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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아침을 열며]시진핑 손바닥 위의 트럼프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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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26 회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누추한 곳에 귀한 분들이 오셨다. 보복을 주고받으며 세계 경제를 들었다 놨다 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김해공항에서 만났다.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이 자리에서 두 정상은 양국 간 무역 의제 일부에 합의했다. 미국은 중국에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고, 첨단기술 수출통제 대상(엔티티 리스트)을 자회사로 확대하는 조치를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중국은 지난 10월 발표했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 미루고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 안에서 미·중 정상회담에 대해 “대단한 성공”이며 “10점 만점에 12점”이라고 말했다. 미·중이 무역전쟁 확전을 자제한 것은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애초 미국이 먼저 고율 관세로 중국을 공격해 희토류 수출통제라는 반격을 당했고, 결국 관세와 엔티티 리스트 조치를 일부 철회해 수출통제 유예를 끌어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이 얻은 소득은 사실상 거의 없다. 칼을 뽑았다가 되레 철퇴를 맞아 무도 썰어보지 못한 격이다.
미국이 중국과 일련의 협상을 통해 상황을 무역전쟁 이전으로 되돌리는 데 그쳤다면 차라리 나았을 것이다. 현재 미국은 무역전쟁을 시작하기 전보다 더 취약한 입지에 놓였다. 미국이 희토류 없이 버틸 수 없다는 사실을 중국이 확실히 알았기 때문이다. 중국은 미국이 아니어도 대두를 수입하거나 상품을 수출할 곳이 있지만 미국은 중국산 희토류가 아니면 대안이 별로 없다.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채굴 물량의 61%, 정제 희토류 생산량의 92%를 통제한다. 반면 미국은 희토류를 광석에서 추출한 후 개별 원소로 분리하는 기술이 없다. 중국산 희토류가 없으면 미국은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TV뿐만 아니라 전투기, 잠수함, 위성, 미사일을 만들 수 없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이 2020~2023년 수입한 희토류의 70%가 중국산이었다. 중국은 향후 트럼프 정부와 갈등이 재발할 때 또다시 희토류라는 무기를 휘둘러 트럼프에게 항복 선언을 받아낼 공산이 크다.
트럼프 정부가 엔티티 리스트를 협상 테이블에 올린 것도 문제라는 말이 나온다. 엔티티 리스트는 국가 안보에 위협을 제기하는 외국 기업에 대한 일종의 블랙리스트다. 트럼프 정부는 불과 한 달 전 ‘엔티티 리스트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에도 기술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를 뒤집어 해당 조치를 1년 연기하겠다는 카드를 중국에 제시했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수출통제 업무를 맡았던 한 인사는 “미 정부는 수십년간 중국에 ‘엔티티 리스트는 국가 안보 사안이라 무역 협상에서 논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며 트럼프가 이 기조를 폐기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국가 안보를 거래할 수 있는 대상으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이다.
반면 시진핑은 목소리 한 번 크게 내지 않고 실속을 챙겼다. 그는 어차피 어디선가는 사야 하는 대두를 미국에서 수입하겠다고 약속했고 트럼프가 아니었다면 시작하지 않았을 희토류 수출통제 조치를 거둬들였다. 특히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 유예 기간을 1년으로 하고, 또 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에 대해 신의 한 수를 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대미 협상 지렛대를 유지하면서도 미국에 희토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리라는 안도감을 줬다.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독점 체제를 깨겠다고 당장 전력투구하지는 않을 것이고 이는 당분간 중국의 우위를 보장해줄 것이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서방이 희토류 추출·분리 역량을 키우기 위해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였던 맨해튼 프로젝트급의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며, 그렇게 해도 결과를 내기까지 5~7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임기 내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무기화에 장단을 맞춰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BNP파리바는 최근 보고서에서 이번 정상회담에 대해 “중국이 미국의 동등한 경쟁자가 됐다”며 “중국이 세계 경제의 초강대국 지위로 부상했음을 보여줬다”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1차 미·중 무역전쟁을 일으켰을 때만 해도 중국은 불시에 기습당했다. 하지만 지금 중국은 트럼프에게 맞설 준비가 돼 있고 정치적, 경제적 체급도 과거와 다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시진핑이 아닌 트럼프가 “12점”을 가져가는 게 온당한지 모르겠다. 적어도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정육점, 양조장,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챙기려는 그들의 생각 덕분이다.” 경제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 작성한 유명한 문구다. 자본주의와 자유무역을 설계한 이론이라고 알려져 있다.
