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용접 “남편의 폭력 피해 온 튀니지 여성 난민심사 거부는 잘못”···법원, 재차 “다시 심사를”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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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남편의 폭력 피해 온 튀니지 여성 난민심사 거부는 잘못”···법원, 재차 “다시 심사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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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2 회

출장용접 전 남편의 폭행을 피해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한 튀니지 여성에 대해 출입국 당국이 심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라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서울고법 행정4-2부(재판장 이광만)는 29일 튀니지 국적 A씨(26)가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피고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1일 변론 종결 이후 피고와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서면 자료를 다 살펴봤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제기 이후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했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이 여성이 난민법상 심사 불허 규정인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출입국청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대법원이 이를 파기환송했다
A씨는 2023년 8월 의료 비자로 튀르키예에 입국해 체류하다가, 같은 해 11월 출국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A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해 조사를 받던 중 “튀니지에서 전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심각한 폭행을 당해 이혼했고, 이혼 후에도 계속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는데 본국 경찰에게서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튀니지로 송환되면 신분을 이유로 박해당할 우려가 있다”며 난민 신청을 했다.
출입국청은 A씨를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난민법 시행령에서 정한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 인정을 받으려는 등 명백히 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에 A씨 측이 불복해 소송을 냈다.
A씨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했다가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면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한국에 앞서 튀르키예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됐을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고, 경제적 이유로 한국에 온 것이라 봤지만 대법원은 달랐다.
대법원은 A씨가 시행령상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난민 신청 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에 해당하려면 대한민국에 오기 전까지 거쳐온 국가에 재입국할 수 있음이 보장돼야 하고, 그 국가에서 난민 인정 신청을 할 경우 실질적으로 난민신청자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난민 요건을 갖춘다면 국제적 기준에 상응하는 난민 지위와 처우가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원심 판단에는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대한 증명 책임과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했다. 난민인권센터 김연주 변호사는 “2013년 시행된 난민법은 행정당국에 의해 자의적으로 운영돼 심각한 인권침해 현실을 일으켰다. 2024년 통계에 따르면 출입국항 난민 신청자 288명 중 고작 67명만이 정식 심사로 회부되는 등 대다수 신청자가 심사 기회 자체를 박탈당했다”며 “대법원판결은 난민 회부 심사 절차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처음으로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산불이 발생하면 자율비행을 통해 화염까지 이동한 뒤 소화약제를 공중에서 다량 분사하는 무인기가 개발됐다. 신속하게 험지에 접근해 진화 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
미국 기업 세네카는 산불을 향해 소화약제를 분사할 수 있는 완전 자율비행 무인기를 개발해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 회사는 무인기 대량 보급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6000만달러(약 856억원)를 유치했다.
세네카가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무인기는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각각 약 2ｍ다. 수직이착륙을 할 수 있는 프로펠러가 동체에 4개 장착됐다. 정확한 중량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동영상 속에서는 성인 남성 1명이 두 팔로 무인기를 들어서 옮긴다. 중장비를 사용해 이동시킬 정도로 무겁지는 않다는 뜻이다.
이 무인기에는 인공지능(AI) 장비와 카메라가 내장됐다. 일단 산불이 나면 소방대원은 이 무인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이륙 버튼만 누르면 된다. 이때 산불이 대략 어느 지점에 났는지만 무인기에 입력하면 정확한 화재 위치는 무인기가 주변을 살피면서 알아서 파악한다.
화재 위치를 확인한 무인기는 화염 코앞까지 접근해 소화약제를 분사한다. 세네카는 “무인기에 소화약제를 약 45㎏ 실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분사 압력은 100psi다. 승용차 타이어 공기압의 3배에 이르는 강력한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화염을 향해 쏜다.
세네카는 이런 무인기 여러 대를 한꺼번에 띄우는 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화약제를 동시에 다량으로 퍼부어 진화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무인기를 활용하면 소방대원 접근이 어려운 험지에서 진화 활동을 신속히 할 수 있다. 큰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작은 산불을 빠르게 꺼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는 일도 가능하다. 세네카는 “내년부터 해당 무인기를 현장에 투입해 산불 피해 경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