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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홈페이지 한·미, 관세협상 디테일 미묘한 입장차···대통령실 “합의 내용 토대로 발표”[경주 APEC]

이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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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1-02
3 회

폰테크 홈페이지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30일 엑스에 한·미 관세협상 타결 내용을 소개하며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한·미 양국은 반도체 관세를 대만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고 재확인하며 러트닉 장관의 언급을 반박했다.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난 29일 타결된 한·미 관세협상의 세부 합의사항에 대해 양국의 설명에 미묘한 차이가 있어 최종 문서화 작업에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발표 내용은 양측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며, 관련 문서는 마무리 검토 중”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인 대만과 동등한 입지를 확보해 불확실성을 제거한 협상 결과”라고 설명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전날 경주 국제미디어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에 대비해서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표면상 배치되는 양측의 설명이 모두 맞다면, 관세협상의 결과로 한·미가 발표할 양해각서(MOU) 또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 등 문서에 반도체 품목관세 항목은 빠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국에 대만 수준의 관세 적용 내지 최혜국 대우에 관한 약속을 병기할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품목관세 관련 내용을 합의 문서에 직접 넣느냐, 빼느냐 문제로 양측의 실랑이가 벌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 다른 쟁점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문제다. 러트닉 장관은 “한국이 자국 시장 100% 완전 개방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말하는 시장은 농·축산물 시장을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국이 협상 타결 후 밝힌 “농산물 추가 개방을 막아냈다”는 입장과 차이가 있다. 김 실장은 전날 “쌀·쇠고기 등 민감 품목의 추가 시장 개방은 철저히 방어했다”며 “농업 부문은 검역 절차 개선 수준으로만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국은 이미 모든 미국산 상품에 대해 시장이 개방돼 있고 추가적인 변경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농·축산물 시장 추가 개방 문제는 한·미 양국이 지난 7월30일 큰 틀에서 관세협상 합의에 이를 당시에도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실장은 “식량안보와 농업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쇠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 수습 사무관이 일일이 모은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보여주며 미국을 설득해냈다는 뒷이야기를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한국이) 농업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혀 논란이 분분했다.
한·미 양측의 설명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 관세협상에서 한국의 쌀·쇠고기 시장 추가 개방 관련 합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검역 절차 개선이 언급된 것을 보면 사과나 유전자변형작물(LMO) 등 미국이 원하는 품목에서 검역 절차 개정이나 수입 조건 완화 등에 일부 합의가 있었을 가능성은 있다. 지난 7월 합의 당시에도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채류 검역 절차에 대해 향후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가 발생한 미국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켐프 주지사(공화)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단기 기술자 비자 필요성을 적극 건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부터 3일간 한국을 방문한 켐프 주지사는 30일(현지시간) 보도된 현지 언론 애틀랜타저널 컨스티튜션(AJC)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달 발생한 이민세관단속국(ICE)의 한국인 노동자 300여명 구금 사태에 대해 “단 한 건의 사건이 40년 동안 지속된 한국과 조지아의 관계를 무너뜨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기한 비자 관련 건의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술자들이 단기적으로 (미국에) 머물러야 할 필요성을 충분히 이해했다”며 “기술자들은 장비를 설치·조정하고, 미국인 노동자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미국에 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지아주에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나 수십억달러 규모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과 같은 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기 마련”이라며 “다양한 회사들이 종종 실수를 저질러 문제를 겪는 사례를 자주 봤다”고 덧붙였다.
켐프 주지사는 “우리는 그런 회사들을 방치하고 비난할 생각이 없다”며 “문제가 생기면 책임져야겠지만, 우리도 함께 문제를 풀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미국 비자 정책에 대해 “적절한 (비자) 절차가 필요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미국 국경을 안전하게 지키고, 범죄자와 불법체류자를 계속 추적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몇몇 회사가 불평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회사들도 결국 미국에 투자한다”며 “그것이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3년간 이태원 참사 현장을 찾은 시민들은 발자국처럼 메모를 남겼다. 꾹꾹 눌러 쓴 메모지는 시민들 마음의 무게였다. 눈, 비, 바람과 함께 사계절이 3번 지났다. 어떤 메모는 찢어졌고, 어떤 글자는 습기에 번졌다. 필압만 겨우 남은 메모도 있다.
시민들의 마음을 지키고 싶은 이들이 모였다.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 피해자권리위원회는 참사 직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들이 현장에 남긴 추모 메시지를 모으는 ‘기억담기’ 활동을 했다. 올해는 시민들과 함께 그간 모았던 추모 메시지를 디지털화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데이터로 남기겠다는 취지다. 활동 초기부터 최근까지 아카이빙에 참여한 양진영씨(27), 정준현씨(가명·48)와 프로젝트를 담당한 박이현 문화연대 활동가(37)를 각각 지난 24~26일 인터뷰했다. 이들은 ‘아카이빙’은 시민들이 남긴 추모의 ‘무게’를 남기는 일이라고 표현했다.
