하고 국교위원장 자리를 청탁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특검은 김 여사 일가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금거북이를 발견했다. 특검은 조만간 이 전 위원장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정씨는 지난 17일 조사를 받았다.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자들을 적발하는 데 역할을 한 신고자에게 1억원 가까운 포상금을 지급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제19차 회의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한 A씨에게 포상금 9370만원 지급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혐의자들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높이기 위해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금융당국에 신고했으며 녹취록 등 관련 증빙 자료도 함께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위법 사실이 있다고 판단된 혐의자 6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시세조종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혐의 입증에 도움이 된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포상금 규모는 불공정 거래 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1등급(30억원)∼10등급(1500만원)으로 구분되며, 각 등급별 기준 금액에 기여율(0~100%)을 곱해 산정된다. 최대 한도는 30억원이며 익명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단, 포상금을 받으려면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지급액은 지난해 2월 지급한도 상향과 산정기준 개선 등이 이뤄진 뒤부터 증가하는 추세다. 2014~2023년에 지급된 포상금은 연평균 7161만원 수준이었으나 제도 개선 이후인 2024년(2~12월) 지급된 포상금은 1억9440만원으로 2.7배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핵심 과제인 불공정거래 척결을 위해 예산 증액 등 신고 포상금 제도 활성화 논의도 이어갈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예산 증액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회,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증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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