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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변호사 중독상담부터 입원·재활·사회 복귀까지···서울시 마약관리센터 문 열어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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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3 회

상간소송변호사 서울시는 은평병원에 설치한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의 시범 운영을 완료하고 오는 31일 정식 개소한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시 마약관리센터는 마약 사용자 조기 발견과 치료에 초점을 맞춘 통합형 병원이다. 전문 의료진의 상담과 검사는 물론 입원, 재활,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연속적 치료체계를 구축해 단약은 물론 건강한 사회복귀를 돕는다.
마약 치료 37년 경력의 조성남 센터장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2명과 정신건강 사회복지사,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직업치료사, 정신건강 간호사, 병동보호사 등 34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한다.
총 575평 규모로, 마약류 중독을 한 곳에서 치료·재활할 수 있도록 병동부와 외래부를 분리하고 남녀별 폐쇄병동을 운영해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했다.
또한 최신 의료 장비인 LC-MS/MS(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를 도입해 최대 23종의 마약류를 정밀 분석한다.
청소년, 여성 등 대상별 클리닉과 개인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치료 효과를 높인다. 청소년 대상 클리닉에서는 투약 경로와 사용 약물 특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치료·재활 프로그램으로 반복 사용을 막는다.
여성 대상 클리닉은 성범죄 피해나 트라우마 등 이중 진단 사례가 많은 점을 고려해 심리지원과 의료지원을 결합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을 병행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갈망과 금단이 심한 환자는 병동 내에서 해독을 진행하는 등 중독 심각도에 따라 개인에 맞는 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안전한 사회 복귀와 지속적인 단약을 지원하는 ‘중독상담실’도 운영한다.
은평병원 대표번호(02-300-8114) 전화 후 2번(마약관리센터)을 누르면 정신건강전문 간호사가 연결돼 마약 사용 증상의 확인 등 간단한 문진을 도와준다. 필요한 경우 중독상담실 예약 후 전문적인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센터는 경찰과 협업해 조사 단계부터 치료 개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서울시 지원 마약류 중독치료 의료기관(동행의원) 34개소와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민간기관(3개소)과 연계해 약물상담, 자조모임, 단약동기 강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박유미 서울시 은평병원장은 “마약관리센터를 통해 치료받지 못하는 중독자가 없도록 하고, 끊임없는 치료·재활 지원으로 단약 성공률을 높여 건강한 사회 복귀를 돕겠다”고 말했다.
법원이 20대 대선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에게 지난달 31일 중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불공정한 사업구조를 묵인해줬다는 의심을 받아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범죄”라고 정의했다. 이 대통령으로선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며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건넨 선거 자금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 전달하면서 유착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가 김씨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는 특혜를 주면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4054억원 상당의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면서도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봤다. 주요 결정을 내린 건 ‘수뇌부’였고,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해 “유동규의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은 것과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대장동 개발이 “민간 개발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며 민간업자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판결에 나온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일당의 범행을 몰랐을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판결에선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됐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치권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가 만든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최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 입법은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조형우 부장판사는 이번 판결을 내리며 정치권의 배임죄 폐지 논의와 관련해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배임죄가 폐지되면 배임죄로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은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결로 끝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