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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민주 김영환 “개인납세자 세금 감면액 절반, 상위 20%에 집중”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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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20 회

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국민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지출 정책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조세지출은 비과세나 감면 방식으로 세 부담을 완화하는 소득·세액공제 등을 말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30일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감면액 기준 상위 20개 조세지출 항목 중 개인에 귀착되는 항목은 11개(총 31조2000억원)다. 이중 48.6%(15조1747억원)가 연소득 6000만원 초과 구간에 집중됐다.
연소득 2000만원~4000만원 구간에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자녀장려금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 반면, 연소득 1억~2억원 구간에서는 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개인기부금 특별공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근로소득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7개 조세지출 항목에 대해 소득 5분위별 귀착 비중을 별도로 산출한 결과, 보험료·신용카드 소득공제·의료비 특별세액공제·무주택자 주택자금 공제 등 기반 항목의 상위 5분위(상위 20%) 귀착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근로장려금은 하위 2분위 이하에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이는 다수의 조세지출 제도가 서민·중산층 지원이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실제 혜택이 상위 소득 계층에 집중된 구조적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명백히 고소득층에 속하는 근로소득 상위 10%까지 포함하는 등 중산층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잡은 것이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로 작동하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OECD에 따르면 중위소득의 75~200% 구간에 속하는 가구는 중산층으로 정의된다. 반면 정부는 세수 귀착 효과를 분석할 때 중산층의 기준을 평균소득의 200%(연소득 8700만원)로 삼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이들은 근로소득 상위 10%로 분류된다.
김 의원은 “소득 상위 10%를 중산층으로 규정한 나라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기준 설정 때문에 조세지출이 부자 감세 제도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는 OECD 등 국제 기준에 맞는 중산층 정의와 조세지출 귀착 분석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오는 주말, 기온이 뚝 떨어지고 바람이 세게 불어 매우 쌀쌀하겠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 영향으로 다음 주 월요일에는 초겨울 같은 추위가 찾아오겠다.
30일 기상청은 오는 11월1일 토요일 낮부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다고 예보했다. 토요일 낮부터 차갑고 건조한 대륙성 고기압이 확장하며 기온은 차차 낮아지겠다.
2일 일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순간풍속 시속 55㎞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불어 체감온도는 더욱더 낮겠다. 기온은 평년보다 3~5도 낮게 나타나겠다. 중부 내륙 아침 최저기온은 한 자릿수 초반, 일부 산지 지역은 영하권 기온을 보이겠다.
밤사이 맑은 날씨로 복사냉각 효과가 일어나면서 3일 월요일은 주말보다 더 춥겠다. 이날은 지난 주초와 비슷한 강도로 추울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4일까지는 아침 최저기온 1~12도, 낮 최고기온 12~2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여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내륙지역과 산지 중심으로 서리와 얼음도 다시 나타나겠다.
5일 수요일부터는 날이 차차 풀리겠다. 5일부터는 아침 최저기온은 6~14도, 낮 최고기온은 14~21도로 나타나겠다.
오는 31일 금요일 밤부터 11월1일 토요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과 전라권에는 5㎜ 안팎으로 비가 내리겠다. 서해안 인근 지역과 제주도 해상,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보인다. 경상권 내륙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이후 다음 주 중반까지는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대체로 맑고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다. 5일 제주도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다.
지난달 30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경북 경주 한화리조트 앞에 임시 ‘동물병원’이 차려졌다. 환자들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모이는 행사장에 폭발물이 있는지 미리 탐지하는 경찰견들이다. 전국에서 온 경찰견들은 이날부터 지난 1일까지 경찰견종합훈련센터와 경상대 수의과, 부산여대 동물보건과가 함께 꾸린 ‘경찰견 현장 의료지원팀’을 찾아 건강에 이상은 없는지 검사를 받았다.
이날 경북경찰청 소속인 경찰견 ‘탐’이 수의사 자격이 있는 김세민 경위(47) 앞에서 배를 보이며 드러누웠다. 특공대원들의 동료이자 친구인 경찰견은 평소 늠름한 모습으로 작전 현장을 누비지만, 수의사 앞에서는 가정집에서 생활하는 반려동물과 다를 바 없이 순한 표정을 지었다.
김 경위는 “경찰견의 변이 묽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분변·혈액 검사를 해보니 대장염이라는 진단이 나와 수액과 약물 조치를 해줬다”며 “전국에서 행사장까지 오랜 시간 이동해 낯선 환경에 와서 생긴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외부에서 활동하는 경찰견을 위해 진드기나 기생충 퇴치 약물을 처방해주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경위는 수의사가 된 뒤 2003년부터 5년 동안 한국국제협력단(KOICA) 소속으로 스리랑카에서 공중보건수의사로 활동했었다. 그러다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와 불안한 정치 상황을 겪으면서 좀 더 적극적인 일을 하고 싶어 싱할라어(스리랑카 제1언어) 특채로 2010년 경찰에 입문했다.
경찰에 입문한 뒤에는 외사 쪽 업무를 오래 맡았다. 해외에서 다양한 경험을 한 탓에 2018년부터 경찰청에서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 수배범을 송환하는 등 국제공조 업무를 했다. 2023년부터 지역경찰관으로 자리를 옮겨 현재는 서울 동대문경찰서 청량리파출소에서 근무하고 있다.
파출소 근무 중에도 수의사로서의 경험을 활용하는 순간들이 있다. ‘맹견에 입마개를 안 씌우고 산책한다’는 신고가 있으면, 동물보호법상 맹견에 포함되지 않지만, 다른 사람에 공포심을 느끼게 했을 때는 경범죄처벌법으로 과태료 등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자세히 설명해준다.
김 경위는 경찰 내부는 물론,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이나 민간 대학 등에서 강의 활동도 하고 있다. 경찰과 수의사, 동물과 법이라는 낯선 조합을 통해 얻은 경험과 지식을 나눈다. 지난해 서울디지털대에서 강의를 맡게 된 ‘반려동물탐정론’은 1학기 강의평가 1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만큼 동물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확대되고 있다는 뜻이다.
김 경위는 “경찰견의 역할과 임무가 확대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의료적인 지원뿐 아니라 복지도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며 “동물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영역이 커나가고 있어서 전문성을 가진 경찰관들이 다양한 역할을 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