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중국 정부가 다카이니 사나에 일본 총리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대만 대표를 만난 것을 비난했다.
중국 외교부는 1일 늦은 밤 대변인과 기자 질의응답 형식의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지도자가 APEC 기간 대만 당국 관계자들과의 회동을 고집하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서 이를 공개적으로 홍보한 것은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대 정치문건’의 정신과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하며 그 영향은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하며 일본에 강력하게 항의하며 외교적 경로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중국 외교부는 아울러 올해가 중·일전쟁 승리 80주년임을 언급하며 “일본은 대만 문제에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중대한 역사적 책임을 지고 있으니 언행에 더 신중해야 한다”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대만을 대표해 APEC에 참석한 린신이 대만 총통부 자문을 만났다며 엑스에 사진을 올렸다.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과 대만의 실무 협력이 깊어질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전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하며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중·일관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NHK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은 중·일 4대 정치문건을 언급하며 대만 문제에 대한 경고를 던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홍콩·위구르 인권 문제와 대만해협이 포함된 동중국해의 안보 상황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고 전해졌다.
중국 외교부의 주장 가운데 중국 수교국이 대만 지도부와 만나는 것이 국제관계의 기본 규범을 위반한다는 주장은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대통령이 이달 미국을 찾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와 레바논에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중동 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사를 드러내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1일(현지시간) 바레인에서 열린 국제안보회의 ‘마나마 대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국대사는 “알샤라 대통령이 이달 중 워싱턴을 방문하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알샤라 대통령은 오는 10일 워싱턴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럭 특사는 시리아가 미국이 주도하는 이슬람국가(IS) 격퇴를 위한 연합군에 합류한다는 협정에 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큰 진전이자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시리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는 것은 1946년 시리아가 독립한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5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던 알샤라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은 25년 만의 양국 정상 회담이었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시리아에 관한 대부분의 제재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 간 관계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아브라함 협정’을 확대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시리아가 협정에 참여하기를 촉구하고 있다. 배럭 특사는 미국의 중재로 이스라엘과 시리아 간 다섯번째 직접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도 말했다. 다만 배럭 특사는 양국이 합의에 언제 도달할 수 있을지에 관해서는 답하지 않았다. 지난 8월 이스라엘은 시리아 내 드루즈족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의 국방부 건물 등을 공습했다.
배럭 특사는 이날 레바논에 관해서는 “실패한 국가”라며 “새로운 중동 질서 재편에 동조하지 않는 유일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레바논에 관해 더 공격적으로 나설 경우 동맹국을 지원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만 배럭 특사는 “레바논이 나아갈 최선의 길은 이스라엘과 대화를 시작하고 외교 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라며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 회복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자지구 휴전, 지난해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독재 정권 몰락 등으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확대할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에 적대적인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 평화 구상에서 중요한 과제다. 배럭 특사는 “미국은 헤즈볼라의 무장 해제를 압박해왔고, 레바논 정부가 이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 목표는 비현실적”이라면서도 “(헤즈볼라가 무장을 해제한다면) 걸프국가들이 최대 100억달러(약 14조원)을 투자할 용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지난달 31일 20대 대선을 뒤흔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에게 중형을 선고했지만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불공정한 사업구조를 묵인해줬다는 의심을 받아 온 이재명 대통령의 관련성은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이 대통령이 스스로 “민간개발 특혜를 막은 모범적 공익사업”이라고 평가해온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추가 이익을 확보할 기회를 단념해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부패범죄”라고 정의하면서 이 대통령은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들의 유죄가 확정된다면 향후 다시 열릴 이 대통령의 관련 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5명에게 징역 4~8년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에 걸쳐 금품 제공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관계에 따라 벌인 부패범죄”라면서 “공정성, 청렴성과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현저히 훼손한 행위로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이던 유 전 본부장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이 건넨 선거 자금을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 ‘성남시 수뇌부’에 전달하면서 유착관계가 만들어졌다고 봤다. 이를 토대로 성남시가 김씨 등을 사업자로 내정하는 특혜를 주면서 공사가 확보했어야 할 4054억원 상당의 이익이 민간에 돌아갔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이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 전반을 주도했다면서도 “주요 사항 모두를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다”고 봤다. 당시 주요 결정을 내린 건 수뇌부였고, 유 전 본부장은 민간업자들과 의견을 조율하는 “중간관리자의 역할을 주로 담당했다”는 판단이다. 의혹이 불거졌을 때 “유동규의 개인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던 이 대통령 주장과는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이 사업을 “민간개발 특혜를 막고 5503억원의 이익을 환수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해왔고, 민간업자와의 로비 의혹을 부인해왔다.
다만 판결에 나온 ‘수뇌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명확하지 않아 항소심에서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 대통령)은 유동규, 정진상 등과 민간업자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토지) 수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대통령이 유 전 본부장 일당의 범행을 몰랐을 가능성도 열어뒀다.
이 대통령도 대장동 개발 관련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만큼 이번 판결에선 언급을 최소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간업자들과 따로 기소됐는데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을 명시한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상태다.
정치권은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단순한 민간 비리가 아니라 ‘이재명 시장 체제’가 만든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을 즉시 재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여권은 “이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이라며 “재판중지가 아니라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 대통령의 재판이 대통령 임기 중에 재개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지만, 이번 판결 내용이 이 대통령 재판에 미칠 영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 여권이 추진하는 ‘배임죄 폐지’ 입법은 변수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유 전 본부장 등의 배임 혐의를 인정한 상황에서 여권이 배임죄 폐지를 계속 추진한다면 이미 기소된 이 대통령 사건도 유·무죄 판단 없이 ‘면소’ 판결로 끝날 수 있다. 이번 판결을 내린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도 선고를 마무리하며 “(국회에서) 배임죄 폐지 논의 중인데 완전 폐지하면 부작용이 예상돼 처벌 가능 영역을 대체 유형화하는 입법이 동반되고 있고,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는 기사를 봤다”며 “배임죄가 현존하는 한 법원은 실정법에 따라 형을 선고하고 구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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