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차장검사출신변호사 대전서부경찰서는 음식점에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해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특수강도)로 4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전 0시 30분쯤 대전 서구의 한 음식점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주인을 위협하고 귀금속과 현금 등 8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A씨는 범행 전 여성 혼자 일하고 있는 음식점에 들어가 영업 종료 시각을 물어보며 범행 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범행 후에는 미리 준비해 숨겨놨던 옷을 갈아입고 택시를 타고 도주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지난 5일 충남지역의 한 주점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동전 전과가 있는 누범기간 중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이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혐오 집회·시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집회 신고, 현장 대응, 사후 조치 등 모든 과정에서 불법 양상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특히 집회 신고 시에는 마찰이 우려되거나 마찰 우려 지역에 대해선 집회 행진을 제한하는 등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인 밀집 지역이나 중국 대사관이 있는 서울 명동 등에서 벌어지는 ‘혐중 집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단순 혐오성 표현은 경고 방송을 집중·반복적으로 송출해 최대한 억제할 예정이다. 또 외국인·상인·시민과 마찰이 발생하거나 행진 경로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경찰력을 투입해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위험 정도가 심각하면 이동 조치, 해산 절차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증거 수집을 강화해 신속한 수사로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자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하는 등 업무방해가 있어도 폐쇄회로(CC)TV 및 채증 자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해 수사에 착수한다.
경찰청은 현행법상 혐오 표현에 대한 명확한 정의, 금지규정이 없는 만큼 국회의 관련 입법 논의에도 동참할 방침이다. 독일·미국·프랑스 등은 형법에 혐오 표현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은 지난 10일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국가경찰위원회에 보고했다. 국가경찰위는 “이번 대책이 모든 외국·외국인을 보호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고 밝혔다. ‘혐중 집회’만을 겨냥했다는 일각의 우려를 의식한 발언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경찰력을 집중 배치해 이번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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