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범죄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케데헌’ 혼문처럼···내란 몰아낸 K민주주의, 연대의 힘 증명”[경주 APEC] >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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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범죄변호사 [속보]이 대통령 “‘케데헌’ 혼문처럼···내란 몰아낸 K민주주의, 연대의 힘 증명”[경주 APEC]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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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3 회

용인소년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최근 전 세계적 열풍을 일으킨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선 K팝 아이돌과 팬들이 강력한 연대로 어둠을 물리치는 혼문을 완성한다”며 “위기와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하나 되는 ‘연대와 협력’이 우리 모두를 더 밝은 미래로 이끄는 비결”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최고경영자) 서밋 특별연설에서 “이 자명한 진리는 지난 겨울, 오색의 응원봉으로 내란의 어둠을 몰아낸 우리 대한민국의 ‘K-민주주의’가 증명한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4개 대륙, 21개 경제체제가 연결된 협력의 무대, 2025 APEC을 미래로 도약할 모두의 무대로 만들어 줄 것을 믿는다”며 “전쟁의 더미에서 산업화를 일궈내고, 역사의 굽이굽이마다 민주주의를 지켜온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가, 그리고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여러분에게 위기를 헤쳐갈 영감과 용기를 선사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연결’은 단절의 시대를 잇는 연대의 힘”이라며 “대한민국은 글로벌 책임강국으로서 역내 신뢰와 협력의 연결고리를 회복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공급망 협력이 핵심”이라며 “대한민국은 APEC 최초로 공급망의 지속가능성을 화두로 민관 합동 포럼을 개최해 민간이 공급망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길을 열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오늘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 혁신의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AI)”이라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별의 움직임을 읽어낸 첨성대처럼 인공지능 또한 데이터에 기초해 인류에 새로운 통찰과 방향을 제시할 지성의 엔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인공지능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것”이라며 “모두를 위한 인공지능의 비전이 APEC의 뉴노멀로 자리 잡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상임금과 관련한 대법원의 판례변경 이후 서울에서 첫 하급심 판단이 나왔다.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변경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 시내버스 임단협에 물꼬가 트일지 주목된다.
30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전날인 29일 동아운수 버스 노동자 9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앞서 동아운수 노동자들은 2015년 사측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시켜 미지급금과 지연금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19일 전원합의체 판결로 정기상여금의 고정성 요건을 폐기하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서울고법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서울시내버스의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성과 일률성을 충족하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성에 대한 부분은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변경될 것을 예상했다”면서 “이번 판결에서의 핵심은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통상임금을 계산해야 한다’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원고가 청구한 비용은 18억9500여 만원이지만 법원은 이 중 8억4300여 만원만 인정했다. 앞서 올해 5월 사업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월 한 달간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1일 평균 실근로시간은 1인당 평균 7시간 47분이었다.
기사들은 그동안 9시간(기본근로 8시간+연장근로 1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하는 ‘약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급여를 받아왔기 때문에 실제로는 1시간 이상 더 일한 것으로 혜택을 받아왔다는 게 조합의 설명이다.
한편 노조는 지난 27일 서울 시내버스 전환업체 회사 3곳의 단체교섭 분쟁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업체는 11월 11일 밤 12시로정한 조정기간이 만료되면 12일 첫 차부터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내버스 노조원들이 총파업에 부정적인 입장인 상황에서 개별 3개 업체 노조원이 자체적으로 파업을 할 가능성은 낮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는 통상임금을 둘러싼 임금산정 문제로 1년 가까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노조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당연히 통상임금에 포함해 지급해야하는 것으로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는 그러나 기존 인건비 산정방식은 이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한 것으로, 바뀐 판례에 따라 통상임금을 산정하기 전에 임금체계부터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구 한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20대 이주노동자 사망 사건(경향신문 10월30일자 12면 보도)과 관련해 노동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단속 중단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30일 대구경북이주연대회의·민주노총 대구본부 등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등록 이주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무리한 합동단속의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폭력적인 데다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짙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이번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정부의 이주노동자 정책이 만들어낸 구조적 폭력의 결과”라면서 “단기취업비자 제도와 사업장 변경 제한, 통제 위주의 출입국 행정, 그리고 이주노동자를 ‘불법’으로 낙인찍는 정책이 노동자들을 불안정한 체류와 생명의 위협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주연대회의 등은 이 사건의 명확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무리한 단속 중단 및 제도 개혁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시민단체 등은 사건 발생 후 “적법절차를 지키고 단속이 끝난 뒤에 사고가 발생했다”며 설명자료를 낸 법무부측에 날을 세우기도 했다.
