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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변호사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 ‘동시 추진’…남북 ‘선순환’ 만든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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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255 회

의정부이혼변호사 “교류·협력이 평화의 지름길”세 요소, 선후 없이 상호 추동비핵화 3단계 목표도 재확인“국제사회 힘 모아달라” 요청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대북 접근법으로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를 제시했다.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해 이들 3개 요소를 병행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방안도 재확인하며 국제사회의 지지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의 냉전을 끝내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며 ‘END 이니셔티브’라는 개념을 내놓았다. END는 교류(Exchange)와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의 영문 첫 글자를 딴 것이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END)하는 방안으로 “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대화”를 제시했다.
이는 교류·관계 정상화·비핵화를 각 트랙에서 동시에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교류를 통한 신뢰 구축, 관계 개선, 비핵화 논의를 병행적으로 다루면서 선순환하는 구조를 염두에 둔 것이다. 한 분야에서 나타난 논의 진전이 다른 분야의 논의를 추동함으로써 전체적인 대화의 동력을 이어가는 식이다. 이 구상은 남북만이 아니라 북·미관계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요소는 2018년 4·27 판문점선언 등 기존 남북 합의에 포함돼 있다. 또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도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한반도 비핵화’ 등이 담겼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현지 브리핑에서 “세 가지 요소들은 각각 하나의 과정”이라며 “서로 간의 우선순위와 선후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 실장은 “남북 및 북·미 대화 등을 통해서 교류, 관계 정상화, 비핵화 등 과정이 상호 추동하는 구조를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며 “(각 요소를) 잘 조율해 움직여 가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END 이니셔티브 구상의 출발점으로 교류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나가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8월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북한 체제 존중’ ‘흡수통일 불추구’ ‘적대 행위 불추진’도 재확인하며 “남북 간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적대 행위의 악순환을 끊어내고자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이 틀림없다”며 비핵화 목표도 재확인했다. 그는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됐다”며 중단·축소·폐기 3단계 방안을 거론했다. 위 실장은 “비핵화 3단계 방안은 비핵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고, END는 비핵화를 포괄하는 남북관계 전반을 다루는 접근”이라며 “두 개가 서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3단계 방안을 “실용적 단계적 해법”이라고 지칭하며 “국제사회가 지혜를 모아주길 바란다”고 했다. 또 “한반도 평화는 남북은 물론 국제사회가 함께 만들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도 했다. 북한이 대화의 문을 걸어 잠그고 핵보유국을 주장하는 상황에서 북한을 움직이려면 국제사회의 지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북한이 단기간 내 태도를 바꿔 긍정적인 반응을 내놓을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판단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지난 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한국을 향해 “일체 상대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거듭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반면 미국을 향해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는 북·미가 대화를 위한 사전 접촉을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봤다. 위 실장은 “북·미 간 어떤 구체적인 움직임이 파악된 건 없다”고 했다.
위 실장은 오는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계기로 북·미 정상이 회동할 가능성을 놓고도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되거나 추진되는 건 아직 없다”고 했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접견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를 위해 대화·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달라”고 말했고, 구테흐스 총장은 “유엔도 적극 지지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엔본부에서 구테흐스 총장을 접견했다. 두 사람은 지난 6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열린 캐나다에서 처음 만났고, 이번이 두 번째 만남이다. 이 대통령과 구테흐스 총장은 대북 정책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대담을 했다. 이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는 국제사회의 평화·안보와도 연계돼 있다”며 “갈등과 대립을 넘어 대화와 협력의 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이 지원해달라”고 요청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현명한 접근”이라며 “유엔도 적극적으로 지지하겠다”고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국제사회가 분열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유엔에서 균형 잡힌 목소리를 내면서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며 “인도적 지원,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달성, 가자·우크라이나 등 주요 현안 대응에서 한국은 신뢰받는 파트너”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구테흐스 총장이 추진하는 유엔 개혁에 지지를 표시했다. 그는 “한국도 유엔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기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구테흐스 총장이 다자주의 협력 체계의 중심인 유엔을 이끌어가고 있다”고 평가한 뒤 “국제사회의 대립과 갈등이 심해진 만큼 유엔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양 정상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사업을 비롯한 양국의 협력 확대를 논의했다.
파벨 대통령은 지난 6월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을 맺은 것을 언급하며 “체코 측이 한국 기업의 우수한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에 기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양국 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서 반도체, 전기차, 방위산업 등으로 확대돼 호혜적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샤브카트 미르지요예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과도 회담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7월 말 첫 통화에서 교통과 인프라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호혜적인 협력을 확대하자는 데 뜻을 모은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담에서도 “양국이 철도·공항·도로를 포함한 교통·인프라를 비롯해 핵심 광물 등 공급망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면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양국 정상은 내년 한국에서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소통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저녁 미국 내 외교·안보 오피니언 리더들과 만찬을 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