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지역교권보호위 “제주 중학교 교사 사망사건 교육활동 침해”

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지난 5월 제주에서 발생한 모 중학교 교사의 사망 사건에 대해 학생 가족의 민원이 교사의 교육 활동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제주도교육청, 제주시지원교육청은 29일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3일 열린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교보위는 사망 교사 A씨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의 행위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에 따른 교육 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교보위는 학생 가족 B씨가 담임 교사인 A씨에게 보낸 ‘학생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아주세요’ ‘선생님이 싫다고 학교를 안 간 것’ 등의 문자 메시지 내용을 담임 교사에 대한 학생 지도 개입 중단 요구로 해석했다.
B씨는 또 금요일인 지난 5월16일 A교사가 퇴근한 이후에도 10회 이상 연락을 주고받았고 일요일인 5월18일에도 A교사에게 연락했다. B씨는 이후 도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다. 교보위는 B씨가 제기한 민원과 문자 메시지 등을 고려할 때 담임 교원이 통상 업무(학급 운영, 생활 지도, 흡연 예방, 출결 관리)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다.
교보위는 민원을 제기한 학생 가족 B씨에게 특별교육 이수 8시간을 처분했다. 조치 결과는 지난 27일 등기 우편 발송됐다. 해당 학생 가족은 교육청이 지정한 기관에서 8시간 교육을 받아야 하고, 주어진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주어진다.
교보위 관계자는 “교보위는 제출 자료와 관련자의 진술을 토대로 결정을 내렸다”면서 “침해 관련자(학생 가족)에게 수차례 자료를 요구하고 출석해 의견 피력 기회를 부여했지만 참석하지 않았고, 조사 당시 녹취록만 제출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교보위 결정 과정에서 학교의 민원 대응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등 교육청과 학교 차원의 문제점이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날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은 별도의 입장문을 내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순직 인정을 위한 조사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순직 인정 절차가 진행될 경우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제주도교육청과 제주동부경찰서는 각각 A씨 사망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와 수사를 벌이고 있다.
도교육청 진상조사반은 이날 “진상조사 결과는 경찰 조사 발표 이후 최대한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면서 “교육청 자체적으로는 교직원 이외에는 조사하지 못하는 등 민간인에 대한 조사에 한계가 있고, 정보 수집력, 휴대전화 포렌식과 같은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어 경찰 조사 결과 발표 후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5월22일 새벽 제주의 한 중학교 창고에서 40대 교사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진핑 환영 집회서 난동 부린 보수 유튜버 3명 검거
30일 미중정상회담이 열린 김해공항 공군기지는 회담 시작 전부터 회담이 끝날 때까지 초긴장 상태였다. 외관상으로는 평소와 다르지 않은 평온한 모습이었으나 경비와 보안은 한층 강화돼 삼엄한 분위기였다.
전날부터 각국 정상과 경제인들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관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공항에 도착하면서 경찰특공대 장갑차가 현장에 배치되는 등 경호 수준이 최고도로 적상됐다.
이른 아침부터 공군기지와 인접한 부산김해경전철 덕두역 일대에는 삼엄한 경비가 펼쳐졌다. 경찰과 군은 합동작전을 벌이며 정상회담장 외곽을 경호했다. 오전 10시~오후 2시 두 정상이 헬기와 전용기에서 내려 회담장인 나래마루에 도착한 뒤 회담이 끝나고 이동할 때까지 경호는 절정에 달했다. 경찰관 1500명이 동원돼 공군기지 일대를 겹겹이 에워쌌다.
나래마루는 2005년 부산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해외 정상과 대표단을 맞이하기 위해 마련한 의전 시설이다. 일반인이 드나드는 공항 청사가 아닌 공군 제5공중기동비행단 부대 안에 마련된 시설이다. 활주로에서 바로 진입할 수 있어 요인 경호가 쉽고, 내부에 회의장으로 쓸 수 있는 접견실 2곳과 CIQ(출입국, 세관, 검역실) 1곳, 부속실(경호원 대기실) 등이 갖춰져 있다. 외관은 전통 양식으로 한옥 지붕의 멋을 살려 만들었다.
212평짜리 좌우 대칭형 단층 건물로 날개를 나타내는 ‘나래’와 쉼터라는 뜻의 ‘마루’를 합쳐 ‘항공기를 이용하는 귀빈들이 쉬어가는 곳’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나래 마루는 2019년 한·아세안 정상회의 때도 접견실로 활용됐다.
김해공항 터미널에서도 수화물 정밀 검색 비율이 20%로 상향되고 항공기 탑승 전 승객들은 신발과 외투를 벗고 검색받는 등 보안이 강화됐다.
김해공항 인근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둘러싸고 찬반집회가 열리기도 했다.
이날 오전 9시55분쯤 김해공항과 외부 도심을 잇는 주요 도로에서 화교들이 환영 집회를 열었고, 보수성향의 유튜버들이 집회를 방해하면서 마찰을 빚었다. 이들은 차량에 성조기를 걸고 확성기를 중국을 규탄하는 내용의 구호를 외치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경찰은 유튜버 A(40대), B(50대), C(60대)씨 등 3명을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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