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 비상대책위원장 신분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해 경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선관위에 따르면 선관위는 권 의원이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유튜버들에게 설 선물을 보낸 것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예외 규정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지난 3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선거법은 통상적인 정당 활동과 관련한 행위, 의례적 행위, 구호적·자선적 행위, 직무상의 행위 등의 경우에 금전·물품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정당 대표자의 설 선물과 관련해선 중앙당 또는 시도당에 근무하는 유급 사무 직원에게 의례적인 선물을 정당의 경비와 명의로 제공할 때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권 의원의 ‘유튜버 설 선물’에 대해 “선거법이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에 배당돼 수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권 의원은 비대위원장이던 지난 1월 설 명절을 맞아 당협위원장 등 당원들에게 무안 김을 선물로 보내며 보수 유튜버 10명도 그 대상에 포함했다. 국민의힘은 당시 “민주당으로부터 (내란 선전·선동 혐의로) 부당하게 고발당한 유튜버들도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담아 선물 명단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이 선물을 보낸 유튜버는 ‘신의한수’ 채널 신혜식, ‘신남성연대’ 배인규, ‘공병호TV’ 공병호, ‘그라운드씨’ 김성원, ‘김채환의 시사이다’ 김채환, ‘김상진tv’ 김상진, ‘배승희 변호사’ 배승희, ‘고성국TV’ 고성국, ‘이봉규TV’ 이봉규, ‘성창경TV’ 성창경 등이다.
권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선관위의 수사 의뢰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도 (민주당 대표 시절에) 나와 우리 (당 소속) 의원들에게 돼지고기를 보냈는데 그것은 놔두고 이것만 수사 의뢰를 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지난 3월 이재명 대통령이 올해 설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명절 선물을 전달한 것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8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의례적 행위로 판단해 수사를 종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을 두고 “엄청난 분수령”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노무현·문재인 정부로 이어졌던 민주당의 숙원이 이재명 정부 들어 결실을 보았다고 평가한 것이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핵추진 잠수함이 실현된다면 우리 대양해군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자 엄청난 분수령”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실 대변인과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던 박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께 이 이야기를 꺼냈던 적이 있다”고 말했다.
당시 문 전 대통령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 고도화되는 상황에서 미국 본토에 가장 큰 위협이 되는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논리로 핵추진 잠수함 건조 필요성을 설득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다만 “잠수함을 어디에서 건조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하면서 논의가 마무리되지 못했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에는 미국이 우리가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건조한다고 발표된 것 같다”며 “안보·경제적 측면에서 엄청난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무현의 꿈이었던 핵추진 잠수함이 어제의 한·미정상회담 결과물로 우리 앞에 다가왔다”며 “말로 하는 자주국방이 아닌 실질적 국방에 훌쩍 다가서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가져오는 협상에도 긍정적인 신호”라고 덧붙였다.
다만 범여권에선 중국과의 긴장 고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핵추진 잠수함 활동 영역은 한반도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대로 활동 영역을 동해·서해 등 한반도 인근으로 제한해 중국과의 직접 충돌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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