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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매 트럼프와 김정은의 ‘밀당’은 언제까지···불발된 북·미 회담, 다음 기회는 내년 4월?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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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2 회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 회동은 무산됐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시 오겠다”며 대화의 창을 열어놨다. 이재명 대통령도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를 돕겠다고 밝혔다. 내년 4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전후로 북·미 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에 대해 “내가 너무 바빠서 우리가 대화할 기회가 없었다”며 “다시 오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일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 역할을 잘하도록 하는 게 대한민국의 평화를 확보하는 길”이라며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계속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북측이 안심하고 남측을 조금이라도 믿을 수 있게 만들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 1일 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북·미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전했다. 중국이 북·미 대화를 방해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위원장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회동 제안에 응답하지 않은 이유는 개인적 친분에만 기댄 만남은 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구체적인 논의를 주고받을 수 있는 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두 정상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깜짝 회동’을 했지만 성과는 없었다. 당시 김 위원장이 그해 2월 협상 결렬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제안을 들고 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빈손으로 그쳐 실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다고 김 위원장이 유리한 고지에 있는 건 아니다. 내년 11월 치러질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 대화를 재개하지 못하면 이후 대화의 기회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하면, 북한과 대화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력이 약해진다는 것을 북한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수위를 조절하면서 대응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은 내놓은 적이 없다. 지난 1일 러시아에 파병한 인민군 제11군단 지휘부를 방문해 군인들을 격려하면서도 미국이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트럼프 대통령 방한 직전 순항미사일 등 미사일 발사에도 참관하지 않았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석좌교수는 “트럼프 대통령과 훗날 회동을 염두에 두고 행동 수위를 조절한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북한의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 김 위원장이 노선 변경을 선언한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위한 움직임이 가시화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해 연합연습과 미국 측 전략자산 전개의 연기·조정을 논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4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회담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우선 북한은 내년 초 열릴 노동당 9차 회의에, 미국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에 힘쓸 것”이라며 “내년쯤 실무협상이 열리면 양 정상 간 대화를 진척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20대 대선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불공정한 사업구조를 묵인해줬다는 의심을 받아 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 “민간개발 특혜를 막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평가해온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범죄”라고 정의하면서 이 대통령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들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향후 다시 열릴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면서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던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건넨 선거 자금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 전달하면서 유착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가 김씨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는 특혜를 주면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4054억원 상당의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면서도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봤다. 당시 주요 결정을 내린 건 수뇌부였고,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는 판단이다. 의혹이 불거졌을 때 “유동규의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던 이 대통령 주장과는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이 사업을 “민간개발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해왔고, 민간업자와의 로비 의혹을 부인해왔다.
다만 판결에 나온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 대통령)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일당의 범행을 몰랐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판결에선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됐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치권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가 만든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재판중지가 아니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대통령 임기 중에 재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지만, 이번 판결 내용이 이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입법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여권이 배임죄 폐지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미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도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결로 끝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도 선고를 마무리하며 “(국회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 중인데 완전 폐지하면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 영역을 대체 유형화하는 입법이 동반되고 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기사를 봤다”며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법원 1심 판결이 나오면서 공항 건설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사라질 위기에 놓인 수라갯벌과 600년 팽나무가 마을을 지키는 하제의 생명들을 기록한 사진전이 열린다.
30일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에 따르면 ‘수라·하제의 생명들’ 전시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전북 군산 희희호호 아트센터에서 진행된다.
전시에는 수라갯벌과 하제마을의 생태를 담은 사진 125점과 영상, 야생동물의 배설물 표본, 식물의 씨앗과 열매, 조개껍질, 새 깃털 등 다양한 실물 자료가 공개된다.
시민조사 애플리케이션 ‘네이처링’(자연을 관찰·기록·검색하는 공유 네트워크 플랫폼)에 기록된 생태 데이터도 전시돼 현장 조사와 기록의 과정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수라갯벌과 맞닿은 하제마을은 미군기지 탄약고와 인접했다는 이유로 660가구 3000여 명의 주민이 집단 이주하며 고향을 떠나야 했다. 그러나 텅 빈 마을을 지키는 한 그루의 나무가 있다. 600살 팽나무다. 시민들의 노력으로 이 나무는 2024년 국가유산으로 등재됐다. 하제생명조사단은 2년간의 조사 끝에 500여 종의 생명 기록을 남기며 마을의 생태적 가치를 확인했다.
이번 전시는 22년째 수라갯벌의 생명을 기록해온 새만금시민생태조사단과 하제마을의 생명 기록을 이어온 하제생명조사단·뿌리와 이끼가 공동으로 기획했다.
단체는 “수라와 하제를 지키는 일은 이곳의 생명을 만나고 그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밝혔다.
전시 기간 총 6차례의 생태탐방(수라 3회, 하제 3회)과 다양한 실내 교육 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된다. 개막일인 31일에는 황윤 감독의 신작 영화 일부도 처음 공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