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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이혼변호사 푸틴 핵전력 과시에 …트럼프, 33년 만에 “핵무기 실험 재개”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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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29 회

안양이혼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중국·러시아와 동등한 수준의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33년 동안 핵무기 실험을 중단했던 미국 핵 정책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부산 정상회담 직전에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다른 나라들이 핵실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도 동등한 수준의 핵실험을 재개하라고 전쟁부(국방부)에 지시했다”며 “그 과정은 즉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 핵폭발 형태의 핵무기 실험이 마지막으로 이뤄진 때는 1992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라며 “러시아가 2위, 중국은 뒤처진 3위지만 5년 내로 (미국을) 따라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최근 핵전력을 과시한 데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전날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고 핵 발전장치를 장착한 수중 무인기(드론) ‘포세이돈’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포세이돈을 운반 잠수함에서 부스터 모터로 발사했을 뿐 아니라 일정 시간 무인기에 동력을 공급하는 핵추진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데도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포세이돈은 러시아 동부에서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푸틴 대통령은 러·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보류되고 미국이 대러 제재를 시행하자 최근 핵전력 과시에 나섰다. 지난 26일엔 신형 핵추진 대륙간 순항미사일 ‘부레베스트니크’의 결정적 실험을 완료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중국은 최근 몇년 사이 빠른 속도로 핵무기 비축량을 늘리고 있다. 미 국방부는 중국이 2030년까지 약 1000기, 2035년까지 1500기의 전략핵무기를 보유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실험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하지는 않았다. 중·러와 “동등한 수준”이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미뤄볼 때 핵폭발 실험보다는 미사일이나 해저 핵전력 위력을 과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뉴욕타임스는 전망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누군가 (핵실험) 유예를 어기면 러시아는 그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핵실험 재개 가능성을 경고했다.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가 본격화되면서 조선산업 중심지인 경남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경남도는 정부에 조선 지원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 마스가를 지역경제 부흥의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숙련 인력 확보를 위한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 지역 인재 육성 등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30일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한·미 조선 협력에 1500억달러가 투입되는 등 도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변광용 거제시장도 “지역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 말 기준 한국무역협회 집계를 보면 국내 조선업·기자재 관련 기업은 총 6239개다. 이 중 경남이 2463개(39%)로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 경남은 한화, 삼성 등 ‘빅2’ 조선사와 함께 케이조선, SK오션플랜트, 성동조선해양 등 중견사가 몰려 있다.
도는 지난 9월18일 국회에 ‘한·미 조선산업 협력 지원 법률’ 제정을 건의해둔 상태다. 법안에는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특화구역 지정, 전용단지 조성, 해외 진출 지원, 금융 지원, 공동연구개발센터 설립, 인력 양성 및 산학연 네트워크 강화 방안이 포함됐다. 도는 정부 국정과제인 ‘K조선업 도약’과 ‘K방산 육성’과 연계해 혁신클러스터 구축 등도 계획 중이다.
조선업 중심 도시인 거제시도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다. 거제시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기업과의 상생발전기금 조성, 관광산업 다변화에 나서는 한편 양대 조선사에 정규직 신규 채용과 지역 인재 육성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에선 마스가의 낙수효과가 지역경제에 스며들기 위해선 내국인 인력 고용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나온다. 조선산업 안정을 위해서도 숙련된 인력 확보는 중요하다.
거제시가 9월 말 조사한 ‘거제 조선해양 및 지역경제 주요 지표’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거제 인구는 2만명, 조선업 종사자는 약 3만명 감소했다. 조선업 침체가 오랜 기간 이어진 탓이다. 반면 외국인 노동자(2024년 기준 1만4969명)는 5년 전보다 1만여명 늘었다. 임금 상당 부분이 외국 송금으로 이어지므로 조선업 일감 증대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력이 제한적이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조선업이 회복세에 접어들었지만 내국인 노동자 감소와 외국인 의존 심화로 인해 경제적 성과가 지역과 시민에게 돌아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소비 위축, 부동산 가치 하락,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 지역경제도 고전 중이다. 거제시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외국인의 소비가 제한적이고, 이들이 기숙사 생활 등 단체생활을 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정부가 원청 조선사들을 외국인보다 내국인 고용을 많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거제시는 내국인 정규직 채용 확대와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 도입을 기업과 정부에 제안했다. 교육기관과 연계해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교육·채용·재직·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는 이날 조선업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한 ‘노·정협의체 구성’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한화오션·삼성중공업·HD현대중공업(울산) 등 대형 조선사들은 그룹 차원의 신규 채용 방침을 발표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한 대형 조선사 관계자는 “점차 내국인 채용과 지역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이 6년 4개월 만에 열린 정상회담에서 무역전쟁의 ‘일시 휴전’에 합의했다. 서방 언론은 이번 회담을 통해 중국이 미국과 대등한 ‘경제 초강대국’으로 부상했음을 과시했다고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한발씩 양보하며 양국의 무역 긴장은 완화됐다. 미국은 합성마약 펜타닐 원료 유입을 이유로 부과했던 ‘펜타닐 관세’를 20%에서 10%로 인하했고, 중국은 12월1일부터 시행 예정이던 희토류 수출통제 강화 조치를 1년 유예하며 미국산 대두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
서방 매체들은 중국이 이번 회담을 통해 트럼프 1기 때보다 더 강력하고 준비된 상대임을 입증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였던 1기 때와 달리 이번엔 희토류와 농산물 등 준비된 대응 카드로 맞서며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 관세 인하와 수출통제 완화 등 실질적 성과를 끌어냈다는 평가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회담은 트럼프의 첫 임기 이후 중국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분명히 했다. 광범위한 싸움에서 중국은 자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미국의 대중 관세율이 약 47%로 낮아졌는데 이는 중국이 역내 라이벌과 경쟁할만한 수준이며, 미국이 수출통제 명단에 오른 중국 기업의 자회사로 규제를 확대하는 조치를 중단키로 한 것도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가 효과를 발휘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국 전문가 스콧 케네디는“중국의 위협이 미국을 움직여 일련의 제한 조치를 철회하게 했다”며 “시 주석은 중국의 경제시스템과 글로벌 리더십 확대 노력 측면에서 더 안전한 공간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중국이 최소 세 차례 이상 보복조치로 미국의 압박을 되돌려 놓았다”며 “이번 회담은 중국이 미국과 ‘동등한 국가(peer)’로 자리매김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미·중 정상회담 결과가 사실상 중국의 승리라는 평가도 나왔다.
가디언은 “휴전 기간은 1년뿐이지만 중국에 유리할 수 있다. 시 주석이 미래 기술과 제조업 분야에서 중국을 더 발전시킬 시간을 벌어주기 때문”이라며 “시 주석은 진지전을, 트럼프는 기동전을 대표하는데 현재로서는 진지전을 벌이는 쪽이 승리하고 있거나 적어도 패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에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커트 캠벨 아시아그룹 이사장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단기적으로 대두를 팔기 위해 칩을 양보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방정식에서 중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트럼프는 즉각적인 것 외에 모든 것에 조급해하며, 장기적 이점을 노리는 건 중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