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사이트 마케팅 12·3 불법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에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30일 전역한다. 이에 따라 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박 전 총장의 내란 재판은 민간법원으로 이관되고 공소 유지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아닌 민간 검찰에서 맡게 된다. 재판이 상당히 진행된 상황에서 민간법원으로 이송되는 만큼, 일각에서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우려가 제기된다.
30일 국방부에 따르면, 박 전 총장의 현역 신분은 이날까지 유지된다. 그는 2023년 10월31일부터 2년간 육군참모총장 임기를 채웠다. 그가 전역하면서 중앙군사법원에서 진행되던 그의 내란 재판도 조만간 민간법원으로 이송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박 전 총장) 전역 시 민간법원으로 이송한다”며 “어느 법원으로 보낼지는 군사법원 재판부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통상 피고인의 주거지 관할 법원으로 이송된다.
군검찰에서 맡았던 박 전 총장 내란 재판에 대한 공소 유지 업무도 민간 검찰로 넘어간다. 다만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 특검에서 공소 유지를 맡을지, 혹은 사건을 이송받는 민간법원과 같은 관할지의 검찰에서 맡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내란 특검은 박 전 총장이 전역하는 상황을 고려해 타 검찰청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박 전 총장 사건이 민간으로 넘어가면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주요 증거들이 민간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될지 여부도 관건이다.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비롯한 증거능력 상당수가 기각될 우려도 제기된다. 군사법원은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반면, 민간법원에서는 피고인의 동의 없이는 이 조서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총장의 상황은 아주 이례적”이라며 “다만 군사법원에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된 게 있다면 이미 증거 능력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 상황이다. 민간법원에서도 동일한 증거로 인정을 해줘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전 총장의 전역으로 재판부만 아니라 공소 유지를 맡는 수사기관까지 일괄 바뀌는 만큼, 재판의 지속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군 판사 출신 변호사는 이날 통화에서 “12·3 비상계엄은 군에서 발생한 특수성이 있다”며 “재판의 안정성을 위해서라도 기존 군검사가 공소 유지에 참여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침 기온이 크게 떨어진 3일 시민들이 ‘가을 한파’에 대비해 꽁꽁 싸맨 채 출근길에 나섰다.
이날 서울을 비롯한 중부 일부 지역과 전북·경상 서부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됐다. 서울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것은 올가을 들어 처음이다. 한파주의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 이하이거나 전날보다 10도 이상 떨어져 3도 이하가 되는 날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내려진다.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자 출근길 시민들은 몸을 웅크린 채 바삐 걸음을 옮겼다. 찬바람에 손을 옷소매 안으로 넣거나 옷깃을 여미고 지나가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버스를 기다리던 시민들은 바람이 불자 발을 동동 구르거나 몸을 좌우로 흔들며 추위를 달랬다.
서울 서대문구 신촌에서 만난 대학생 조모씨(22)는 “어제보다 훨씬 추운 것 같다”며 “오늘 처음으로 패딩을 꺼내 입었다”고 말했다. 조씨는 후드 모자를 눌러쓴 채 패딩 주머니에 손을 넣고 스터디카페로 향했다. 김모씨(76)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왔더니 괜찮은 것 같다”며 “오늘부로 겨울옷을 다 꺼내뒀다”고 했다. 그는 기모 내의를 입고 패딩 지퍼를 끝까지 잠근 채 마스크를 착용했다.
갑작스러운 추위에 시민들은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고 입을 모았다.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서모씨(60)는 “지난해보다 겨울이 빨리 온 것 같다”며 “기온이 오르내려서 적응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는 정범환씨(65)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온열기를 꺼냈다”며 “추석 연휴까지만 해도 선풍기를 틀었는데, 한 달 만에 난방기를 켜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15개 자치구와 함께 ‘한파 종합지원상황실’을 가동하고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다. 시는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쪽방 주민의 안부를 확인하고,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 순찰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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