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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트럼프, 한국 핵추진 잠수함 승인…“필리조선소서 건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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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3 회

의정부상간녀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며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필리조선소)에서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미국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비롯한 후속 협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 관련기사 2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한·미 군사동맹은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한국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동성 떨어지는 구식 디젤 잠수함 대신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필리조선소는 한화가 지난해 12월 인수한 조선소다. 한·미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의 상징적인 곳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앞으로 자주국방력 증진을 통해 동맹을 보다 호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도 실질적 진전을 이루며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한 기자회견에서 “양국 간 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 규모에 대해 “4척 이상은 있어야 할 것”이라며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여러 (기술적) 여건을 갖춰놨다”고 말했다.
핵추진 잠수함 건조 및 전력화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먼저 고농축 우라늄을 공급받고, 이를 잠수함의 동력원으로 사용하기 위해 원자력협정을 새로 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현행 한·미 원자력협정은 고농축 우라늄을 의료나 원자력발전 등 100% 평화적 측면에서만 사용해야 한다고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잠수함 설계를 위한 기술 역량 확보도 관건이다. 핵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려면 5000t급 이상 대형 잠수함을 설계하고 주요 동력인 소형 원자로를 개발해야 한다. 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핵확산 우려나 기술 이전에 대한 민감성으로 미국 측에서도 (핵심 기술을) 쉽게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미 양국이 핵 비확산 의무를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지역 평화·안정을 촉진하는 일을 하고 그 반대를 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조만간 발표할 관세협상 결과 문서는 양해각서(MOU)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 두 가지 형태로 공개된다. MOU에는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한정된 내용이 담기는 반면, 팩트시트에는 MOU 체결의 조건으로 상호 약속한 합의사항 전반이 포함된다. MOU는 25~30개 조항으로 구성되고 팩트시트는 A4 용지 3~4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달 31일 JTBC 인터뷰에서 “MOU는 1조(조항)부터 25~30조까지 있으니까 상당히 긴 내용이고, 조인트 팩트시트는 (A4 용지) 서너 장인 것 같다”고 말했다.
MOU에는 대미 투자 구조·분야, 자금 조달·배분 방식 등 투자와 관련된 전 부문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형식 면에서 ‘미·일 전략적 투자에 관한 MOU’와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보험약관 서류처럼 세세한 내용들까지 규정한 형식이다. 한·미 MOU에는 1조에 ‘상업적 합리성’ 문구를 넣는 것으로 조율됐다.
투자 구조는 윤곽이 나와 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투자위원회가 투자 대상을 선정·감독한다. 투자 대상 추천과 법적 고려사항들을 검토하는 협의위원회에는 한·미 정부 지명 인사들이 참여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협의위원장을 맡는다. 미 상무부 산하 투자진흥관이 투자 전반의 운영을 전담하며, 실제 투자는 별도로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을 통해 이뤄진다.
투자 분야는 미국이 투자를 희망하는 전략산업부문 예시가 담기고, 추후 협의를 통해 확장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된다. 현금 투자 외 보증·대출 등을 포함해 1500억달러 규모로 설정된 조선업 분야 협력에 관한 투자 구조와 방식도 별도 기재될 것으로 보인다.
자금 조달 구체적인 지침도 MOU에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미이행 시 페널티, 투자 결과 발생하는 이익 분배 방식에 관한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인트 팩트시트에는 관세와 직접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협상에서 합의한 내용 전반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품목관세율 15%로 인하, 상호관세 15%, 의약품·목재 최혜국 대우, 항공기 부품·복제약 무관세 등 한국이 적용받게 될 관세율, 미국이 얻게 될 주요 산업·기업별 투자·구매 금액 등이 적시된다. 한·미의 설명이 달라 논란이 된 반도체 품목관세와 관련해서는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은 들어가 있다”고 김 실장이 설명했다.
백악관은 지난달 28일(현지시간) 미·일 간 투자에 관한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공지했다. 1일에는 미·중 정상 간 무역 합의 팩트시트를 공개했다. 한국과 합의한 팩트시트도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이지만 안보 분야 합의사항과 함께 발표되길 원하는 한국 정부의 입장이 반영돼 아직 최종 발표되지는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윤 서강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2일 관세협상 타결에 대해 “미국이 지켜내고 우리는 관철한 협상으로 정상들의 의지가 만든 톱다운 방식”이라며 “앞으로 대미 투자는 투자위·협의위·투자진흥관 3자의 적극적인 소통과 경영 협의가 성공 여부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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