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통공간
의정부상간녀변호사 음주운전 3번째 적발되자 친형 주민번호 불러준 40대···징역 1년
- 이길중
- 25-11-02
- 2 회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경남 김해시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불러줘 대신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21%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A씨는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경찰에 알려주고 휴대용 정보단말기에 위조 서명까지 했다.
재판부는 “단속 경찰관에게 친형 주민등록번호를 알리고 서명까지 위조 행사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9일 한·미정상회담 후 브리핑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대미금융투자 3500억불은 현금투자 2000억불과 조선업협력 1500억불로 구성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우선 2000억불은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불과 유사한 구조”라며 “다만 중요한 점은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불로 설정했다는 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다시 말해 2000억불 투자가 한 번에 이뤄지는 게 아니고 연간 200억불 한도 안에서 산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조선업 협력 1500억불 소위 마스가에 우리 기업 주도로 추진하며 특히 신규 선박 건조 도입 시 장기 금융을 통해 자금 조달하는 선박금융을 포함해 우리 외환시장 부담을 줄이는 한편 우리 기업 선박 수주 가능성도 높였다”고 했다.
김 실장은 “상호관세는 15%로 인하해 지속적용하기로 했으며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관세도 15%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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