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장철민 “자격미달 업체 들러리 세워 부정 입찰”···대전 트램 공사 의혹 제기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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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장철민 “자격미달 업체 들러리 세워 부정 입찰”···대전 트램 공사 의혹 제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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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24 회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정 입찰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29일 “대전시가 트램 지하차도 3곳의 복공판 공사에 대해 특정 공법을 제안하면서 자격 미달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 사실상 단독 입찰을 진행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부정 입찰 의혹을 제기한 지하차도 복공판 공사 입찰은 지난해 2월 진행된 것이다. 당시 대전시는 트램 건설과 관련해 절단공법과 가설복공공법 등 2가지 특정공법에 대한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를 냈다. 이 가운데 가설복공공법은 트램 건설 구간 중 테미고개, 대전역, 동대전로의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 상부에 복공판을 설치하기 위한 것이었다. 공고상 추정 사업비는 111억2100만원으로 돼 있었다.
시는 지난해 2월7일 공고를 냈고, 기술제안서 접수와 공법선정위원회 평가 등을 거쳐 같은 달 23일 A업체를 선정했다. 당초 3개 업체가 제안서를 냈지만 1개 업체는 심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2개 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평가에서 A업체가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탈락한 B업체가 자격 미달 업체였기 때문에 입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데도 시가 재공고를 하지 않고 낙찰 업체를 선정해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게 장 의원 주장이다.
당시 공고를 보면 제안자격은 공고일 기준 해당 공법에 대한 신기술 또는 특허공법 보유자로서 전문건설업(철강구조물공사업) 또는 종합건설업면허를 보유한 업체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장 의원이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평가에서 탈락한 B업체는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로, 공고상 요구되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토대로 보면 결과적으로 제안자격을 갖춘 업체는 1곳만 평가에 참여한 셈이다.
장 의원은 이런 업체 선정 과정이 “명백한 절차 위반”이라고 밝혔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은 ‘입찰은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장 의원은 “입찰에 형식상 3개 업체가 참여했으나 실질적으로는 단독 입찰이었고, 해당 면허가 없는 미달 업체를 배재하지 않고 심사를 강행했다”며 “자격 미달 업체와의 형식적 경쟁을 거쳐 자격을 갖춘 유일한 업체가 낙찰을 받은 것은 절차 위반이며,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 위해 자격이 안되는 업체를 들러리로 세웠다는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시가 공사기간 단축 등을 이유로 통상 전체 시공의 일부로 하도급 처리되는 복공판 공사를 특정공법으로 발주하고, 제안 공고 3개월 전에 관련 특허를 등록해 관련 공사 실적이 없는 업체를 선정한 것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해당 특허는 이론상의 장점이 있을뿐 실제 입증되지 않아 오히려 공사비 지출 증가나 공기 지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긴요하지 않은 특정공법을 제안하면서 사실상 한 업체만 두고 심사를 해 부정 입찰 논란을 자초하고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함 만큼 입찰 과정 전체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정확한 내용과 사실 관계 등을 파악하고 있다”면서 “우선 내용을 정확히 확인한 뒤 입장을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그의 과거 사기 범행이 회자된다.” “그 영화는 명작이라고 회자된다.”
‘회자(膾炙)’는 본래 ‘회와 구운 고기’라는 뜻이다. 회라 하면 흔히 생선회를 떠올리지만 여기서의 회는 날고기, 즉 육회를 가리킨다. 육회는 신선한 고기를 써야 하기에 귀했고, 구운 고기 또한 외식의 단골 메뉴일 만큼 많은 이들이 즐기는 음식이다. 그래서 ‘회자되다’는 사람들이 고기 음식을 즐기듯 어떤 대상에 대해 칭찬하고 좋아한다는 의미로 쓰인다. 명작은 회자해도 되지만, 사기 범죄가 회자되면 당혹스러운 이유이다.
회자와 비슷한 표현으로 ‘입소문이 나다’가 있다. 입에서 입으로 좋은 평가가 퍼져나간다는 뜻이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방식 중 하나인 ‘바이럴 마케팅’이 바로 입소문 전략이다. 지금은 ‘입’보다 자판을 두드리는 ‘손가락’이 더 바쁘지만 ‘이거 좋다’고 이곳저곳에 알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다.
반대로 흉이나 나쁜 소문이 도는 것을 ‘구설에 오르다’라고 한다. ‘구설’은 ‘시비하거나 헐뜯는 말’을 뜻한다. 흔히 ‘구설수에 오르다’라고도 하는데, 여기서 ‘수’는 ‘운수’이므로 ‘구설수’는 곧 ‘구설에 오를 운수’를 뜻한다. 그래서 ‘구설수가 있다’나 ‘구설수가 생겼다’는 표현이 자연스럽다. 한자어 대신 쉽게 쓸 수 있는 말로는 ‘입방아’가 있다. ‘어떤 사실을 화제로 삼아 이러쿵저러쿵 쓸데없이 입을 놀리는 일’을 뜻하며, ‘입방아에 오르내리다’ ‘입방아를 찧다’라고 표현한다. ‘곡식 따위를 찧거나 빻는 기구’인 방아가 입속에 있다니, 참 재밌다. 입방아에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함께 오르내리는데 그런 입방아를 찧으면 나오는 떡이 ‘쑥떡쑥떡’이란다. ‘쑥떡’은 맛있지만 ‘쑥떡쑥떡’은 표준어가 아니다.
또 ‘이러쿵저러쿵 남의 흉을 보는 입의 놀림’을 뜻하는 ‘입길’이라는 말도 있다. 칭찬이든 비난이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니 ‘입’자가 들어간 말이 유난히 많다. 사람들 입에 오르내린다는 것은 그만큼 주목을 받는다는 뜻이다.
이왕이면 ‘쑥덕쑥덕’ 입방아나 ‘입길’에 오르기보다 ‘회자되고 입소문이 나는’ 쪽이면 좋겠다.
전남 고흥군은 내년부터 지역 고교 출신 대학생의 등록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군 교육발전위원회는 최근 대의원 총회를 열고 정관을 개정, 대학생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등록금 중 국가 장학금 등을 뺀 본인부담금을 학기당 최대 200만원씩, 8학기 동안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고흥에 주소를 두고 고흥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이다. 저소득층 대학생 생활 안정 장학금, 미래 전략 산업 분야 해외 유학생도 지원한다.
연간 예산은 20억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위원회는 내년 3월 구체적 지원 내용, 금액, 선정 기준 등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이다.
고흥군은 관내 고등학교 진학률을 높이고 대학생들이 고흥에 주소를 유지하도록 해 청년 인구 유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그동안 초중고에 집중된 장학사업 범위를 대학생까지 확대했다”며 “고흥 인재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