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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포토뉴스]침몰하는 예인선…긴박한 구조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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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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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충남 태안군 목개도 북서방 2㎞ 해상에서 30일 오전 11시쯤 154t급 예인선 A호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고 있다. 승선원 4명은 전원 구조됐지만, 기름 5000ℓ가 바다에 유출됐다.
<연합뉴스>
경주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관세협상을 타결했지만 ‘합의 문서’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대규모 대미 투자가 한국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투자를 통해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지, 또 한국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한·미 관세협상의 핵심은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펀드 조성 방식이다. 이와 관련해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30일 통화에서 “대미 투자가 실제 이익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상업적으로 합리적인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익 배분을 어떤 식으로 설계했는지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과 일본의 투자 수익 배분 방식은 ‘투자 원금을 제외한 순이익’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원리금(이자 수익과 원금)까지도 반씩 나누는 형태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반반 나누게 돼도 실질적으로 투자금은 절반만 회수할 수 있다. 이 조건에서 한국이 투자액을 회수하려면 프로젝트가 창출할 총수익이 투자액의 2배가 돼야 한다.
또 김 교수는 “일본의 ‘스냅백(Snapback)’ 조항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스냅백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율 등을 합의 이전으로 원상 복구시키는 일종의 무역보복 조치다. 앞서 일본은 미국과의 합의문에서 ‘출자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상호관세 등을 다시 올린다’는 취지의 내용에 서명한 바 있다.
투자 결정 과정에 한국이 얼마나 개입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다. 한아름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 수석연구원은 “(실제 프로젝트를 결정하는 구조가) 일본과 같은 구조로 가는 것은 아닌지, 한국 정부가 어느 정도 발언권이 있는 것인지는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일 협상 결과를 보면 일본은 투자 결정에 대해 미국에 ‘자문’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권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한·미의 경우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의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에서 투자 대상을 결정하는데, 실제 한국이 투자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고 권한은 얼마나 가졌는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2차관을 지낸 이태호 법무법인 광장 고문은 반도체 등 구체적인 품목이 합의안에 어떤 식으로 서술됐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핵심 경쟁국인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보장받았다”고 했지만, 외교 문서에서 특정 국가를 비교 대상으로 하는 게 어색한 만큼 이 내용이 최혜국 대우를 의미하는 것인지, ‘구두 합의’에 불과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의약품 등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라는 표현을 명시했다.
‘투자의 구루(스승)’로 불리는 워런 버핏(95) 버크셔해서웨이(버크셔)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직접 작성한 연례 주주서한을 올해를 끝으로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30일(현지시간) “버핏이 올해 말 CEO 자리에서 물러나며, 후계자인 그레그 에이블(63) 버크셔 비보험 부문 부회장)에게 연례 주주서한 집필을 넘겼다”고 보도했다. 버핏의 비서가 이 사실을 확인했다.
비즈니스와 투자에 대한 통찰을 담은 버핏의 연례 주주서한은 수십 년간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투자의 바이블’로 불려왔다. 그러나 버핏은 내년부터 직접 서한을 쓰지 않으며, 내년 오마하에서 열리는 정기 주주총회에서도 질의응답에 나서지 않을 예정이다. 대신 무대에는 에이블이 오를 예정이다.
버핏은 오는 11월 10일, 자녀들과 주주들에게 보내는 ‘추수감사절 서한’을 끝으로 공식 서신 집필을 마무리한다. CEO직에서는 물러나지만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한다.
WSJ은 “버핏의 은퇴가 ‘버핏 프리미엄(Buffett Premium)’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전했다. 회장 겸 CEO로서 버핏의 존재감이 버크셔 주식에 부여하던 가치 상승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버크셔 클래스B 주가는 버핏이 은퇴 의사를 밝힌 지난 5월 이후 약 11% 하락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20% 상승, 2020년 이후 가장 부진한 성과를 기록했다.
버핏은 지난 3월 주주서한에서 “그레그는 ‘보고서(report)’는 버크셔 CEO가 매년 주주들에게 빚진 것이라는 우리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며 “주주를 속이기 시작하면 결국 자신까지 속이게 된다는 점을 그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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