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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학교폭력변호사 “대전 유일 중구에만 없다”···의회서 가로막힌 주민자치회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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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5 회

안산학교폭력변호사 대전 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중구에서만 조례 미비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지 못하면서 조례 제정 요구가 나오고 있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해 왔으나 구의회에서 가로막힌 상태다.
대전 중구 17개동 주민자치위원장들은 30일 성명을 통해 “중구의회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조례안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조례안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더 이상 주민자치의 길을 지연시키지 않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중구는 현재 대전에서 유일하게 주민자치회가 없는 자치구다.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 풀뿌리자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2013년부터 일부 읍·면·동에서 시범 실시됐다. 이후 점차 확산돼 지난해 기준으로는 전국 17개 시도 1313개 읍·면·동에서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에 각 읍·면·동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지만 주민자치회와는 성격이 다르다. 주민자치위원회는 자치회관 운영 심의·의결 등 행정에 관한 제한적인 협의 권한만 갖지만,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 사업 제안이나 자치계획 수립 등 보다 실질적이고 강화된 권한을 갖는다.
대전에서는 현재 중구를 제외한 4개구에서 모두 주민자치회를 운영하고 있다. 서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를 두고 있고, 동구는 일부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이다.
중구는 지난해부터 주민자치회 시범 운영을 추진해 왔지만 의회에서 조례안이 부결·심의보류돼 발목이 잡혔다. 지난해 7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의회에 제출됐으나 상임위에서 심의 보류됐고, 올해 3월에는 조례안이 아예 부결됐다. 구는 지난 5월 다시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6월과 9월 두 차례 임시회에서는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이 같은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조례 제정이 늦어지자 다음달 열리는 정례회를 앞두고 주민자치위원장들이 의회를 향해 조례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주민자치위원장들은 “조례안에 대한 의회의 반복적인 보류·부결·안건 미상정으로 주민들의 권리가 침해 받고 있다”면서 “조례 제정이 지연될수록 주민들이 지역 문제에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만큼 주민 뜻을 존중해 조례안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중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조례안 심의 당시 의원들은 주민자치위원회와의 차별점 부족과 주민자치회 운영의 실효성 문제 등을 들어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조례안 부결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주도로 이뤄졌다. 중구의회 행자위원 5명 중 3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이를 두고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견제용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
부산시와 영화의전당은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사흘간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을 배경으로 관객 참여형 뮤지컬 <부산포>를 공연한다고 밝혔다.
<부산포>는 관객이 조선 수군의 일원으로 직접 무대에 참여하는 체험형 공연이다.
영화의전당 야외극장(루프씨어터)에서 입체투사기법(3D 비디오 매핑)과 미디어아트 기술을 결합해 역사 속 부산포 전투 장면을 재현한다.
이번 공연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 수군의 첫 승전인 부산포해전을 소재로 했다. 전문 배우와 공개 모집을 통해 선발한 시민 배우 등 60여명이 역사적 감동과 첨단 영상미가 어우러진 웅장한 무대를 선보인다.
주연인 이순신 역은 영화 <변호인>, <강철비2: 정상회담> 등에서 활약한 배우 조유신이 맡는다.
부산포해전 승전일인 10월 5일은 ‘부산시민의 날’로 지정될 만큼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부산포해전은 1592년 부산 앞바다에서 왜선 100여척을 격파하며 제해권을 확보한 전투로 조선 수군의 위상을 드높인 승전으로 평가된다.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기에서 ‘적에게 두려움을 안긴 전투’로 언급할 만큼 높게 평가했으나 한산·명량·노량대첩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명되지 못했다.
부산시는 이번 공연을 계기로 부산포해전을 ‘부산대첩’으로 재조명하고 첨단 영상과 공연예술을 결합한 관광 상품으로 발전시켜 부산만의 역사 자산을 현대적으로 계승해 나갈 계획이다.
최근 K-영화와 K-드라마가 세계적 인기를 얻고 있어 이순신 장군을 소재로 한 이야기는 국제적으로 공감력을 갖춘 콘텐츠로 평가된다. 실제 <불멸의 이순신>을 본 한 미국인이 감명받아 제작한 만화가 12만부 이상 판매되는 등 세계적 잠재력이 입증됐다.
또 짧고 몰입감 높은 공연 콘텐츠는 관광 의사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되는 만큼 부산시는 이번 공연을 부산형 K-콘텐츠 관광 모델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공연 참가를 희망하는 시민은 영화의전당 누리집(dureraum.org)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예약금은 1인당 1만원이고 당일 현장에서 환급받을 수 있다. 관람객은 회당 1000명을 모집한다.
김현재 부산시 관광마이스국장은 “부산방문 외국인 관광객 300만 시대를 맞아 부산의 역사·문화 자산을 공연·영상·관광이 융합된 콘텐츠로 발전시켜 특별한 경험을 선사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이 인공지능(AI)과 차세대 통신, 바이오 등에서 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업무협약(MOU)을 29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을 맞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성과의 일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하정우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과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양국이 핵심 기술의 전방위적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의 ‘한·미 기술 번영 MOU’를 맺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OU가 미래 세대의 번영을 도모하고 양국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한편 한·미 동맹을 격상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MOU에는 첫 번째 협력 분야로 ‘AI 응용 및 혁신 가속화’가 명시됐다. 양국은 AI를 활용해 다양한 기술·산업의 발전을 가속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AI 정책 프레임워크’를 공동 개발하고 AI 기술 수출과 관련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두 번째 협력 분야로는 ‘신뢰할 수 있는 기술 리더십’이 적시됐다. 양국은 차세대 통신과 제약·바이오 기술 공급망, 양자, 우주 탐사 등 핵심 기술 분야에서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한·미는 기초연구와 인적 교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MOU가 한·미 양국이 경제·안보·산업 측면에서 과학기술 협력 관계를 굳건히 만드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은 내년 미국 워싱턴에서 한국의 과기정통부 장관과 미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이 수석 대표를 맡는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해서 더 구체적이고 발전된 협력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하정우 수석은 이번 MOU에 대해 “사람 중심의 포용적 AI와 민간 주도 혁신을 바탕으로 한다”며 “한국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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