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야권 후보가 사실상 배제된 상황에서 치러진 탄자니아 대선에서 65세의 사미아 술루후 하산 현 탄자니아 대통령이 100%에 가까운 득표율로 승리했다. 선거 무효를 요구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혼란이 고조되고 있다.
탄자니아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탄자니아혁명당(CCM) 소속 하산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치러진 대선에서 97.66% 득표율을 얻어 당선됐다고 밝혔다. 투표율은 86.8%를 기록했다.
이번 대선은 주요 야당 후보들의 출마 자격이 박탈된 상태에서 치러져 하산 대통령의 당선이 사실상 확정된 상황이었다.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 꼽혔던 제1야당 차데마의 툰두 리수 대표는 선거 개혁을 요구했다가 반역 혐의로 구금돼 출마하지 못했다. 제2야당 ACT-와잘렌도의 루하가 음피나 후보도 후보 자격이 박탈됐다.
이번 선거로 하산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통치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선거 이후 탄자니아 최대 도시 다르에스살람 등 주요 도시 곳곳에서는 선거 무효화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 유엔 인권사무소에 따르면 군과 경찰의 과잉 진압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했다.
2015년 존 마구풀리 정부에서 부통령으로 취임한 하산 대통령은 마구풀리 전 대통령이 2021년 갑작스럽게 사망하면서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을 이어받았다. 그는 전임 대통령과 달리 탈권위주의적 통치를 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점차 야권 탄압과 언론 통제를 강화해 비판받아 왔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달 성명에서 “하산 정부하에서 탄압이 심화했다”며 실종, 자의적 체포, 초법적 살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 결과가 탄자니아의 공고화된 권력 구조를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1961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탄자니아는 줄곧 집권당 CCM 체제 아래 놓여 왔다. 1992년 다당제가 도입됐지만 사실상 단일 정당 지배가 이어졌고, CCM은 보안 기관과 국가 권력을 폭넓게 장악해왔다. CCM은 5~10년 주기로 지도자를 교체하며 권력을 이어오고 있다.
외신은 하산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가 이전 CCM 정부보다 더 억압적이라고 지적했다. AFP통신은 “과거 CCM 정권은 야당을 부분적으로 허용하면서 권력을 장악했지만, 하산 대통령은 이와 달리 더 권위적으로 통치하고 있다”며 “최근 주변국의 청년 주도 민주화 흐름과도 배치된다”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0일 부산 정상회담에서 관세, 희토류 수출통제 등 핵심 무역 의제와 관련해 최근 양국이 주고받은 징벌적 조치를 중단·유예하며 무역전쟁 휴전 분위기를 되살렸다. 양안 문제 등 무역 합의에 방해가 될 만한 안보 이슈는 다루지 않았고, 지난 25~26일 열린 미·중 5차 고위급 무역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승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합의한 내용에 다음주쯤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미·중 합의의 물꼬를 튼 것은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 제안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중국 측이 협상에 임하는 데 있어 미국의 펜타닐 관세 인하가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보도했다. 이날 미국은 중국이 펜타닐 제조·유통을 방관한다며 올해 초 부과했던 관세 20%를 10%로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은 평균 57%에서 47%로 낮아진다.
중국은 희토류 수출통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중국 상무부는 이날 정상회담이 끝난 후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9일 발표한 (역외생산 희토류 제품에 대한) 수출통제를 1년 유예한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9월29일 발표한 수출통제 대상 기업(엔티티 리스트) 지분 50% 규정 적용을 1년 유예한 데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엔티티 리스트를 확대해 수출통제 대상 기업이 지분 50% 이상을 보유한 자회사도 수출통제를 적용받도록 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는 중국 기업이 자회사를 활용해 미국 규제를 우회하던 ‘구멍’을 메운 조치로 해석됐다.
중국 상무부는 아울러 미국이 중국의 해운·물류·조선 산업에 대한 무역법 301조 조사를 1년간 중단했다고 밝혔다. 중국도 이에 대응해 내놨던 반격 조치를 1년 유예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상무부는 한화오션의 미국 자회사 5곳에 대한 제재를 발표하면서, 이것이 미국의 301조 조사에 대한 대응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한화오션 관련 제재가 유예될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미·중은 또 상대 국가 선박에 대한 자국 입항 수수료 부과 조치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산 대두를 보이콧했던 중국이 “엄청난 양”을 수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중국이 오는 1월까지 대두 1200만톤을, 향후 3년 동안은 매년 2500만톤의 대두를 구매하기로 합의했다”고 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은 엔비디아 및 다른 회사와 반도체 구매를 논의할 것”이라면서 “그것은 중국과 엔비디아 사이의 문제다. 우리는 일종의 중재자,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중국과 엔비디아 간 거래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중을 드러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엔비디아 제품) 블랙웰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고사양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허용하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했다.
부산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중 무역 긴장은 한동안은 소강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마다 합의를 갱신하겠지만 걸림돌이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합의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 등 근본적인 쟁점이 해결된 게 아니므로 이번 합의는 시간을 벌며 숨 고르기에 들어간 것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모든 것을 논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번 협상 결과는 적어도 당장은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이 서로를 위협하며 수개월간 이어온 벼랑 끝 전술을 내려놓게 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 중앙정보국에서 중국 분석 책임자를 지냈던 데니스 와일더는 미·중 간의 이번 합의를 “전술적 합의”라고 부르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할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은 무역 휴전 기간 호주 등에서 희토류 대체 공급망을 확보하는 등 대안을 마련하면서 중국과 공급망 분리를 해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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