‘시민 활동가’라는 직업으로 살아온 필자는 저 이론이 인간의 반쪽 면만 보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민 활동가는 누군가의 회비와 후원금 없이는 존재가 불가능한 직업이다. 시민들은 세상이 공평해지고 밝아지길 바라며, 수많은 시민단체·구호단체 등을 후원하고 있다. 사람에게 이익을 챙기려는 욕구 이외에 공익을 위한 공적 심리가 분명히 존재한다.
가수 션은 아내 정혜영과 함께 평생 60억원 넘게 기부하고 있다. 2020년부터는 기부 마라톤 대회를 열어 81.5㎞를 뛰고 참가비와 기업 후원금 수십억원을 기부해 독립유공자 후손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 쓰이게 했다. 션의 행위는 애덤 스미스의 이론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다.
기부는 왜 하는 것일까? 평소 이들의 원동력은 무엇이고, 어떤 만족감으로 실천하고 있는지 궁금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주선으로 개그맨 황기순에 대해 구술 기록을 채록할 기회를 얻었다. 황기순은 2000년부터 ‘사랑 더하기’ 모금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총 7억4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사랑의열매에 기부했다.
그는 1982년 데뷔와 동시에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고, 부와 명예를 얻었다. 국민적으로 사랑받는 개그맨이 되어 각종 CF를 찍었다. 그러다 운영하던 사업체가 위기를 맞았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로 도박에 손을 댔다.
그때 도움의 손길을 주었던 것은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과 동료 개그맨들이었다. 필리핀에서 방황하고 있던 때에 김정렬은 동료 개그맨들의 후원금을 모집했다. 이후 필리핀으로 가서 늪에 빠져 있던 황기순을 만났다고 한다. 그때 가장 감동한 선물은 김정렬이 손수 포장해 온 반찬과 동료들이 써준 편지였다.
한 편지에는 ‘기순아 죽지 말고 살아서 돌아와’라고 적혀 있었다. 개그맨 주병진의 글씨였다. 그렇게 동료들의 도움으로 그는 한국에 올 수 있었고, 재기할 기회를 얻었다. 위기는 사람에게 근본적인 변화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으로 돌아와 사회를 위해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다가 거리모금을 해보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2000년에 휠체어를 타고 전국 모금 투어를 진행한 결과 600만원을 모았다. 그 돈으로 휠체어 52대를 샀고, 광주 장애인단체에 30대를 전달했다. 모금 과정이 너무 힘들어, 다시는 하지 않으려고 결심했다.
그런데 운명처럼, 광주 장애인단체의 휠체어 전달식에 초대받아 참석한다. 강당 문을 열고 행사장에 들어선 순간 자신이 기부한 휠체어를 보고 큰 감동과 보람을 느껴 모금 행사를 계속하기로 결심한다. 전국을 누비며 고생한 결과물을 직접 보고 전달식까지 해보니 그 행복감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게 시작한 모금은 2025년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월28~31일 서울 남대문과 인천 월미도에서 4025만원을 모금했다. 이 돈은 사랑의열매에 전달돼 저소득층 생활비와 의료비, 연탄 나눔 등에 지원된다. 그의 옆에는 사랑의열매 홍보대사인 가수 박상민이 계속 함께하고 있다. 모금의 동반자다.