이주연대회의측은 “(법무부는) 단속이 남긴 공포와 긴박한 추적의 시간 속에서 노동자가 숨졌다는 사실을 외면했다. 단속반이 떠난 뒤에도 노동자는 숨어 있었고, 그 두려움 속에서 생명이 꺼졌다”라면서 “‘절차를 지켰다’는 말은 공허하다. 법무부의 해명은 진실을 왜곡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2차 가해다”라고 밝혔다.
전날 법무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현장단속이 1시간가량 진행됐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시민단체가 주장한 ‘3시간 단속’이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사건 당일인 지난 28일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반원 10여명이 공장 관계자와 함께 오후 3시쯤부터 약 1시간 동안 내부를 둘러본 후, 이후에는 고용주에게서 고용확인서를 제출받는 등 행정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수송버스에서 신원 대조 절차 등이 이뤄질 시점에는 공장 내부 수색 행위가 없었다는 것이다.
다만 당시 공장 안에 몸을 숨겼던 이주노동자 A씨(25)의 입장에서는 단속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고 인지할 수밖에 없다는 게 연대회의측의 설명이다.
실제 이주연대회의측이 숨진 A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한 결과, 그가 동료 이주노동자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방에는 ‘조용해서 다 간줄 알았는데 아직 안갔어. 언제까지 할지···(오후 4시39분)’, ‘이주노동자 40명 잡았는데 아직 단속 중, 단속차 3대 아직 철수하지 않았다(오후 5시19분)’ 등의 메시지가 발견됐다.
민주노총·시민단체는 정부의 인권정책이 ‘위선적’이라고 규정하며 쓴소리를 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전국적으로 2차 정부합동단속을 진행했다. 치안 강화와 질서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우지만, 실상은 이주노동자 단속 실적을 쌓기 위한 정치적 행정”이라면서 “필요할 때는 노동력으로 부려 먹고 필요 없을 때는 내쫓는 이중적인 정책이 오늘의 비극을 낳았다”고 밝혔다.
이어 “이주노동자의 ‘미등록 상태’는 개인의 선택이 아니며, 정부가 체류권을 제한하고 제도를 닫아놓은 결과다. 불법을 만든 것은 개인이 아니라 제도”라며 “정부는 죽음의 단속을 멈추고 이주노동자의 권리와 생명을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8일 오후 6시38분쯤 대구 달서구 호산동 성서산업단지 내 자동차 부품 제조공장에서 베트남 국적 이주노동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민단체는 A씨가 정부의 단속을 피하려다 추락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단속을 피해 창고 내 에어컨 실외기 위쪽 좁은 공간에 몸을 숨긴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머리뼈 등이 골절돼 있었고, 현장에는 다량의 출혈 흔적도 발견됐다.
앞서 지난 2월에는 경북 경산시 한 산업용기계 제조공장에서도 출입국사무소의 불시 단속을 피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이 3m 높이의 펜스를 넘다 떨어져 척추와 다리가 부러지는 6명이 중·경상을 입기도 했다.
법무부는 “고인과 유가족에 대해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 원활한 장례 절차 진행 등을 위해 국내 체류중인 유가족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과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