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합의한 이후 3개월간 교착 상태에 빠져 있던 한·미 관세협상이 3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한·미 양국이 29일 타결한 관세협상의 세부 사항은 대미 투자 3500억달러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고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한 것이 골자다.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 대 5로 배분하고 연간 200억달러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로 해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투자하는 등 안전장치를 설정했다.
경주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난제이자 마지막까지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웠던 관세협상 후속 협상은 막판 극적 타결 형식으로 일단 매듭지어졌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날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협상당국은 그동안 양측이 평행선을 달렸던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 패키지 구성과 관련한 세부 쟁점에서 합의를 봤다.
쟁점 속 쟁점으로 한·미 당국이 팽팽하게 맞섰던 3500억달러 중 현금 투자 비중은 양측이 절충해 총 2000억달러 규모로 합의했다.
납입 기간은 연간 투자금 납입 상한액을 200억달러로 정했기 때문에 10년 이상이 된다. 매년 250억달러로 8년을 고수한 미국과 연간 150억달러 이상 투자가 어렵다고 한 한국의 중간지대에서 연간 현금 투자액과 납입 기간이 결정된 셈이다.
전체 대미 투자 금액 중 나머지 1500억달러는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전용으로 쓰인다. 여기에는 대출·보증 등이 포함돼 현금 투자 부담을 줄였다.
또 다른 쟁점이던 투자 수익 배분은 원금 회수 전까지 한·미 양측이 5 대 5로 하기로 했다. 앞서 미국과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과 같은 비율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일본과 달리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하면서 7·30 한·미 관세협상 결과 25%에서 15%로 인하키로 한 상호관세율도 15%로 적용하기로 했다.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를 보이며 25% 세율을 적용받던 자동차 품목관세도 이번 협상 타결에 따라 15%로 인하된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재 등은 최혜국대우를 받고, 항공기부품·복제 의약품과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특히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교착 상태가 이어져오던 관세협상이 전격적으로 타결됐지만 앞으로 논란이 계속될 지점도 눈에 띈다.
당초 한국이 염두에 뒀던 비중 5%(175억달러)의 11배가 넘는 총 2000억달러가 현금으로 투자된다는 점, 원금 회수 후 투자 수익 배분에서 90%를 가져가겠다는 미국의 요구가 수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점, 50%를 적용받는 철강 품목관세율 인하 언급은 없다는 점 등이 향후 협상팀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지난해 외국인 계절노동자와 유학생 등이 크게 늘면서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 주민 수가 사상 최대인 258만여명을 기록했다.
30일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을 보면, 지난해 11월1일 기준 국내에서 3개월을 초과해 장기 거주한 외국인 주민 수는 258만3626명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12만4084명(5.0%)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도 역대 최고다.
행안부는 “국내 장기 거주 외국인은 지역사회의 다문화화 가속으로 통계가 처음 발표된 2006년 이후 매년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외국인 주민 수는 인구주택총조사 기준 우리나라 총인구 5180만5547명의 5.0%에 해당한다. 전국 17개 시·도 인구 규모로 비교하면 6위인 경북(257만8999명)과 비슷한 규모다.
외국인 주민을 유형별로 보면,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외국인이 204만2744명으로 전년 대비 10만7594명(5.6%) 증가했다. 이 중 유학생이 23만3237명으로 전년 대비 2만6908명(13.0%) 증가했고, 이어 외국인 노동자가 3만2384명(6.9%), 결혼이민자가 1만1767명(6.5%) 각각 늘었다. 통계에 잡히지는 않지만 계절노동자를 포함한 기타 외국인은 69만9339명으로 집계됐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역사회의 다문화 현상과 유학생 유입이 확대되고 있는데다, 봄과 가을에 맞춰 장기 체류하는 계절노동자들의 수가 늘면서 외국인 주민 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지역별로는 17개 모든 시·도에서 외국인 주민이 증가했다. 전남(10.5%), 울산(8.9%), 경북·충남(8.8%), 충북(8.4%) 등 비수도권의 증가율이 높았다. 외국인 주민이 가장 많이 거주하는 시·도는 경기(84만5074명), 서울(45만888명), 충남(16만9245명) 순이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56.7%인 146만5181명이 수도권에 거주했다. 시·군·구별로는 안산(10만9872명), 화성(8만1705명), 시흥(7만8444명), 수원(7만3232명), 부천(6만502명) 등 상위 5개 지역이 모두 경기도로 나타났다.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집중 거주지역’은 지난해 127곳에서 15곳 늘어난 142곳으로, 늘어난 15곳 모두 비수도권이다.
박연병 행안부 차관보 직무대리는 “유학생을 비롯한 외국인 주민의 확대는 지역사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와 함께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 정착과 상생기반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주택 사업자에게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주택건설 보증 규모를 연간 86조원에서 100조원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9·7 부동산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로 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한도와 요건을 완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완료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내년 6월까지 PF 대출 보증한도를 현행 총사업비의 50%에서 70%로 상향하고, 시공사 시공순위 700위 이내로 규정한 보증요건을 폐지하는 등 보증요건 완화 특례를 1년 연장함으로써 PF 시장 경색에 따른 주택 사업자의 자금조달 문제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분양대금을 통한 공사비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PF 대출보증을 통해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PF 보증으로 대환할 수 있는 브릿지론의 범위도 ‘원금+2년치 이자’에서 ‘원금+5년치 이자’로 확대해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한다.
최근 정비사업 초기 사업비 조달에 금융기관의 고금리 브릿지론이 활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본사업비 대출보증도 개선한다.
현재는 본사업비 대출보증으로 대환 가능한 초기 사업비의 범위가 ‘시공사 대여금’, ‘신탁사 대여금’, ‘금융기관 PF 대출금’ 등인데 여기에 ‘금융기관의 브릿지 대출금’을 추가한다. 이에 따라 연간 약 5~7%대의 고금리 브릿지론을 약 3~4%대의 본사업비 보증대출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에 더해 착공 전 본사업비 대출보증을 통해 대환할 수 있는 초기사업비 범위에 PF 대출을 제외한 금융기관 대출금과 신탁사 대여금을 추가해 초기 단계 고금리 이자 부담을 줄인다.
이밖에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게 1금융권의 저리 대출을 지원하는 도심주택특약보증 한도도 높여 향후 2년간 7만가구 규모의 신축 매입임대 공급에 속도를 붙일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민간의 주택공급 여건 개선을 위해 공공의 마중물 역할이 중요한 만큼 HUG 공적보증 요건과 한도 등을 대폭 개선했다”며 “이를 통해 최대 47만6000가구의 정비사업 자금 조달을 지원해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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