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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군 정찰위성 5호기, 내달 2일 미국서 발사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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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6 회

인스타그램 좋아요 늘리기 한국군의 중대형 정찰위성 확보를 위한 ‘425 사업’의 마지막 5번째 정찰위성이 모레 미국에서 발사된다.
국방부는 31일 군 정찰위성 5호기가 내달 2일 오후 2시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5호기 발사에 성공할 경우 총 5기의 정찰위성을 운용해 북한의 도발 징후를 더욱 빠르고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발사에 성공한 1~4호기에 이어 5호기까지 업무에 돌입하면 북한 내 특정 표적을 2시간 단위로 감시·정찰할 수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포착해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역량도 강화될 전망이다.
425 사업은 전자광학·적외선(EO·IR) 위성 1기(1호기)와 합성개구레이더(SAR) 위성 4기(2∼5호기) 등 정찰위성 총 5기를 배치하는 사업이다. SAR의 발음 ‘사’와 EO의 발음 ‘이오’를 합쳐 425(사이오)라는 이름이 붙었다.
2023년 12월 발사한 1호기는 지난해 8월 시험평가를 완료해 현재 하루에 두 차례씩 한반도 상공을 지나며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2호기는 지난해 4월, 3호기는 지난해 12월 발사돼 모두 전력화된 상태다. 4호기는 올해 4월 발사돼 시험평가 후 결과 판정을 기다리고 있다.
발사관리단장인 정규헌 방사청 미래전력사업본부장은 “5호기 발사를 반드시 성공시켜 국제 우주안보체계에서 한국군의 위상을 드높일 것”이라며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체계 연구개발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우주작전 수행여건 보장을 위한 발사장 시설과 발사체 기술 확보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에어포스원과 핵 발사 코드를 가진 사람에게는 무엇을 선물해야 할까.
CNN은 30일(현지시간) 외교적 선물에 대한 난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외국 지도자와 특사들을 괴롭혀 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한 지금만큼 심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약 9개월 동안 받은 선물들은 알려진 것만 16개에 달한다. 황금 삐삐, 황금 투구, 황금 왕관 등 상당수가 황금으로 만들어진 것들이다. CNN은 아첨에 약하고 황금에 매료된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해 각국 정상들이 보낸 선물에는 터무니없고 섬뜩한 것까지 있다고 전했다.
CNN은 이러한 선물은 무역·안보 협정에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 각국 정상들이 신중하게 선택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자신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취향을 잘 알고 존중한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호의를 얻기 위한 방편이란 것이다.
미국 대통령이 받은 선물은 원칙적으로 미국 국민에게 주는 선물로 간주돼 국가 자산으로 귀속된다. 미국 총무청(GSA)은 480달러를 초과하는 해외 선물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액수를 초과하지 않는 선물만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선물을 갖고 싶다면,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가격으로 GSA로부터 되살 수 있다. 대통령이 직접 보관하지 않는 선물 대부분은 국가기록보관소로 이관돼 대통령 도서관 박물관의 소장품 일부가 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시절인 2017~2019년 일본 총리가 준 황금 골프채,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가 준 칼과 단검 등 25만달러에 달하는 100건 이상의 외국 선물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감사에서 뒤늦게 적발되기도 했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취임 후 받은 선물들 중 일부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만난 해외 정상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였다. 네타냐후 총리는 2월 4일(현지시간) 황금 삐삐를 선물했다. 이는 이스라엘이 지난해 레바논에서 헤즈볼라에게 ‘삐삐 테러’ 작전을 수행할 때 썼던 것과 똑같은 모델이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7일에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전 총리가 자신의 고향에서 제작된 황금 사무라이 투구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CNN은 “세계 각국 정상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황금’을 선물하는 패턴이 나타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같은 달 28일에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자국 권투선수인 올렉산드르 우시크가 지난해 세계복싱선수권대회(WBC)에서 획득한 챔피언 황금 벨트를 선물로 가져왔다. 그러나 ‘외교참사’로 비화된 당시 정상회담 때문에 이 황금 벨트 선물은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일부 국가는 매년 같은 선물을 가져오는 ‘전통’을 만듬으로써 선물 선택의 부담을 피할 수 있었다. 아일랜드의 성인을 기념하는 ‘성 패트릭의 날’을 맞아 미켈 마틴 아일랜드 총리는 3월12일 세잎 클로버 화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선물했다.
같은 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특사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초상화를 선물했다. 러시아 화가가 그린 이 작품은 펜실베니아에서 선거 유세 도중 피격을 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먹을 불끈 쥐고 승리 포즈를 취하고 있는 순간을 담았다.
주말마다 골프를 즐기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골프용품은 검증된 선물로 자리잡았다.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G7 정상회의를 위해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골프용품과 모자를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선물 중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카타르가 새 에어포스원으로 쓰라고 선물한 보잉 747이다. 가격이 4억달러로 추산되는 이 제트기는 선물이라고 하기에 너무 비싸 ‘뇌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선물을 트럼프 대통령 도서관 재단에 기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6월5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과의 개인적 유대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독특한 접근법을 택했다. 독일계 이민자의 후손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할아버지의 독일 출생 증명서 사본을 선물하면서, 조상의 땅을 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어머니 고향인 스코틀랜드도 비슷한 선물을 택했다. 7 28일 존 스윈니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어머니 메리 앤의 상세 정보가 담긴 1921년 인구조사 기록을 선물했다.
