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개인회생 서울중앙지검, 경찰에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재수사 요청···‘혐의 없음’ 석 달 만에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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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서울중앙지검, 경찰에 ‘김정숙 여사 옷값 의혹’ 재수사 요청···‘혐의 없음’ 석 달 만에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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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26 회

오산개인회생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의혹’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 손실 등 혐의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후 재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 7월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김 여사의 의상 구매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됐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김 여사의 옷값 일부가 ‘관봉권’으로 결제된 사실은 확인했지만, 이 돈이 특수활동비였다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인 2017년~2022년까지 청와대 특수활동비로 의류 80여벌을 구매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22년 3월 김 여사를 고발했다. 이에 경찰이 세종시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지만 당시에도 김 여사에게 특활비를 지급한 내역은 발견하지 못했다. 당시 청와대는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 구입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다”며 “사비로 부담했다”고 해명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어도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불송치 결정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김 여사의 외유성 인도 출장 의혹과 명품 재킷 개인 소장 의혹 등 4개 사건 모두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고 불기소 처분했다.
경기도가 취약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인공지능(AI) 진단보조시스템올 통해 뇌 MRI·CT 무료 검사를 지원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공공의료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의료비 체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사업은 AI를 영상진단 분야에 도입해 CT·MRI·X-ray 등 의료영상을 의료진이 빠르고 정확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진료 효율을 높이는 것이다. 의료진 대비 환자 수가 많은 공공의료원에서 취약계층이 더 빠르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경기도는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올해 12월까지 경기 남부 지역의 공공의료원(수원·안성·이천병원)에서 AI 진단보조시스템을 활용한 무료 의료영상 촬영 및 검진을 시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취약계층과 의료급여 수급자 180여명으로, CT·MRI·X-ray 촬영과 판독 지원 등이다.
병원별 지원 분야와 인원은 수원병원 뇌 MRI 25명·뇌 CT 37명, 이천병원 뇌 MRI 28명, 안성병원 뇌 CT 40명, 뇌 MRI 10명 등 총 180명이다.3개 병원마다 지원 대상이 다르므로 무료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김기병 경기도 AI국장은 “이번 AI진단보조시스템의 공공의료 현장 실증을 통해 의료진의 업무부담을 줄이면서 도민에게는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더 빠르게 제공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면서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도민 서비스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