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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음주운전변호사 [책과 삶]차별·억압 정당화하는 ‘자연스러움’의 부당함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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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9 회

성남음주운전변호사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사람들이 빈번하게 드는 이유가 동성애는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2006년 노르웨이 오슬로대학교 자연사 박물관 전시 ‘자연에 반하여?’는 동성 간 성적 행동을 보이는 50여종의 동물 사례를 통해 통념을 흔들었다. 반가움의 표시로 서로의 성기를 비비며 뒹구는 암컷 보노보들, 버려진 알을 함께 품어 부화된 새끼를 키우는 수컷 펭귄 부부 등등. 하지만 동성 행동이 동물계에 만연하다는 데서 동성애가 자연스러운 행동이고 따라서 정당하다는 주장 역시 자연을 판단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반대 측과 거울상을 이룰 뿐이다.
<자연스럽다는 말>은 자연을 인간 행동의 근거이자 정답으로 삼는 논리의 함정을 들여다보는 책이다. 진화인류학자인 저자는 “이것도 인간 본성 아닌가요?”라는 물음에 답하기보다 “왜 우리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가?”를 묻는다. 인간이 언제부터 자연을 도덕의 근거이자 행동의 잣대로 삼아왔는지, 자연의 이름으로 인간이 만든 차별과 억압을 정당화하는 구조를 비판적으로 들여다본다.
책에선 모성, 여성성, 남성성 등 인간중심적 사고로 바라본 자연에 대한 통념을 흔든다. 여성의 역할이 유전자의 명령이 아니라 경제와 제도의 변화 속에서 재구성되어왔음을 보여주고, 폭력과 지배를 ‘남성 본능’으로 포장하는 담론을 비판하며 남성성의 스펙트럼을 제시하는 것이다. 인간의 공격성을 본성 탓으로 돌리는 순간 그 폭력을 가능하게 한 사회적 구조를 보지 못한다고, 진화학이 인간 행동의 기원을 설명할 수는 있어도 정당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과학적 사실의 전달을 넘어 사유의 확장으로 이끄는 책이다. “우리가 무언가를 자연스럽다고 여길 때, 어떤 행동을 자연스럽다는 이유로 정당화하거나 부정할 때, 우리는 어떤 자연에 대해 말하고 있는가?”
서울시 산하병원에 인력을 공급하는 위탁업체가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사용할 때 돈을 내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근로기준법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서울특별시북부병원 내 호스피스 병동 위탁업체 A사는 요양보호사들이 연차를 쓸 때 ‘자체 대근비’라는 이름으로 비용을 받아 왔다. 3교대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들은 데이·이브닝 연차 사용 시 12만원, 나이트 연차 사용 시 15만원, 이브닝·나이트 연차 사용 시 17만원을 용역업체 팀장에게 지불했다.
대근비는 정규 근무자가 연차를 써서 자리를 비웠을 때 대신 근무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비용이다. 법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대체인력 충원 비용을 ‘자체 대근비’ 명목으로 근로자에게 전가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는 61명이다.
하은성 노무사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의무가 있는 날 유급으로 쉬는 것으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대체인력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근로계약서에 ‘대근비를 근로자가 부담한다’고 명시했어도 이는 법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말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위탁업체와 요양보호사 간 근로계약서에는 자체대근비를 내야 한다는 조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업체는 올해부터 병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요양보호사 단체대화방을 확인하면 적어도 2024년부터 자체대근비를 받아온 것으로 추정된다. ‘2024년 연말 자체대근비 인상 의견 전원 찬성’ ‘2025년 1월1일부터 연차 인상 대근비’를 공지하는 내용이 있어서다. 북부병원과 계약을 체결하기 전부터 부당한 비용 요구가 계속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회에서 확인에 들어가자 서울시는 전날(29일) 병원과 위탁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양측 모두 “그런 일이 있는지 몰랐다”는 입장이다. 북부병원 측은 “현장 근무자들을 조사한 결과 교대근무자 휴가 시 휴가사용자가 대직자에게 일정 수준의 금품을 지급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했다. 용역업체는 “본사 보고 없이 근무자 간 금품 정산이 실시됐다”며 “회사에서는 전혀 관여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해당 용역업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속 근로자를 전수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위탁업체는 팀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는데 돈이 사업주에게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불법 착복을 엄정하게 수사하고, 부당하게 낸 대근비도 돌려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한다. 조사하겠다”고 답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준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불러줘 대신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A씨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알려주고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위조 서명까지 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서명까지 위조 행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