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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수납전문가 뉴진스·어도어 전속계약 분쟁, 오늘 1심 선고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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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3 회

정리수납전문가 아이돌그룹 뉴진스와 기획사 어도어 간 전속계약 분쟁에 대한 법원 판단이 30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예고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자 뉴진스 측이 반발해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진행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본안 선고 전까지 어도어 사전 승인 없는 뉴진스 멤버들의 독자 활동은 금지됐다.
법원은 올해 5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 양측은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쟁점으로 다퉜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뉴진스 측은 “민희진 전 대표 축출 등으로 신뢰 관계가 파탄났다”고 했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마중 가던 6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이창경 판사는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승자 B 씨(24)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년, B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 판사는 “A씨는 자신을 포함해 5명이 소주 16병을 나눠 마시고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도 또다시 술을 마시려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숨진 60대 운전자는 군 휴가를 나온 아들을 데리러 가다가 아들을 만나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사고를 당했다”며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4시 25분쯤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벤츠 차량을 운전하다 맞은편에 오던 QM6 차량을 들이받아 QM6 운전자 60대 여성과 벤츠 차량에 타고 있던 20대 남성 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벤츠에 타고 있던 다른 동승자 3명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 중 B씨는 A씨에게 차량 키를 건네는 등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숨진 60대 여성 운전자는 이날 휴가를 나오는 군인 아들을 데리러 군부대에 가던 중이었다.
A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 정지 기간인데도 혈중알코올농도 0.136% 상태에서 술을 마시고 무면허로 운전했다. A씨는 제한속도 시속 50㎞ 구간에서 시속 135.7㎞로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
전 세계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에서 압도적 지위를 점한 엔비디아가 지난달 31일 공식 유튜브 계정에 한국에 대한 헌정 영상을 공개했다. 같은 날 엔비디아는 2030년까지 한국에 GPU 26만 장을 공급하고, 삼성·현대차·SK와 손잡아 AI 팩토리 구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한국과의 ‘AI 동맹’을 예고한 셈이다.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는 “한국은 제조업과 소프트웨어, AI 기술을 모두 갖춘 드문 나라”라며 협력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에 공개된 영상 역시 산업화 이후 한국이 이뤄온 기술 발전과 혁신 역량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한국어 내레이션에 영어 자막이 함께 달렸다. 엔비디아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특별세션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이날 젠슨 황이 특별연설을 하기 직전에도 상영됐다.
‘한국의 차세대 산업혁명’이라는 제목의 3분 16초짜리 영상은 “대한민국,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나라. 여러분의 결단력과 희생으로 단순한 재건을 넘어 역사상 가장 빠른 산업화를 이뤘다”는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이어 철강, 반도체, 전자제품, 선박, 자동차 등 한국 제조업의 발전상을 보여주며 “전 세계 가정에 한국의 이름을 알렸다”고 소개한다.
영상은 “하나의 불꽃이 피어났다”는 대사와 함께 “피시방이라는 새로운 경기장이 탄생했고, 엔비디아 지포스는 새 플레이어들의 장비가 됐다”고 설명한다. 한국 e스포츠 문화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다.
이어 K팝, K드라마, K뷰티 등 한류 콘텐츠를 차례로 조명하며 “엔비디아 GPU로 구동되는 새로운 종류의 AI 팩토리와 함께 AI 혁명이 한국에 도래했다”고 말한다. 또 “한국은 반도체에 이어 이제 AI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며 “삼성, 현대, SK, 네이버, LG에 이르기까지 디지털 트윈·스마트 로봇·스마트 팩토리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덧붙인다.
영상은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한다. 기적이 계속되는 바로 이곳, 한국에서”라는 메시지로 마무리된다.
영상에는 1957년 완공된 괴산댐, 제일제당 설탕 공장, LG 창업주 구인회 회장이 세운 금성사 공장, SK의 모태인 선경직물 노동자들, 그리고 1976년 첫 독자모델 ‘포니’를 양산하던 당시의 현대차 울산공장 등 한국 산업화의 현장을 담은 사진과 영상 자료도 함께 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