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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NGO 발언대]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제국’은 없다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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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3 회

위자료 지난 7월 김민석 국무총리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제국적 사고다. … 우리는 제국을 해본 적이 없다. 늘 식민주의만 했다. … 공격적인 관점을 가질 때가 됐다”는 발언은 작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제국적 사고’라는 도발적인 주장은 일종의 ‘희생자의식 민족주의’(임지현)에 사로잡힌 피해자 지위에서 벗어나 질서를 주도하는 주체로 서야 한다는 원대한 포부로 선해됐다.
사실 식민통치를 겪은 우리 공동체는 ‘다시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부국과 강병을 이루어야 한다’는 국가주의적 담론에 취약하다. 피해자 서사는 언제든 지배자 서사로 전환될 수 있다. 진보와 보수가 화해 불가능한 적대관계인 듯 싸우지만, 우리 역사에서 주류 정치세력들은 공히 후발국가로서 추격을 통한 근대의 달성, 즉 제1세계로의 편입을 목표로 해왔다. “군사력 5위, 경제력 10위권 선진 민주국가로 우뚝 섰다”는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발언이 이를 대변한다. 트럼프의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MAGA 제국주의’(존 벨러미 포스터) 시대에 우리의 최종 귀착점이 ‘제국-되기’라는 국무총리의 발언은 자연스럽기까지 하다.
‘강한 국가’라는 논리는 내부의 적을 제거하거나, 착취하거나, 배제하는 파시즘적 세계와 맞닿아 있다. 그래서 우린 국가주의와 민족주의를 경계하며 ‘내부 식민지’ 개념이나, 중심부-반주변부-주변부 구도를 통해 성찰해오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의 ‘초현실주의적 국제질서’ 아래에서 벌어지는 미국의 강압적 행위는 ‘국익’에 대한 묘한 거부감을 거둬내는 알리바이를 제공한다. 외부 위협에 대한 합리적·실용적·현실적 대응책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내란이 우리 사회 전체를 오른쪽으로 이끌었다면, 트럼프의 미국이 보여주는 제국적 행보는 전 세계를 오른쪽으로 이끌고 있다. 그렇게 ‘우리’와 ‘국가’가 등치되는 강도가 점차 짙어진다. 우리의 선택지도 다시는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는 일이 된다. 도처가 전쟁이기 때문이다.
“각자도생의 시대로 진입했다”(국군의날 기념사)는 대통령의 진단은 타국에 군사적으로 불평등하게 종속되지 않겠다는 ‘자주의 길’을 넘어 ‘작은 제국의 길’을 열고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총생산(GDP)의 3.5%를 국방비에 투입하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길을 택했다. ‘각자도생의 시대’에 더해 ‘사실상 핵을 가진’ 북한의 위협 속에서 정부가 ‘힘에 의한 평화’라는 논리를 계승하여 군사적 수단을 통한 억제의 균형을 추구하는 것을 마냥 비판할 수도 없는 불행의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세계에서 민주주의는 무용하고 그런 이유로 민주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진 시민들이 점차 줄고 있다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힘의 논리에 복속되어 이뤄낸 ‘강한 국가’의 뒷문으로 극우포퓰리즘이 들어오고 있다. 민주주의와 공존할 수 있는 제국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챗GPT 개발사 오픈AI가 기존 영리 자회사를 공익적 영리법인(PBC)으로 전환했다. 최상위 비영리 법인의 통제는 유지한 채로 신규 대규모 자금 유치와 기업공개(IPO)가 가능해졌다.
오픈AI는 28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구조 개편을 발표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익에 상한을 둔 유한책임회사(LLC) 형태였던 영리 부문이 PBC로 전환돼 자금 조달이 한층 수월해졌다는 점이다. PBC는 일반 주식회사처럼 운영되지만, 영리와 더불어 사회 공헌을 함께 추구하는 기업 형태다. 챗GPT의 경쟁 모델인 클로드(Claude) 개발사 앤스로픽, 환경보호를 추구하는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등이 PBC로 운영되고 있다. 오픈AI의 영리 자회사가 PBC로 전환된 이후에도 비영리 법인(오픈AI 재단)에 의한 통제는 그대로 유지된다.
오픈AI는 같은 날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추가 협약 결과도 함께 공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 출시 이전인 2019년부터 현재까지 130억달러를 투자해 온 최대투자자로 이번 구조 개편을 위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다.
오픈AI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번 개편을 “지지”하기로 했으며, 약 1350억달러로 평가되는 PBC 지분 27%를 갖게 된다. 비영리 법인인 ‘오픈AI 재단’은 PBC 지분의 26%와 법인의 법적 통제권을 갖는다. 나머지 47%는 전·현직 임직원들과 투자자들의 소유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을 유지하는 추가 계약도 맺어졌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의 모델·제품의 지식재산권(IP)을 2032년까지 보유하는데 여기에는 범용인공지능(AGI)기준에 도달한 모델도 포함된다. 오픈AI가 AGI 달성을 선언할 경우 독립 전문가 패널의 검증을 받게 되며, 관련 기밀 연구에 대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지식재산권은 검증 완료 시점 혹은 2030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지된다.
다만 마이크로소프트가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에는 오픈AI의 ‘소비자용 하드웨어’는 제외된다. 이로써 향후 오픈AI는 AI스피커나 웨어러블 기기, AI스마트폰 등 다양한 AI하드웨어 기기를 타사와 공동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오픈AI는 ‘인류에게 안전한 AI’를 목표로 2015년 비영리법인으로 출발했다. 4년 뒤 막대한 개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영리 자회사를 세워 비영리 법인이 이를 통제하는 구조를 마련했다. 이어 2024년경 오픈AI가 영리 자회사를 비영리 법인의 통제에서 완전히 분리하는 방안을 내부 검토 중이라는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각계의 비판이 잇따랐고, 오픈AI는 올해 5월 해당 계획을 공식 철회했다.
경북도는 오는 3일부터 5일까지 포스텍에서 ‘2025 국제 배터리엑스포’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배터리를 넘어, 미래를 이끈다’를 주제로 전 세계 배터리 산업의 혁신 기술과 미래 방향을 공유하는 행사다. 글로벌, 소재·부품, 서비스 분야 등의 전시가 마련된다.
전기차 전시·시승존 및 전기자동차 만들기 체험프로그램, 투자상담회, 배터리 기업 네트워킹 행사 등 시민과 산·학·연이 함께 어우러지는 참여형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특히 경북도와 포항시는 유럽연합(EU)의 최대 자동화 연구소인 독일 ‘프라운호퍼 IPA’ 및 한국·독일 지역에 폭넓은 네트워크를 보유한 ‘배터리 순환경제 협회 릴리오스(ReLioS)’와 이차전지 산업 육성과 순환 경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각각 체결할 예정이다.
협약을 통해 공동 프로젝트 추진, 연구장비 공동 활용 등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글로벌 통상규제와 EU배터리법 시행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게 경북도의 설명이다.
이밖에 전시 및 체험행사, 주제별 콘퍼런스, 투자상담회, 배터리 기업 네트워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된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엑스포가 배터리 산업의 기술혁신과 순환경제 실현을 위한 지속 가능한 플랫폼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친환경 미래산업 육성과 글로벌 협력 강화를 통해 이차전지 산업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