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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전공의 집단행동 지지’ 의협회장 자격 정지… 법원 “취소해야”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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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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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지난해 의정 갈등 상황에서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지지하는 발언을 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자격정지 처분이 취소돼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덕)는 30일 김 회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복지부가 2024년 3월15일 김 회장에 대해 한 의사 면허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김 회장과 박명하 부회장이 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 취소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증원을 발표하며 의협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 전원에게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다. 당시 김 회장은 강원도의사회장을, 박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들은 같은 달 열린 서울시의사회 1차 궐기대회에서 “함께 투쟁하겠다”며 총파업을 제안했다.
복지부는 이들이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며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고, 김 회장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해 5월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를 금지한 복지부 명령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 회장 측은 “(당시 발언은) 정부 정책에 호소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했고, 어떻게 집단행동을 하라는 구체적 지시도 없었다”며 복지부가 재량권을 남용해 부당한 자격정지 처분을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복지부 측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했고,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집단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처분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감의 고장’ 충북 영동지역 농가들이 곶감 생산에 나섰다.
영동군은 영동읍 화신리와 주곡리 등 주요 곶감 주산지 농가들이 감 깎기와 감타래 걸기 등의 작업을 시작했다고 29일 밝혔다.
영동지역 곶감 생산 농가들은 서리가 내린다는 열 여덟째 절기 ‘상강(霜降·10월 23일)’을 전후해 곶감 만들기를 시작한다. 농가들은 수확한 감을 깎아 위생처리시설을 갖춘 감타래에서 45일 동안 건조해 곶감을 생산하고 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감 경매는 오는 10월 말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영동에서 생산되는 감 품종은 동시가 대부분이다. 다른 품종보다 과육이 단단하고 물기가 적어 곶감용으로 쓰인다.
영동에서는 지난해 2069 농가가 9258t의 곶감을 생산해 836억 원 정도의 수익을 올렸다.
2007년 감 산업 특구로 지정된 영동군은 ‘감의 고장’이라고 불린다. 전국 감 생산량의 전국 생산량의 7%(충북의 70%)를 차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감의 고장답게 영동에는 164㎞길이의 감나무 가로수길도 있다. 군이 1975년부터 주요 도로 양쪽에 가로수용 감나무를 심어 조성했다. 지난 17일에는 감나무 가로수에 열린 ‘감따기 행사’도 열었다.
영동군 관계자는 “농가의 정성과 군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우수한 맛과 품질의 곶감이 생산되고 있다”며 “영동곶감이 명품으로서 전국 최고 자리를 지켜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30일 오전 7시 2분쯤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항에서 58t급 예인선 선장 A씨(60대)가 바다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람이 물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은 군산해경은 즉시 구조대와 함께 현장에 출동해 인근 주민들과 함께 A씨를 바다에서 구조했다. 구조대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해경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