박 활동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메시지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다. 박 활동가는 아카이빙을 시작하면서 ‘Rest In Peace’ 같은 흔히 쓰는 표현들이 담긴 메모가 많은 것을 보고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박 활동가는 스스로 추모 메시지를 남기기 위해 참사 현장에 선 순간에 왜 그런 메시지가 많은지 알 수 있었다. 박 활동가는 “내가 쓰려고 하니 5분 동안 단 한 글자도 쓰지 못했다”며 “상투적으로 보이는 말 아래 어떤 마음들이 있었을지 그제야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씨와 양씨는 희생자의 유가족이나 지인이 남긴 메시지가 가슴에 박혔다. “엄마의 꿈에 나와주세요”, “혜리야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끝내지 못한 졸업 작품도 너무 멋졌어 230903” 같은 메시지를 여전히 기억한다. 생존자의 메시지도 아팠다. “먼저 구조받아 죄송합니다” “같은 자리 있었는데 살아남아서 미안해요. 열심히라는 말이 맞을지 모르지만 살면서 기억할게요”, “불과 몇 분 전 제가 지나갔던 거리라서, 그 숨 막히는 느낌을 느껴서 얼마나 힘드셨고 고통스러웠을지 공감합니다” 등의 메시지가 대표적이다.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공무원이 “사람들을 지키고 싶어서 경찰의 길을 선택했지만 어떤 도움도 드리지 못해 한없이 죄송하다”는 글도 인상적인 글로 꼽았다.
기억 담기 활동을 한 이들은 아카이빙 된 포스트잇을 “물성이 있는 추모 기록”이라고 부른다. 추모 메시지는 총 3만여건이다. A4 종이에 4~5개씩 붙여 200장씩 보관한 서류 보관함이 24개가 넘는다. 온라인 뉴스에 달린 악성 댓글과는 달리 인간성이 가미된 기록들이다. “네 잘못이 아니다. 우리의 잘못이다”, “다시 이런 세상에 놀러오지 말아요. 오고 싶다면 세상을 바꿔놓을게요”와 같은 기록을 보면 희망을 느낀다. 정씨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에게서 참사의 기억이 옅어지는 느낌을 받는다”며 “참사 현장에 있던 3만여 개의 추모 기록 아카이브를 볼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추모했는지 체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대책회의는 참사 발생 다음 해인 2023년 3월부터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서 메시지를 모으기 시작했다. 169명의 시민이 참여 신청을 했고, 그중 활동에 여러 번 참여한 시민은 35명 정도다. 초기에는 월 2회 메시지를 모아서 문화연대 사무실에 보관만 했다. 그러다 어떻게 기록으로 만들어야 할지 고민을 시작했다. 메시지를 내용에 따라 일반 추모 메시지, 생존자 메시지, 희생자·유가족 호명 메시지, 외국어 메시지로 분류했다. 이후 보존용 중성지에 겹치지 않게 메시지를 붙여 10·29 이태원 참사 기억·소통 공간 ‘별들의 집’에 보관해뒀다.
‘기억담기’에 참여한 시민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추모의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다. 양씨는 “비건을 지향해서 이태원에 자주 갔었다”며 “참사 현장에 붙어 있던 포스트잇을 보면서 함께 슬퍼하고 싶었는데, 아카이빙에는 참여할 여력이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정씨도 “참사 후 무력감을 느꼈지만, 유가족을 돕는 등 직접적인 활동은 막중하게만 느껴졌다”며 “추모 기록을 보존하면서 간접적으로라도 유족을 도울 수 있고, 무력감도 떨쳐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들에게 메모는 시민들의 마음만큼 무겁다. 아카이빙은 시민들이 남긴 추모의 ‘무게’를 남기는 일로 느껴졌다. 비에 젖거나 찢어진 메모지들은 시민들의 손을 거쳐 다시 태어났다. 박 활동가는 “손상이 심해 자국만 남은 메모는 따로 손글씨로 최대한 복원했다”며 “비를 맞은 메시지는 얼려서 습기를 제거하기도 하고, 곰팡이로 덮인 메모는 긁어내서 메시지를 최대한 잘 보이게 했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는 보관했던 기록을 한 장 한 장 스캔해서 모두 이미지로 만들었다.
시민대책회의는 공론장 플랫폼 ‘빠띠’와 함께 시민 참여를 받아 스캔한 기록을 텍스트로 만들고 있다. 스캔한 메시지를 텍스트로 변화하는 광학 문자 인식(OCR)으로 한 차례 만든 뒤, 온라인으로 참여한 시민들이 오탈자를 교정했다. 시민들의 참여로 이날까지 2만 1000여개의 기록이 텍스트로 태어났다.
3주기를 앞두고는 참사 현장과 별들의집을 찾은 시민들이 다시 추모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시민대책회의는 올해 생긴 추모 기록도 모을 예정이다. 박 활동가는 “모든 메시지에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화해서 공개할 생각”이라며 “텍스트 데이터로 만드는 게 끝난다면 학술 연구에 활용될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되기도 할 것 같다”고 말했다.