인터뷰하면서 거리모금이 황기순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는 확신이 들었다. 황기순은 기부는 부메랑처럼 자신에게 행복으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기부자와 초창기 모금문화를 기획했던 사람들을 기록하고 세상에 알리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나눔문화아카이브’를 11월12일 개관한다. 기부자들의 선한 영향력이 기록을 통해 꽃씨처럼 널리 퍼져나가길 기대한다.
평소 건강했던 57세 A씨는 며칠 전부터 갑자기 발생한 이명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다. 환자 본인의 아버지께서 귀에서 소리난다고 하셨었고, 그러시다 뇌 졸중을 앓고는 돌아가신 터라 환자는 극도로 긴장하면서 이비인후과를 찾게 된 것이였다. 그럼 이런 이명이 뇌 질환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하는게 마땅할까?
이명은 실제로 주변에 있지않는 소리가 내 귀와 머리에서 들리는 것으로 그 자체는 병이 아니라 귀와 관련된 많은 질환에 동반되는 하나의 증상이다.
그리고 이명 중에 청각 기관의 손상으로 인한 청각성 이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청각 기관의 손상으로 인해 소리를 주파수 별로 온전히 인식되지 못하면 그 부족한 부분을 보상하기위해 비정상적인 신호가 발생하고 이것이 뇌에서 이명으로 감지하는 것이다. 이럴 때 들리는 이명은 ‘삐~’ ‘윙~’ ‘웅~’ 식으로 매미소리, 냉장고 소리 등으로 환자가 표현한다. 이럴 때는 급성으로 생긴 경우 빠른 시간내에 난청 치료를 통해 이명을 해결 할 수 있다. 만성적인 이명이라면 수술이나 보청기를 통해 주변 소리를 더 많이 듣게 하여 이명을 크게 개선할 수도 있다. 또는 뇌신경 활동을 조절하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뇌 청각피질을 자극하여 이명을 억제하는 경두개 자기장 치료도 시도되고 있다. 만일 환자가 난청으로 발생한 이명이라 한다면 대화에 문제가 발생하게되면 사회적 위축과 소외감 그로인해 우울증까지도 유발할 수 있다.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 연구에 따르면 난청은 2~5배의 치매 발별률을 증가한다는 보고된 바도 있으니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런데 ‘두근두근’거리는 심박동소리나 ‘슝슝’하는 물지난가는 소리 박동성 이명은 다양한 혈관성 질환이 원인일 수 있다. 고혈압으로 인해 경동맥 혈압이 증가하면 그로인해 달팽이관으로 가는 내이동맥의 혈압도 증가하여 귀에서 들리게 되고 이는 흔하게 발생 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정맥루’라하여 동맥과 정맥이 비정상적으로 직접 연결된 상태로, 정맥으로 혈액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전반적인 혈관 저항이 감소하고,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 심장이 더 강하고 빠르게 뛰면서 귀에서 심장 박동 소리가 들리기도 한다. 이런 동정맥루는 방치할 경우 뇌신경병증, 뇌출혈, 뇌경색 등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또 ‘경동맥 협착’ 이라하여 경동맥의 좁아진 부위에서 혈액이 빠르게 흐르며 “두근두근”거리는 소리나 “와그락”거리는 소리를 일으키기도 한다. 협착이 심해질 경우 뇌졸중 위험이 급격히 증가하며, 보통 경동맥 협착을 지닌 환자는 심장병이나 말초혈관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심근경색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경우는 이비인후과적 문진과 신체검사 뿐 아니라 필요시 다양한 혈관성 질환과도 관련이 있어 혈관 조영술이나 컴퓨터 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등의 영상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
요약하여 본다면, 보통 단순히 발생했다 얼마 되지않고 사라지는 이명은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비박동성 이명이 어지럼, 청력 저하, 한쪽 팔다리 마비, 발음 장애 등과 같은 다른 증상과 동반된 경우나 지속적인 박동성 이명이 있다면 병원을 찾는 것을 추천한다.
<이유재 호매실연세이비인후과 대표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