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규제로 ‘갭 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가 막히면서 주요 은행의 전세자금대출이 급감했다. 엄격한 가계부채 총량 관리 아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전체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도 둔화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0월 전세자금대출은 전월보다 5385억원 줄었다. 지난해 4월(-6257억원)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한 것이다.
6·27, 10·15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대책으로 갭 투자가 어려워지자 전세 물건과 함께 관련 대출도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10·15 대책에서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하며 기존보다 전세대출 문턱을 높였다.
지난달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도 1조2683억원으로 지난해 10월(+1조923억원) 이후 1년 새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였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고 15억원이 넘는 집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2억∼4억원으로 줄인 10·15 대책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가 둔화하면서 전체 가계대출 잔액 또한 지난달 2조2769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주택시장에 ‘영끌 수요’가 몰렸던 지난 6월(+6조7536어원)과 비교하면 3분의 1수준이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에 나선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는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여기에 시장금리 상승으로 대출금리까지 오르면서 은행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0월31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3.690∼5.832%로, 8월 말(연 3.460∼5.546%)보다 상단이 0.280%포인트, 하단이 0.230% 높아졌다.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뉴스에 달린 왜곡·폄훼 댓글 10건 중 8건은 이를 본 사람들의 직접 신고로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포털의 자체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2일 5·18기념재단과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의 분석 결과를 보면 2024년 12월부터 지난 9월까지 5·18관련 뉴스에 왜곡과 폄훼·혐오 표현의 댓글을 썼다가 신고된 7934건 중 6536건(82.38％)은 모니터요원의 직접 신고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5·18재단과 민언련은 네이버 뉴스 구독자 400만명 이상의 언론사 27곳에서 작성한 5·18관련 뉴스 댓글을 모니터해 왜곡과 폄훼·혐오 표현을 파악했다. 이 기간 1112건의 기사에 5321명이 5·18 왜곡·폄훼·혐오·비하 내용이 담긴 댓글을 작성했다.
하지만 포털의 ‘자동화 필터’는 이런 표현을 제대로 걸러내지 못했다. 모니터딩 기간 클린봇이 감지해 삭제된 댓글은 673건(8.48%)에 불과했다. 권리침해에 따른 게시중단 46건(0.58%), 네이버 운영규정 미준수 삭제는 10건(0.13%)에 그쳤다. 작성자 자진 삭제는 669건(8.43%)였다.
민언련은 “포털의 자동화 필터만으로는 대부분의 왜곡·폄훼·혐오 표현이 걸러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면서 “클린봇의 분류체계를 기술적으로 고도화하지 않으면 지속해서 한계를 보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댓글 유형별로는 지역혐오가 2967건(37.4％), 가짜유공자가 1640건(20.6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좌파 비난 860건(10.84％), 무장폭동 804건(10.13％), 오월정신 폄훼 640건(8.07％), 북한군 개입 349건(4.4％) 순이다.
이런 댓글은 12·3 불법 내란이나 5·18기념일, 대통령선거 등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도 보였다. 12·3 불법 내란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가장 많은 2612건의 댓글이 달렸다. 5·18기념일이 있는 지난 5월 1870건, 대통령선거가 진행된 지난 6월에도 1368건의 댓글이 확인됐다.
댓글 작성자 5321명 가운데 상위 20명이 1인당 평균 16.5건을 작성해 전체의 4.16％를 차지했다. 특정 표현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이용자도 다수 확인됐다.
5·18기념재단과 민언련은 이번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5일 국회에서 ‘5·18 언론 포털 모니터링 및 정책대안 연구 결과 발표·토론회’를 열고 왜곡·폄훼 표현 실태와 플랫폼의 책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온라인 공간과 극우 미디어에서 기승을 부리는 역사 왜곡·폄훼를 바로잡는 플랫폼 책임 제도화, 시민대응 체계 마련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산불이 발생하면 자율비행을 통해 화염까지 이동한 뒤 소화약제를 공중에서 다량 분사하는 무인기가 개발됐다. 신속하게 험지에 접근해 진화 작업을 실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리게 됐다.
미국 기업 세네카는 산불을 향해 소화약제를 분사할 수 있는 완전 자율비행 무인기를 개발해 양산 준비에 들어갔다고 최근 밝혔다. 이 회사는 무인기 대량 보급을 위해 투자자들로부터 6000만달러(약 856억원)를 유치했다.
세네카가 인터넷에 공개한 동영상을 보면 무인기는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각각 약 2ｍ다. 수직이착륙을 할 수 있는 프로펠러가 동체에 4개 장착됐다. 정확한 중량은 언급되지 않았지만 동영상 속에서는 성인 남성 1명이 두 팔로 무인기를 들어서 옮긴다. 중장비를 사용해 이동시킬 정도로 무겁지는 않다는 뜻이다.
이 무인기에는 인공지능(AI) 장비와 카메라가 내장됐다. 일단 산불이 나면 소방대원은 이 무인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이륙 버튼만 누르면 된다. 이때 산불이 대략 어느 지점에 났는지만 무인기에 입력하면 정확한 화재 위치는 무인기가 주변을 살피면서 알아서 파악한다.
화재 위치를 확인한 무인기는 화염 코앞까지 접근해 소화약제를 분사한다. 세네카는 “무인기에 소화약제를 약 45㎏ 실을 수 있다”고 밝혔다. 분사 압력은 100psi다. 승용차 타이어 공기압의 3배에 이르는 강력한 압력으로 소화약제를 화염을 향해 쏜다.
세네카는 이런 무인기 여러 대를 한꺼번에 띄우는 일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소화약제를 동시에 다량으로 퍼부어 진화 능력을 높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 무인기를 활용하면 소방대원 접근이 어려운 험지에서 진화 활동을 신속히 할 수 있다. 큰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는 작은 산불을 빠르게 꺼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는 일도 가능하다. 세네카는 “내년부터 해당 무인기를 현장에 투입해 산불 피해 경감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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