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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채팅 ‘계엄 검사 파견 지시 의혹’ 박성재, 기자 질문에 “근거 있냐” 신경질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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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9
236 회

랜덤채팅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24일 소환해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고 구치소 등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하는 등 계엄에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가담시키려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박 전 장관 조사에 앞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당시 법무부 실무자를 두루 조사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48분쯤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특검은 앞서 박 전 장관에게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 측은 박 전 장관 측과 1층 현관으로 출입하도록 사전 협의했는데, 박 전 장관은 돌연 지하 2층 주차장 출입구로 들어가면서 사진촬영과 취재진 질문을 피했다.
일부 기자들이 박 전 장관을 지하 출입구에서 마주치고 ‘계엄 당시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지시했나’, ‘수용 공간 확보 지시를 내렸나’ 등을 묻자 박 전 장관은“당신들에게 이야기해야 할 내용인가”, “어디에서 무슨 근거를 갖고 하는 소리냐”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답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불법계엄 당시 법무부를 조직적으로 계엄에 동원하려고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열고 계엄사령부 산하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검찰국에 지시했다는 혐의,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에게 ‘출국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법무부 교정본부장에게 수용공간을 확보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 등을 받는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계엄 선포 전에 관련 내용을 전달받고 이런 지시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박 전 장관은 계엄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제외하면 계엄 당일 대통령실에 가장 먼저 도착했던 국무위원이다.
특검팀은 지난달 25일 박 전 장관 자택과 법무부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자를 차례로 불러 조사했다. 지난 17일과 19일엔 김문태 전 서울구치소장과 이도곤 거창구치소장을 불러 박 전 장관의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여부 등을 조사했다. 지난 22일에는 계엄 관련 법무부 실·국장 회의 참석을 거부한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을, 23일에는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각각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도 불러 조사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선포 이후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당시 통화에서 합수부 검사 파견 관련 지시가 오갔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심 전 총장은 오전 10시에 출석해 17시간이 넘는 조사를 마치고 이튿날 돌아갔다.
박 전 장관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박 장관 측은 합수부 검사 파견은 계엄 상황에서 인력 차출이 필요한지 알아보라는 원론적 지시였고 심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도 ‘파견 요청이 오면 어떻게 할지 미리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는 취지로 대화를 나눴을 뿐 검사 파견을 바로 지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수용공간 확보 지시 역시 계엄 이후 폭동이 발생하면 수용 공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 점검하라는 차원이었다고 한다.
박 전 장관 측은 이날 정오쯤 낸 별도 입장문에서 지난 4월 자신에 대한 탄핵심판 기각 결정문의 일부 대목을 거론하며 “애당초 형사처벌은 물론 탄핵 사유도 안 된다는 헌법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법률적 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똑같은 추석 선물 제품인데도 가격은 판매처별로 최대 2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대부분 선물 세트 가격은 낱개 상품으로 구매할 때보다 비쌌고, 브랜드 5개 중 2개는 지난해보다 가격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추석 선물 세트 가격을 조사한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백화점, 대형마트, 제조업체 공식몰에서 동시에 판매하는 선물 세트 16종을 비교한 결과 모든 상품 가격이 백화점에서 가장 높았다.
품목별로 보면 통조림 선물 8종의 가격은 판매처별로 최소 25.0%에서 최대 68.2%의 차이를 보였다.
김 5종은 백화점 가격이 대형마트 할인가나 제조업체 자사몰 가격보다 42.8% 비쌌고, 혼합세트 3종 가격의 차이는 16.8∼42.8%였다.
선물 세트 16종 외에 생활용품 6종은 백화점 가격이 대형마트 할인가의 최대 2배에 달했다.
세트 상품이 낱개 구매보다 오히려 비쌌다. 소비자원이 제조업체 공식몰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 중 낱개로 구매가 가능한 43종 상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83.7%(36종)의 세트 가격이 낱개보다 비쌌다.
세트가 낱개보다 비싼 상품(36종)의 경우 세트 가격과 낱개를 합친 가격 간 차이는 평균 24.9%였고, 최대 103.7% 차이가 나는 제품도 있었다. 명절 선물 세트의 경우 포장과 마케팅 비용이 추가로 포함돼 낱개 합산 가격보다 비싼 것으로 해석된다.
또 소비자원이 지난해와 올해 추석 선물로 판매된 동일 상품 116종의 가격을 살펴본 결과 50종(43.1%)의 가격이 올랐다. 조사 대상의 절반 이상인 59종(50.9%)은 가격이 같았고, 7종(6%)은 값이 내렸다.
이와 함께 유통업체마다 동일 구성의 선물 세트인데도 상품명을 달리하거나 세트 구성품에 대한 설명을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아 소비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각 유통채널에 추석 선물 세트의 상품명과 구성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명절이 다가올수록 할인 혜택을 잘 활용하면 오프라인에서도 온라인몰 가격으로 선물을 준비할 수 있다”며 “다만 선물 세트를 고를 때는 유통채널별 가격 차이와 할인정보, 구성품 등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와 관련해 미국 측에 상업적 합리성 보장과 실현 가능한 운영 등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지난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면서 “그리어 대표와 한·미 협의 동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며 이같이 말했다. 여 본부장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경제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방문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만나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통상 현안을 협의했다.
그는 “7월30일 한·미 양국이 큰 틀에서 합의했고, 그 이후에도 구체화해야 할 부분에 대해 후속 조치를 하면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의약품 등에 대한 품목관세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지난 25일(현지시간)에는 자신의 SNS에 미국 내 의약품 제조 공장을 건설하지 않은 수입 의약품에 다음달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여 본부장은 이와 관련해 “SNS 포스트로만 올라왔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안 나온 상태다.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 세밀하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7월 말에 합의할 때는 바이오도 한국이 최혜국 대우를 받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아직 협상 과정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양국 간 이견을 좁힐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이 대미 투자 관련, 미국에 통화 스와프 체결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재무당국은 뉴욕에서 만났고, 다양한 채널을 가동하면서 ‘올코트 프레싱’(전방위 압박)을 하고 있다는 과정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