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폰테크 당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연 200억달러 한도 ‘현금 투자’
- 이길중
- 25-11-03
- 8 회
양 정상은 이날 국립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경주 현지 프레스센터 브리핑에서 발표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 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규모의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형태로 집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는 점은 일본과 다르다고 김 실장은 밝혔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마스가(MASGA) 프로젝트’로 불리는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직접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인하된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15%를 적용 중이다. 품목관세 중 반도체 분야는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고,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시장의 추가 개방은 막았다고 말했다.
투자 수익 배분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5 대 5로 하기로 했다. 20년 이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 배분 비율도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양 정상은 안보 분야와 관련해선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협력 확대와 한·미 동맹 강화에 뜻을 모았다. 양국은 한·미 국가안보실(NSC) 사이에 조선협력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안보와 관세 분야를 포괄하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는 앞으로 2~3일 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안보와 (통상을) 합쳐 팩트시트 (작성에) 2~3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상 MOU(양해각서)는 거의 문안이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MOU 내용을 국회에 설명하고 신속한 법안 발의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국회 비준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시리아가 2일(현지시간) 아메드 알샤라 임시 대통령의 첫 백악관 방문을 앞두고 “역사적인 일”이라며 제재 해제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AFP통신은 아사드 알샤이바니 시리아 외무장관이 이날 바레인에서 열린 안보회의 ‘마나마 대화’에 참석해 알샤라 대통령이 이달 초 미국 워싱턴DC를 공식 방문할 것이라 밝혔다고 보도했다. 알샤이바니 외무장관은 “제재 해제를 시작으로 여러 주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일 미국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 대사는 알샤라 대통령의 워싱턴 방문 일정을 공개한 바 있다.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 9월 유엔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뉴욕을 방문했으며, 워싱턴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리아 국영 통신사 SANA는 1946년 시리아 건국 이후 시리아 대통령의 첫 백악관 방문이라고 보도했다. 시리아 외무부도 알샤라 대통령이 시리아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백악관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알샤라 대통령은 워싱턴 방문 기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매체 폴리티코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7일 백악관에서 알샤라 대통령을 접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지난해 바샤르 알아사드 독재 정권을 몰아낸 알샤라 대통령은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중동 순방 중이던 도널드 트럼프와 처음 만났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알샤라 대통령에게 시리아 제재 해제를 약속했으며, 기자들에게 알샤라 대통령에 대해 “젊고 매력적인 터프가이”라고 말했다.
알샤이바니 장관은 알샤라 대통령의 방미 기간 미국과 논의할 주제에 대해 “우리는 이슬람국가(IS)와 싸우고 있다”며 “이를 위한 노력에는 국제사회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시리아가 지난 10년간 내전을 겪었다면서 경제 재건도 논의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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