8월18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두번째 만남은 다행히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치러졌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첫번째 회동이 파국으로 끝난 후 두번째 회동을 위해 ‘검증된’ 선물인 골프채를 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골프채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알래스카 회담으로부터 일주일 뒤인 8월22일 푸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회담 당시 자신과 트럼프 대통령이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을 선물로 보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사진을 기자들에게 보여주며 “그가 보내준 게 정말 고마웠다”며 “사인을 해서 다시 보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찰스 3세 영국 국왕은 9월17일 국빈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독립선언 250주년을 기념하는 수제 가죽 제본 책을 선물했다.
금전적 가치는 없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바를 정확히 꿰뚫는 선물도 있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은 10월14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금테로 장식된 노벨평화상 후보 추천서를 선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0억달러 규모의 구제금융 지원으로 화답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0월2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아베 신조 전 총리가 사용했던 퍼터와 메이저대회 우승자 마츠야마 히데키가 사인한 황금 골프공을 선물했다.
바로 다음날 한국 정부는 고대 신라 금관 복제품을 선물했다. 이 선물을 특히 마음에 들어한 트럼프 대통령은 에어포스원에 직접 싣고 가겠다고 문의한데 이어, 백악관 집무실 내 어디에 둘지 장소까지 미리 정해놨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금관 선물은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 방식을 규탄하는 ‘노 킹스’(No Kings·왕은 없다) 시위와 맞물려, 미국 내에서 풍자의 소재가 되고 있다. 미국 유명 정치 풍자 프로그램인 <더 데일리 쇼>는 29일 “정말 사려깊은 선물”이라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대통령이 왕 놀음에 빠지지 않게 하느라 애쓰고 있는데 당신들이 와서 ‘이 멋진 왕관 좀 써보세요’라고 했다”며 “그냥 돈자루나 주라”고 말했다.
미국 전문가들은 최악의 경우 ‘노딜’까지 우려됐던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안보 분야에서도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등 진전이 이뤄진 것에 대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라고 평했다. 다만 양해각서(MOU)가 공식 체결되기 전까지 변수가 남아있고, 이행 과정에서도 계속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정상회의 바로 다음 날부터 양국 정부는 반도체 관세와 농산물 수입 등에 대해 이견을 드러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 연구소 한국석좌는 29일(현지시간) 경향신문과의 e메일 인터뷰에서 “연간 200억달러 투자 한도 설정, 투자처 심사 안전장치 마련 등 내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였다”면서 “이는 한국 정부에 엄청난 안도감을 주고,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승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도 “한국 내에서는 냉소적 시각이나 비판이 있을 수 있지만, (미국의 초기 요구안이 한국 외환시장 등에) 초래할 위험이 완화된 점을 고려하면, 이번 합의는 공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구조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렌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학술프로그램 국장은 “투자협정이 타결되지 않아 잠시 멈춰 섰던 두 나라 관계가 이제 제 궤도로 돌아오게 됐다”고 말했다.
정상회의 전날까지만 해도 전망이 어두웠던 관세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동력에 대해 김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 열리는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타결 불발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고 싶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협상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협상단이 미국의 모든 요구에 일일이 굴복하지 않는 강경한 협상가임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협상 과정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무시된 것은 한계라고 지적했다. 여 석좌는 “한국은 이번 협상 결과를 놓고 한동안 자축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는 관세를 휘둘러 동맹의 팔을 비트는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식 무역의 ‘정상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춘 것은 상당한 성과이지만, 과거 한·미 FTA를 통해 확보했던 ‘최혜국 관세율 대비 2.5% 인하 혜택’ 원칙이 완전히 잊혀졌다는 것이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는 만큼 안심하긴 이르다는 지적도 나왔다. 톰 래미지 KEI 경제정책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중 이뤄진 이번 합의도 지난 7월 말 합의 틀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공식 행정명령이 나오기 전까지는 일종의 ‘구두합의’에 불과하다”면서, 향후 MOU에서 농산물 시장 개방 여부, 투자 기간 등 디테일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일러 선임고문도 “협상이 이행되는 과정에서 계속 어려운 과제에 부닥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한·미는 정상회의 바로 다음 날부터 합의 내용에 관해 이견을 드러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엑스에 올린 글에서 “한국은 시장을 100% 개방하는 데 동의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쌀·소고기를 포함한 농산물 시장에서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한국 정부 설명과 차이가 있다. 또 러트닉 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 정부는 핵심 경쟁국인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안보 분야에서도 눈에 띄는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다. 김 국장은 미국이 한국에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한 것에 대해 “북한이 러시아의 도움으로 핵추진 잠수함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 해군은 광범위한 해역에서 은밀하게 작전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사일러 선임고문은 이 대통령이 핵추진 잠수함을 요청하면서 중국·북한 잠수함 추적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 “한국이 중국 위협에 대한 인식을 미국과 공유하고 있음을 보여준 것은 ‘동맹 현대화’ 논의에서 중요한 전략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국내 일각에서는 한·중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대중 견제에 한국과의 협력을 확대하고, 대북 억지에 한국이 더 많은 국방비를 써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 기간 내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피력하면서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라 칭하고 대북 제재 완화까지 거론한 것에 대해 사일러 선임고문은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국’으로 언급함과 동시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유지하는 것은 모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진정으로 김 위원장을 만나고자 한다”며 “비핵화 과정이 완성되기 전이라도 긴장 완화와 평화 증진이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